#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
맹견사육허가제 도입·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시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2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 중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시행되는 정책들의...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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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건강·복지 위한 전임수의사 제도지만 ‘수술까지는 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 윤리제도를 알린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전임수의사 제도를 비롯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제정, 동물실험 심의...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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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47회] 싹 바뀐 동물보호법 총 정리
2022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반려동물 영업 기준 강화, 맹견 관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사설보호소 제도권...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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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허가제·사설보호소 신고제 시행…맹견 기질평가는 내년까지 유예
작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4월 27일) 시행된다.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 허가제 전환, 무허가 영업 처벌 강화(최대 징역형), 맹견...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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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물건이 아니다 : 박주연 변호사
지난해 4월 동물보호법이 전면개정됐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7일 시행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2007년, 2011년 두 번의...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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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한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하고,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하여 과학발전이라는...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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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소유권 포기 동물 보호비용 4년간 20배 증가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7건, 2019년 15건,...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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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전담 국 신설+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편..영업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면서 반려동물 영업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대해 동물단체는 환영 입장을...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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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의 빈익빈 부익부
유기동물 봉사는 주로 사설보호소에서 이뤄진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보다 일반적으로 사설보호소의 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사설보호소보다도 못한 위탁 동물보호센터도 일부...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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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예산] 길고양이 TNR 수요 늘어나는데‥예산은 동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소관 예산안을 상정했다. 동물보호·복지대책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액된 119억 2,8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해수위...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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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08회]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검토
최근 동물학대 사건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학대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신의 동물을 계속 키울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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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2년 연속 국회 우수연구단체 선정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한정애‧이헌승 / 책임연구의원: 한준호)’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 우수연구단체’에 선정됐다. 지난 2015년 창립한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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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사망·행방불명 보호자 반려동물 긴급보호 법안 발의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구조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최근 발의한 동물보호법...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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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00회] 실험동물 복지 위해 생긴 ‘전임수의사’ 제도
2021년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488만 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물실험 분야에서도 동물복지(실험동물의 복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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