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심의회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입법예고 재등장…16일까지 의견제출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국가시험 관련 사항을 다루는 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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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 서명 운동, 30일 밤 12시까지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와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합해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를 만드는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수의미래연구소가...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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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국가시험을 가축방역심의회가 관리한다? 수의계 반대 목소리
가축방역심의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통합이 추진된다. 정부 위원회를 감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불똥이 수의사 국가시험으로 튄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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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정부, 방역 명목으로 악법 남발‥전문가 의견 들어야`
대한수의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 정책 추진에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수는 21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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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식 가축방역에 반작용‥지자체에 살처분 유예 선택권 주자?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송옥주∙위성곤 의원이 15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방역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듭됐다. 지난 겨울 반경...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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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 일변도‥일방통행 지적
지난 겨울 H5N8형 고병원성 AI 사태로 3천만여수의 가금이 살처분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방역심의회는 서면심의로만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은 농식품부로부터 2019년...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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