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신임 간사에 박완주·경대수·정운천 의원

농해수위, 농업 예산 줄어들까 `정부홀대론` 거듭 지적

등록 : 2018.07.30 12:56:25   수정 : 2018.07.30 12:56:25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농해수위는 각 교섭단체 간사로 (사진 왼쪽부터)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을 선임하는 한편,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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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은 “농해수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명예로운 일이지만,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침체에 힘겨워하는 농가의 소득은 도시가구 소득 대비 63.5%로 주저 앉았고, 각종 FTA체결로 시장이 개방됐지만 ‘개방 피해를 줄인다’는 소극적인 농업정책에만 매몰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도 농업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4.1%나 줄어드는 등 현 정부가 농업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같은 예산 홀대 논란은 이날 전체회의 내내 이어졌다.

경대수 의원은 “내년도 예산기금 총 지출 규모는 6.8% 늘어나는데 반해 농식품부는 오히려 줄어든다”며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공염불”이라며 “농식품부 예산이 타 부처 대비 10% 가까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것은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농약 PLS제도 도입과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농식품부 예산 쌀편중 현상 등이 도마에 올랐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은 박완주 의원은 “여야가 협력해 농어민을 위해 일하는 농해수위의 전통에 따라 밥값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간사 경대수 의원도 “농촌 해양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정운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쟁점이 셀 때 중간 조정자 역할을 잘 하겠다”며 “농수산업이 국민에 기여하는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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