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공제제도, `치료보험` 형태로 시범사업 겨냥‥8월 개시

가축질병공제제도가 ‘가축질병 치료보험’ 형태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8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오순민 방역정책국장(CVO)은 1일 충남대에서 열린 우병학회 학술대회에서 ‘가축질병 치료보험’ 도입 준비 현황을 소개했다.

보험상품 형태로 시범사업..농가가입·정부지원·수의사진료 형태는 동일

농장동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는 농가와 정부가 공제가입비를 반반씩 부담하면,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질병치료와 전염병 예찰에 나서는 제도다.

농가는 진료비 부담을 덜고, 수의사로부터 조기진료와 정기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질병손실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산 방역 강화 공약의 일환으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과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 TF팀은 ‘가축질병 치료보험’ 형태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순민 국장은 “공제제도는 대규모 운영조직과 예산이 필요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치료보험 형태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H손해보험이 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면, 정부가 가입농가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농가가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와 계약한 지역 수의사가 매월 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5월 사업지역 선정, 7월 보험상품 개발, 8월 개시 `로드맵`

올해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 예산은 32억원이 책정됐다. 정부와 시범사업 참여농가들이 15억원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실증효과 분석비용 2억원을 더한 액수다. 한·육우 25,000여두와 젖소 10,000여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대상 축종은 한·육우와 젖소다. 이번 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해 5월 중으로 시행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오순민 국장은 “희망 농가가 많고, 진료서비스를 담당한 수의사를 충분히 확보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며 “해당 지자체장의 지원 의지가 높다면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이 보장하는 진료서비스와 수가, 비용지급 형태 등 세부사항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순민 국장은 “적은 보험비로 많은 보장을 원하는 농가와 안정적 진료환경을 바라는 수의사, 수익률을 고려하는 보험사 사이에 입장차가 존재한다”며 “TF회의와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치고, 시범사업 선정지역의 진료 현황 등을 고려해 합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도 과제다.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사전예방과 치료에 무게를 둔 가축질병 치료보험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7년간 164억원을 투입해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시범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순민 국장은 “치료보험 조기 정착과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수의사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사업 도입을 위한 정보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적정한 진료와 전문성으로 농가와 신뢰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