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스코필드 정신의 사람 중심 경제로`

약자에 대한 사랑과 경제적 정의 구현은 공정위 역할..핵심추진과제 제시

등록 : 2018.04.12 13:04:04   수정 : 2018.04.12 13:04:0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약자에 대한 사랑, 실천적 정의, 경제적 정의를 강조한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은 ‘사람 중심의 경제’로 가는 현 정부 경제정책과도 상통한다”며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위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2일 서울대 수의대에서 열린 48주기 스코필드박사 추모기념식에서 기념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12일 스코필드박사 48주기 추모기념식에서 기념강연자로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2일 스코필드박사 48주기 추모기념식에서 기념강연자로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은 “스코필드 박사의 생애 속에서 드러나는 약자에 대한 사랑과 경제적 정의 구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대표 34인’으로 독립운동을 도왔던 스코필드 박사는 일제에 의해 캐나다로 되돌아갔다가 광복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후학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당이득 사업자의 엄정한 처벌을 주장하는 등 한국사회에 대한 질책도 아끼지 않았다.

‘정부의 진정한 의무는 국민을 부유하고 똑똑하며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와 지성, 힘은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스코필드 박사의 1919년 서울프레스 기고문을 인용하면서 김상조 위원장은 “100년이 지난 지금 ‘사람 중심의 경제’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스코필드 박사의 말씀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질서 속에서 공정한 거래환경과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총수 일가로 연결된 일감몰아주기가 경쟁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내수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시장 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 간의 갑을관계가 심화된다고 진단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강자(대기업집단)가 약자를 위협하는 것은 스스로의 미래도 망치는 길”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거래관계를 공정화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수평적 협력사업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공정위의 역할로 봤다.

김 위원장은 “시장 경쟁을 늘리는 것이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라며 “선진국 경쟁당국에 비해 뒤쳐지지 않은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로비스트 대응 내부규정을 다듬어 조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만난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경제환경으로)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은 이전 세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젊은 세대가 창의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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