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조실장 ˝반려동물 의료수가제，연말에 결론 내리겠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반려동물 의료수가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농식품부가 맡긴 표준수가제 관련 용역이 12월에 나온다. 연말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조실장은 12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응답했다.

정재호 의원은 “59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의료비와 관련해서 너무 비싸고 동물병원마다 의료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다”며 “이쯤 되면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기에 총리실에서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아닌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아예 반려동물 의료수가제도를 ‘총리실 의제로 채택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다.

올해 5월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위촉된 정재호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표준수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유기동물은 82만 마리, 관련 사회적비용은 무려 128억 80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조실장이 언급한 관련 용역은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의미한다. 

농식품부가 올해 초 발주한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수의임상포럼(KBVP)이 연구수행자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 중이다. KBVP 측은 “동물병원 표준진료수가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방안, 진료비공시제 등을 연구하게 될 이번 연구용역에서 수의사, 반려동물 보호자, 정부 모두 윈-윈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려동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연구용역이 12월에 완료되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비 부담완화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