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30일(수) 정재호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애견미용사, 애견훈련사의 국가 자격증 전환, 동물병원 업무영역제한(미용, 분양, 사료, 용품, 액세서리 판매 억제), 마이크로칩이 아닌 인식표로의 동물등록제 변경, 동물의약분업 등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이 제기되며 토론회의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토론회 주관 기관 중 하나인 한국애견협회가 토론회 자리를 자신들의 평소 주장을 언급하는 자리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온다.
동물병원의 과잉검사가 근본적인 문제점?
발제를 맡은 윤일섭 한국애견협회 이사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를 오로지 동물병원의 과잉진료라고 주장하며,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애견미용사, 간호테크니션, 애견훈련사 등의 국가자격증 전환, 등물등록제 방법 수정(마이크로칩→인식표로 변경), 동물분야 의약분업화 시행 등의 내용을 자료에 담아 토론회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윤일섭 이사는 대한수의사회 자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언급하며 동물병원당 매출과 수의사의 순수입 등을 언급하며 자극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일본, 독일, 미국, 남아공과 동물진료비를 비교한 대한수의사회 자료에 대해, 외국대비 저렴한 처치 비용인데도 왜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사가 적자를 보겠느냐며 “한국의 반려동물이 외국에 비해 많이 아프거나 수의사들의 과잉 대응진료 때문에 동물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진료(치료)비용보다는 과잉검사가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며 “의사표현을 못하는 동물의 특성상 모든 검사가 필수라면, 똑같이 말 못하는 환자를 보는 소아과에서는 왜 모든 검사를 다 하지 않느냐”며 수의사들의 실력 부족을 탓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표준화 추진은 동물병원의 근본적 문제점 인식의 부재라며 동물병원의 자체적인 문제점이 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물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동물병원의 업무영역 제한(미용, 분양, 사료, 용품, 액세서리 판매 억제방안 필요)’, ‘동물분야 의약분업화 시행’ 등을 꼽았으며, 동물등록제의 목적과 방법을 수정하고(마이크로칩->인식표로 변경), 가장 시급한 애견 미용사, 간호 테크니션, 애견 훈련사 등의 국가 자격증 전환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료에 담았다.
이에 대해 한 반려동물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웬 훈련사, 미용사 국가 자격증 전환이냐”며 “동물병원에서의 미용, 분양, 사료, 용품, 액세서리 판매 억제는 애견협회가 평상시에 주장하는 것인데, 동물보험 활성화 방안과 동물병원에서의 미용 금지, 용품판매 금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동물보호보다 소비자 단체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애견협회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일섭 이사의 발표자료에는 “이익단체들의 회의를 통해 유기동물에 치우쳐 동물보호법이 개정됐고 소비자 단체는 제외됐다. 수의사, 동물보호단체는 엄밀한 의미의 반려동물 소비자가 아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유기동물만을 위한 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일원화, 생체 인식 등 동물등록제 실효성 확보 필수
윤일섭 이사는 동물등록제의 목적과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자료에 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보험개발원 지연구 팀장은 “내장칩 일원화 또는 생체인식 등으로 개체 식별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동물병원에서 진료 시 등록번호 일치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등 피보험목적의 식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행위별 진료비 구분체계 도입, 진료항목별 표준수가, 진료수가 공시, 진료항목 코드관리 등을 예로 들며 진료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김광회 사무관 역시 “무엇보다 동물등록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사를 사기꾼으로 이야기해서 유감”
토론자로 나선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장은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한국애견협회의 관계자가 발제에서 수의사를 사기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등록대상 동물 종 확대, 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부터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으로의 등록제 일원화 등을 통한 ‘정확한 개체식별’ ▲무분별한 입양 및 생명존중 의식 부족 해결을 위한 교육 ▲동물진료비 부가세 부과에 대한 재논의 ▲동물병원의 각 진료항목 표준화 연구 선행 등이 필요하다며 “동물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분야라는 사회적 합의와 그에 대한 지원이 동반되어야 수가제도를 통한 정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규제도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통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부담완화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진정으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포함한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완화를 원한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나 관계 없는 주장을 펼치기보다 합리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공동의 해결책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이 진료비를 추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고 민간시장영역에서 공공성 보강을 통해 펫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관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