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자부 장관 `방역국 독립 설치 농림부안에 동의`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 전담 국 조직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역국 신설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체계적인 지휘체계,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신속한 대응은 방역의 필수요건”이라며 “구제역, AI가 재발을 반복할 때마다 지적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이번에 분명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진흥을 담당하는 축산정책국에서 방역 담당 부서를 독립시켜 방역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

선진국과 같은 축산진흥-가축방역의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구제역·AI의) 토착화가 의심되는 현 상황에서 방역업무의 독립, 컨트롤타워 확립이 필요하다”며 “행자부와 농식품부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장관도 “방역 담당부서를 독립된 국으로 설치해달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명확한 입장이며 행자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공감대를 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방역심의관’ 수준으로 격하된 방역조직 개편안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관도 국장급 고위공무원이지만, 축산정책국장을 보조하는 형태인만큼 ‘축산진흥 시각에서 독립된 방역정책 추진’이라는 조직개편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행자부 장관이 국 신설 필요성을 밝힌 만큼 변동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는 방역조직 개편 외에도 다양한 AI 대책이 논의됐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가금농가 계사출입문 자율소독시설 및 CCTV 설치사업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AI 재발위험지역에 대한 겨울철 휴업보상제 필요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