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방역·축산진흥 조직 분리해야` 국회서도 공감대

정부 방역조직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가 긴급 개최한 AI 방역대책 공청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가축질병 방역과 축산진흥 담당조직을 분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방역조직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방역대 계란유통 허용, 산업 관점으로 방역하다 실패한 전형` 지적..방역조직 독립해야

이날 김현권 의원은 “산란계 방역 실패로 H5N6형 AI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며 “농식품부 방역정책이 물가 등 산업진흥 측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현권 의원은 산란계 살처분 두수만 2천만수를 넘기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크게 증가했지만, 알 폐기 보상금의 증가폭은 미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16년 7월 SOP가 개정되면서 AI 발생농장 주변의 알도 반출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계란수송차량에 의한 전파가 활발해지면서 피해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4년 AI처럼 이번에도 전량 폐기했다면 계란가격 문제가 심해졌을 것”이라는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의 해명도 문제 삼았다. 물가대책에 연연하다 방역조치가 미흡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 2차 스탠드스틸 명령이 모두 주말에 발령된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물가대책이나 산업진흥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방역이 오히려 피해를 줄이고 물가를 잡는 길”이라며 진흥과 방역정책의 분리를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은 “축산국 산하 2개과가 방역을 담당하는 현행 조직구조에서는 방역보단 축산진흥에 방점이 찍힐 수 밖에 없다”며 국 단위 방역조직이나 적어도 방역정책관 수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도 “AI로 입는 국가적인 피해와 예산소요 등을 고려하면 국 단위 방역조직 신설비용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안상수 의원은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이어 “사전예방과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에 수의전문가 풀을 갖춘 국 단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단위에도 국 단위 방역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의원도 방역정책국 신설을 포함한 방역조직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농식품부 내 방역조직 강화가 해법 출발선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2014년 AI 대책 일환으로 국 단위 방역조직 신설을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검역본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주의단계까지의 방역을 검역본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검역본부장이 지자체에 방역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법에 대해 수의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예산 등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는 검역본부가 방역을 이끌기는 어렵다는 것.

위기단계별로 방역정책 주체를 나누는 것도 ‘일본처럼 최초발생부터 최고단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분위기와는 온도차가 있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 학장도 이날 “지자체 통제력이 없는 담당기구는 유명무실”하다며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원 차관도 “결국 농식품부가 (방역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문제”라며 조직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재수 장관은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공청회 전날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방역정책국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안상수 의원의 밀문에 김 장관은 “조직 개편방안을 AI 방역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라면서도 “농식품부 내부의 국 단위 조직으로 할지 다른 형태로 할지는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