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정책 전담조직 확대..행정 실효성 확대 전망

현행 2명에서 5명 단위 팀조직으로 확충

등록 : 2016.11.03 13:30:25   수정 : 2016.11.03 14:10:14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전담할 행정조직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하고 그에 따른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일 완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 관련 심포지엄에서 선보인 검토안에는 농식품부내 전담 행정조직 확대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2월경 가칭 동물복지팀을 신설하고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정책을 전담자를 5명까지는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 동물보호정책은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계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비해 전담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동물복지국회포럼 초대 토론회에서 박창길 성공회대 교수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도 정작 관련 행정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담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도 중요 과제 중 하나로 농식품부내 전담과 신설을 꼽는 상황.

그에 따라 농식품부도 지난해부터 동물보호과 신설을 추진했지만,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협의에 따라 팀 단위 조직 신설안으로 마무리됐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1일 농식품부장관-동물복지국회포럼 간담회에서 “내년 초 축산정책국 내에 5명 단위(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의 가칭 동물복지팀이 출범한다”며 장기적으로 과 수준으로 확대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이날 축산과학원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은 강문일 전남대 교수는 “동물보호 전담조직 확대는 관련 정책의 중대한 변화”라며 “중앙정부의 조직강화는 지자체로도 차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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