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도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공시 요구

진료항목 표준화 선결 이전에는 진료비 규제 불가하지만..여야 모두 총선에 진료비 공약

등록 : 2020.03.16 10:22:17   수정 : 2020.03.16 10:22:17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단체들도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내고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은 ‘진료비 과다청구’”라며 “이는 진료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료비를 고지하고 그 대로 치료가 이뤄지면 과다청구라는 불만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을 심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진료비 사전고지, 공시에) 선행되어야 할 진료항목 표준화에 대한 준비가 미약하다”며 법안을 보류한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진료항목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회가 이 같이 판단한 지난해 11월이나 지금이나 진료항목 표준화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의 성급한 규제 신설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에 대한 수의계의 지속적인 대응은 요구된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공약을 쏟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발표한 반려동물 공약에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도입을 담았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미래통합당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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