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반려동물 공약 발표..진료비 부담 낮출 세제혜택

반려동물 의료비 부가세 면제·소득공제 제시..진료비 부담 낮출 진료항목 표준화 언급도

등록 : 2020.01.21 17:18:03   수정 : 2020.01.21 17:18:03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자유한국당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세제혜택을 마련하는 등의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애견카페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2020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 : 자유한국당)

2020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 : 자유한국당)

이날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공약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혜택이다. 정부가 최근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검토를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자유한국당은 “반려동물이 늘어나며 동물병원 진료 수준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표준 등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아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진료비에 대한 보호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성형목적 수술 이외의 반려동물 의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진료비 15%)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진료항목 표준화에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동물의 공적보험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인과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고 지자체 동물보호 관련 정책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을 확대해 저소득층, 유기견 입양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기초의료를 지원하고 관련 행정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한다.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도 증원한다.

이 밖에도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유기견 보호기간 30일로 연장, 개 사육농가 폐업지원사업 구체화 등을 함께 제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유기동물 중심에서 반려동물·반려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라며 “국민의 4분의 1이 반려인으로 변화된 사회에 맞게 반려동물 보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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