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동물권위원회(준)가 정부의 반려동물 세금 부과 검토 정책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단 ‘보유세’라는 명칭에는 반대한다고 전했다.
녹색당 측은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비용을 공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개입하고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그 비용을 반려인들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반려인이 책임을 지고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단, 보유세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그 이유는 세금이라는 단어가 국민에게 주는 반감뿐만 아니라 동물을 물건이나 재산으로 여기는 ‘보유’라는 단어에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당 측이 반려동물 세금에 찬성하는 이유는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고 있고,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한 해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공식적으로만 12만 마리가 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 무분별한 반려동물 분양과 유기를 막고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실질적 방안과 예산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세금 때문에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반려동물 돌봄 비용을 걷게 되면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며, 단계적인 도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한, “반려동물 제도와 문화가 안착된 여러 나라는 대부분 보유세나 면허, 등록비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단계적, 그리고 사안별 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동물등록제 대상을 모든 반려동물로 확대 ▲동물등록 매년 갱신 및 보호자 상황에 따른 등록비 차등 적용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10% 부가세 중 동물복지 예산 확보 ▲신규 분양·입양 반려동물 등록비 징수 ▲반려동물 등록비용 및 세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 등 선결되어야 할 전제조건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