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를 지향한 이번 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이번 발표를 두고 동물단체와 반려동물 산업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쇠락의 길로 이끌고, 실효성 없이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강력 반발했다.
펫산업소매협회는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쇠락의 길로 이끌 것이며, 실효성 없이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려동물 보유세와 교육의무화 계획을 비판했다.
펫산업소매협회 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해 펫산업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매출 규모로 비추어 볼 때, 펫산업에서는 이미 수천억 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외에 동물판매업면허세, 동물미용업 면허세, 동물위탁관리업면허세, 동물운송업면허세 등 각종 면허세에 엄청난 세금을 이미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년 200억 정도 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고 교육 의무화라는 또 하나의 규제적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반려동물인구의 심각한 감소를 초래하여 성장하고 있는 펫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될 것이다. 반려인에게 경제적, 제도적으로 부담을 가중한다면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는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엄청난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동물복지와 산업육성을 분리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펫산업소매협회는 “지금 (산업을 관장하는)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은 동물복지 위주의 정책을 펼치며 산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펫산업을 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넘기고 명칭도 <반려동물 산업과>로 바꿔달라”며 펫산업 지원·육성을 요구했다.
“개선의지 엿보이나 공장식축산 폐기와 개식용 문제 해결에 여전히 소극적”
반면,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번 정책에 대해 “정부의 동물보호복지 개선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카라는 반려동물 입양 전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펫숍 구매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면서 동물단체에서의 동물 입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펫숍에 강아지를 공급하는 소위 강아지공장의 열악한 환경과 인위적 교배라는 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꼭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잔인해지고 빈번해지는 동물학대 문제에 있어서 정부도 개선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단,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발맞춰 따라와야 정책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 및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고양이 등록제 추진, ▲17개소 경매장 전수조사 및 반려동물 유통 이력제 도입,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의무화하여 개로 인한 사고 예방체계 구축, ▲경주마·싸움소와 같은 오락용으로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계획 등을 유의미한 사항이라고 나열했다.
반면, 개식용 문제, 공장식 축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2차 종합계획의 개선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사각지대 없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