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15.8조‥방역 예산 증액 but 진료표준화 예산 `또 무산`

반려동물 진료표준화 예산은 또 무산

등록 : 2019.12.13 11:11:27   수정 : 2019.12.13 12:32:20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이 15조 7,743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보다 7.6%가량 증액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방역체계 개편 예산도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ASF 대응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42개 사업 6,289억원을 증액했다”고 11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물질병 대응에 예산 증액

이중 가축질병 방역체계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388억원 증액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양돈농가 모니터링 및 광역방제기 지원(73억원), 2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36억원), 생계·소득안정 자금(50억원) 등이 증액됐다.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검역 엑스레이 6세트를 증설하고 운용 인력을 늘리는데 32억원이 증액된다. ASF 장기 대응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비(5억원)과 ASF 전용 차폐실험실 건립(10억원)도 지원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등 가축백신지원 예산도 10억원 확대 반영됐다. 구제역 항체검사 인력을 증원하는데 28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AI 항원뱅크 설치 지원예산 12억원도 마련된다.

동물복지 관련 조사 예산은 생겼지만..반려동물 진료비 관련 표준화 예산은 무산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을 위한 예산 46억원을 투입하는 등 유기동물 구조·보호여건을 개선한다.

현실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 위해 8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기존 동물보호 관련 국민의식조사는 물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도축장의 동물보호 실태를 조사하고, 길고양이 TNR 효과성 분석도 추진한다.

반면 반려동물 진료비 제도 개편의 선행조건으로 지목된 진료 표준화 연구용역 예산은 올해에 이어 또다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 법제화 후 연구용역을 진행하자는 정부와 기초연구 이후 법제화를 주장한 대한수의사회 입장이 엇갈렸지만, 지난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연구용역 예산도 사라진 셈이다.

이 밖에도 동물복지형 축산을 확대하기 위한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교육, 암모니아 측정기 등 장비 지원예산 1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2021년 시행될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지원예산(5억원), 가축 랜더링시설 설치 지원예산(5억원)도 포함됐다.

 
오피니언
화제의 신제품

`반려견 피부관리·다이어트 한 번에` 알파벳 D2 사료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