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축산조직 벗어나 식품산업정책실로

정부의 동물보호·복지 정책부서가 수의·축산조직과 거리를 벌리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식품산업정책실 밑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축산정책국 산하에 있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식품산업정책실 산하로 이관하도록 했다.

친환경농업, 과학기술정책 등을 소관하는 농업생명정책관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은 국내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다.

동물보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동물복지축산 확대, 동물실험윤리 정책 등을 담당한다.

그동안 동물보호·복지 정책 부서는 줄곧 축산조직 아래에 위치했다.

방역정책국 신설 전에는 축산정책국 산하의 방역관리과에서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했다. 방역정책국이 신설되고 팀 단위로 동물보호·복지 정책부서가 확장된 후에도 계속 축산정책국 산하에 남아 있었다.

이를 두고 동물보호단체 일각에서는 ‘농식품부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이 산업적 측면에 지나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오늘(10/10)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곧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