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쟁했다. 분야별로 과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여섯 번째 분야는 ‘동물보호복지정책 거버넌스 강화’다.
1) 동물복지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정부는 우선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서 참여 인원 및 기능이 제한적이다.
2)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개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단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심의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또한,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역단위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매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동물 관련 영업자 등록 현황 등을 지자체가 행정조사 후 그 결과를 검역본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더욱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 중앙정부·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인력 및 조직 확충
수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온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조직 확충,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6대분야 21대 과제를 중심으로 7월 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한 뒤, 추가 조사·논의·의견 수렴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참고기사 1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①] 동물소유자 인식개선(클릭)
참고기사 2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②] 반려동물 관련 사업 개선(클릭)
참고기사 3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③]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강화(클릭)
참고기사 4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④] 농장동물의 복지개선(클릭)
참고기사 5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⑤]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