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수의계이슈 11∼20위]#유통구조붕괴#법개정#내부갈등#전문의

등록 : 2019.12.26 15:27:30   수정 : 2019.12.26 15:28:17 데일리벳 관리자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수의계 내외부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에서 올해 게재된 기사 중 관심도를 기준으로 ‘2019년 수의계 주요 이슈 20개’를 정리했습니다. 

과연 올해 수의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1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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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위. 1년차 수의사 채용 감소 

- 인턴 수의사 채용공고가 줄었다 

http://www.dailyvet.co.kr/?p=112323 

동물병원의 1년차 수의사 채용공고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듣고, 데일리벳에서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 채용공고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차 임상수의사 양성 기관 인증 및 양성 과정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위. 수의사법 개정 추진

- `동물병원 1인 1개소, 인증·국시 연계`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http://www.dailyvet.co.kr/?p=121702

수의사법 전면 개정 소식이 올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법에는 ▲ 1인 1개소 원칙(수의사가 한 개의 동물병원 하도록 제한) ▲ 전문수의사(전문의) 도입 근거 마련 ▲ 왕진 조건 구체화(반려동물병원 일반 진료 왕진 금지) ▲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 제한(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 수의학교육인증-국시 연계(수의학교육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생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가능)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수의사법 위반 등으로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수의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0대 국회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법안 내용 상당수가 대한수의사회가 추진 중인 수의사법 개정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열리면 비슷한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면허대여에 대한 처벌 강화(김병기 의원안),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서삼석 의원안) 내용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18위. 강화된 펫티켓 미준수 단속

- 2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33만마리‥작년 한 해 등록건수 2배 넘어 

http://www.dailyvet.co.kr/?p=119225 

- 한 달간 집중단속 하니…인식표 미착용 240건·동물미등록 150건 적발

http://www.dailyvet.co.kr/?p=122302

- ‘선등록 후판매’ 동물등록된 강아지만 판매토록 법 개정 추진

http://www.dailyvet.co.kr/?p=114599

미진한 동물등록률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7~8월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 중순부터 한 달간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을 시행했습니다.

2달간 동물등록 및 변경·말소 신고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대대적인 펫티켓 미준수 단속을 시행한 것이죠. 

그 결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되어 작년 한 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마이크로칩 품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집중 지도·단속 기간에는 총 778회 점검에서 482건의 지도·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인식표를 미착용한 경우가 2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미등록(150건), 목줄 미착용(73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월령을 현재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추고, 동물 판매(입양, 분양)와 동시에 동물등록을 의무화 화는 정책과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2017.10월~2018.10월 서울시내 자치구별 동물병원 폐업률 (자료 : 대한수의사회, 지도시각화ⓒ2018. 이규영)

2017.10월~2018.10월 서울시내 자치구별 동물병원 폐업률
(자료 : 대한수의사회, 지도시각화ⓒ2018. 이규영)

17. 점점 심해지는 동물병원 경영 악화

- `더 붉어졌다` 서울시내 동물병원 레드오션 기미

http://www.dailyvet.co.kr/?p=106053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물병원 경영 악화 소식이 수의계이슈 top20에 포함됐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서울 시내 동물병원의 개·폐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96%의 높은 폐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간 100% 이상의 폐업률을 기록한 지역은 14개구로 서울 시내 자치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도 특징입니다.

16. 수의사 간 갈등

- 인터넷 카페서 특정 동물병원 비방한 회원, 알고 보니 수의사였다

http://www.dailyvet.co.kr/?p=124016

- 회원간 고소까지 이어진 부산시수의사회 갈등…현재 상황은?

http://www.dailyvet.co.kr/?p=123887

수의사 사이의 갈등이 2019년 수의계이슈 16위에 선정됐습니다. 각종 외부 이슈로 인해 수의사들 간의 화합과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의사 간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현직 수의사가 반려동물 인터넷 카페에서 보호자를 사칭하며 특정 동물병원을 비방하다 형사 처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2년여간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으며 회원간 고소·고발까지 이어진 부산시수의사회의 내홍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9 AMAMS에서 신규 선정된 아시아수의내과학회 내과분야 디팩토전문의

2019 AMAMS에서 신규 선정된 아시아수의내과학회 내과분야 디팩토전문의

15. 전문의 제도 시행 & 관심 증가

- 한국수의내과전문의 과정 레지던트 모집…총 9명 지원

http://www.dailyvet.co.kr/?p=116655

- 현재은 수의사,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자격 획득‥정규과정 첫 합격

http://www.dailyvet.co.kr/?p=117442

- AMAMS에서 엿본 아시아 수의전문의 학회들의 발걸음

http://www.dailyvet.co.kr/?p=121415

2019년에는 수의전문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국수의외과학회가 3월 한국수의외과설립전문의 16명을 선정했으며, 올여름에는 한국수의내과전문의 과정 수련의(레지던트) 모집이 진행됐습니다.

정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시험에 합격한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DAiCVD)가 된 한국 수의사가 최초로 탄생했으며(현재은 수의사),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수의전문의협회(AMAMS 2019)에서는 많은 디팩토 전문의가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박희명 건국대 교수, 안진옥 강원대 교수, 유도현 경상대 교수가 내과 분야 디팩토 전문의로 선정됐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문수의사(전문의)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전문의 제도에 관한 관심과 도입 추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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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물병원 전문화 가속 

- [전문진료 동물병원 인터뷰27] 수의사+치과의사 `리덴동물치과병원`

http://www.dailyvet.co.kr/?p=123496

- [전문진료 동물병원 인터뷰25] `안과 특화` 분당 밝은아이 동물병원

http://www.dailyvet.co.kr/?p=106727

전문의제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동물병원 전문화도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아예 특정 과목만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CVA 자격, ISVPS(ESVPS) 인증의 자격 등을 취득하며 특화 진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만 진료하는 동물병원의 증가도 눈에 띕니다.

데일리벳에서는 앞으로도 ‘전문진료 동물병원 인터뷰’를 통해, 전문화 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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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년 이슈화되는 수의사의 낮은 윤리의식

- [사설] 대학동물병원 전자담배 논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http://www.dailyvet.co.kr/?p=108017

- `은퇴 검역견 실험논란` 서울대 수의대에서 열린 `비윤리적 동물실험 규탄` 회견

http://www.dailyvet.co.kr/?p=112015

- [성명서] 모교에 요구한다: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총동문회

http://www.dailyvet.co.kr/?p=117421

- ˝경북대 수의대 번식 실습견 칠성 개시장에서 사 왔다˝

http://www.dailyvet.co.kr/?p=124276

- [사설] `출튀`하는 수의사 연수교육,괜찮아요?

http://www.dailyvet.co.kr/?p=120776

올해도 수의사의 낮은 윤리의식이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한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전자담배를 피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발생했고, 서울대 수의대는 검역탐지견 ‘메이’의 비윤리적 동물실험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수의과대학 교수 자녀 입학 특혜 의혹, 개시장에서 실습견 구매 의혹, 미흡한 연수교육(보수교육) 등도 이슈가 됐습니다.

12.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구조 붕괴 

- 인터넷 동물병원에서 팔리는 처방식‥유통구조 붕괴 임계점 오나

http://www.dailyvet.co.kr/?p=107662

- [사설] 처방식 사료,정말 처방하고 계시나요?

http://www.dailyvet.co.kr/?p=106266

- [선언] 동물병원 처방식 사료 인터넷 유통에 대한 한국동물병원협회 선언

http://www.dailyvet.co.kr/?p=108764

- `5년 만에 반토막`난 동물병원 사료 유통 비율

http://www.dailyvet.co.kr/?p=112462

- [사설] 동물병원을 통한 제품 유통은 이제 끝나는가?

http://www.dailyvet.co.kr/?p=123119

올 한해 동물병원 사료·제품 유통에 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특히, 올 초부터 처방식 사료의 인터넷 유통 문제가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데일리벳이 각종 오픈마켓에서 처방식 판매에 나선 업체 17개소를 조사한 결과 모두 수도권에 있는 동물병원과 연계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동물병원을 통한 사료 및 제품 유통비율 감소는 리서치 기관의 발표와 점차 성장하는 펫박람회를 통해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인됩니다.

수의사부터 스스로 ‘처방식 사료를 진료 후 판매하는 처방 문화를 만들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센터에 제보된 강아지 불법 스케일링 장면 (자료 :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센터에 제보된 강아지 불법 스케일링 장면
(자료 :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11. 여전한 동물 자가진료

- 고양이에 주사 놓은 동물보호단체 임원, `불법 자가진료` 벌금형

http://www.dailyvet.co.kr/?p=117038

- 가정용 애완동물 스케일러 활용한 불법 동물진료 기승

http://www.dailyvet.co.kr/?p=122711

- 강아지 불법 스케일링 미용사 덜미‥`셀프 스케일링` 논란

http://www.dailyvet.co.kr/?p=119332

2017년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자신의 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전면 금지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여전히 동물 자가진료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의사가 아니면서 고양이에게 주사를 놓은 동물보호단체 부회장이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일이 있었으며, 가정용 반려동물 스케일러 제품을 이용한 불법 스케일링으로 처벌받은 펫샵들이 적발되어 처벌됐습니다.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자가진료가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학대 행위’라는 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성식)는 이번 달부터 SBS와 함께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수의사 이미지를 높이는 공익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에는 ‘치료가 아닌 위협, 반려견 자가진료’ 주제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제보안내 바로가기)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포함한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유튜브를 바탕으로 스타 수의사들의 등장 ▲조에티스 노사 갈등 ▲ 애린원 동물 구조 및 수의사 봉사활동 ▲ 버동수, 2019 동물복지대상 수상 ▲ 수의직 공무원 채용 관심 증가 ▲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기사가 20위권 밖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9 수의계이슈 1~10위] 기사도 곧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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