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비용] 직선제를 조직강화 계기로 `중앙회비 인상 불가피`

후보자 등록비+기탁금 2천만원..`최소한 중앙회비 8→10만원 인상` 권고

등록 : 2017.08.01 07:02:18   수정 : 2017.07.31 21:15:02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제도 변화에는 돈 문제가 뒤따른다. 선거운영과 회장상근제에 추가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직선제 도입을 계기로 회무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29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수 직선제특위(위원장 양은범) 워크숍에서는 “중앙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출마자 기탁금 규정 비교표 (자료 : 직선제특위)

출마자 기탁금 규정 비교표 (자료 : 직선제특위)


회장선거 출마자 등록비 1천만원
·기탁금 1천만원 잠정 협의

기탁금은 후보자 등록 시 일단 냈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투표율을 얻으면 돌려받는 돈이다. 너무 적으면 후보자 난립을 막을 수 없고, 너무 많으면 출마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날 특위는 회장선거 출마자가 납부해야 할 기탁금 수위를 가늠했다. 타 보건의료단체와 비교해 과도하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원칙을 전제했다.

당초 2천만원으로 출발했던 기탁금 논의는 1천만원에서 멈췄다. 대신 반환조건을 20%로 설정했다. 후보자가 등록 후 중도 사퇴하거나, 관련 자격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이 회에 귀속된다.

이와 함께 직선제 선거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반환되지 않는 등록비 1천만원을 별도로 책정했다


중앙회비 인상 불가피..이사회 지부장 설득 `관건`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대수 재정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는 20%대에 그친다. 2015년을 기준으로 273억 예산 중 45%를 회비로 충당하는 의사협회나, 57억 예산의 90% 이상이 회비인 치과의사협회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게다가 사무처에서 정책 관련 업무를 맡는 5명의 업무량은 이미 적정선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직선제 회장이 선출되더라도 회무에 발전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의 중앙회비는 개원의, 개국약사 기준 18만원~30만원 선이다. 수의사회 중앙회비는 올해부터 인상됐지만 8만원에 그친다. 게다가 3~4만명에 달하는 의사협회, 약사협회의 회비납부자에 비해 수의사회는 7천명에 불과하다.

이날 특위는 “사무처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 확충 등 활동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직선제 수반 비용까지 더하면 중앙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다만 ‘급진적인 회비 인상을 전제할 경우 직선제 도입 정관개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중론을 고려했다.

추가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로 회원 1인당 중앙회비를 2만원 인상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회비납부자를 7천명으로 가정하면 1억 4천만원에 그치는 수준이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인상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는 “회비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 직선제를 얻을 수 없다”며 “회비 인상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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