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가 20일(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식 활동을 시작했다. 단체 내에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센터를 개설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자유연대가 처음이다.
원주 드림랜드 폐업 사건, 나비탕 사태, 여주 개농장 사태 등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상대적으로 아쉬운 처벌에 안타까움을 느낀 변호사 19명이 뭉쳤다.
이들은 전부 비상근, 봉사 목적으로 법률지원센터에 합류했기 때문에 변호사 자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현재는 19명의 변호사가 모였지만 점차 참여 변호사 수를 늘려갈 방침이다.
활동기금 마련은 동물자유연대가 담당한다.
법률지원센터 운영 기금을 조성하여 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을 구성하고, 법률지원센터에 소송구조·공익소송 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가 기금운영위원회에 설명한 뒤 심의·의결을 통해 소송비용이 집행되는 방식이다.
미션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
비전 ‘동물의 권리에 관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집단’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의 미션은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이다. 이러한 미션 아래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헌법에 생명권 명시 활동을 펼친다.
비전은 ‘동물의 권리에 관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집단’이다. 연구 및 실무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겠다는 취지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는 앞으로 동물법제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이슈대응, 활동가지원, 입법활동, 소송구조, 공익소송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보호 활동가들을 활동 중에 겪을 수 있는 협박이나 고소고발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동물보호법 개정 등 입법활동을 펼치는 한편,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대응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다. 이미 7개의 이슈대응 팀이 마련되어 움직이고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함께 뜻을 모아주신 변호사님들께서 본래 취지에 맞는 법률지원센터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법률지원센터를 통해서 동물권이 보장되고 동물복지가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지원센터장을 맡은 조해인 변호사는 “동물학대 사건이 점점 잔혹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계속 재발해도 예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센터 설립 취지를 밝혔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부족하지만 국회 내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입법, 예산 등 논의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가 앞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정부와 교류하고 일선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