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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화수술, 외이염의 권장 진료 절차가 고시된다

중성화수술, 외이염 등 특정 동물 진료의 절차를 정부가 고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권고일 뿐이라지만 실질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물진료표준화
허은아 의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 연다
AI 기사요약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주최하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시민단체, 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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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정부가 지원하는 반려동물 진료보험, 법안 발의 초읽기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입법을 준비 중인 반려동물진료보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간담회를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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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기자의 눈]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규제보다 지원에서 해법 찾아야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진료비 공개 규제보다는 예방접종비 지원, 정기검진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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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동물 진료비, 정부 규제 개입하면 오히려 상승할 것˝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규제 강화와 진료 표준화 미비입니다. 정부의 개입보다는 민간 보험 활성화와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체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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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동물보건사·진료 표준화 구체화, 민관 머리 맞댄다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건사, 동물 진료 표준화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9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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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수의사회 `政, 책임없이 동물병원 규제만 몰두‥어설픈 개입 말라`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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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반려동물 보험 국가지원 공약？ 동물진료 공공성 판단이 먼저
AI 기사요약 국회의원이 반려동물 의료보험 지원 정책을 제안했지만, 수의사회는 동물진료의 공공성 판단과 정책조직 신설 이 먼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험업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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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을 둘러싼 표준, 표준, 표준
AI 기사요약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하여 수의사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료 정보 표준화와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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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진료비 낮춰서 유기동물 줄이려는 수의사법 개정안
AI 기사요약 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대진료행위의 사전설명·사전고지 의무화와 진료항목 표준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수의사회는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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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통영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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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사람 병원은 비급여 진료 전 가격 설명 의무화‥수의사법 여파 우려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네 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경우 그 가격을 사전에 반드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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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된 `동물진료 표준화 정보 보험사에 제공`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부가 17일(목) 대통령 주재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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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강 건너 치솟는 불길`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 의료법 개정
AI 기사요약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의 질과 진료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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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박덕흠 의원 `先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後 다빈도 진료비 고지`
AI 기사요약 동물진료항목의 표준화와 함께 다빈도 진료행위의 진료비용 고지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과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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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
AI 기사요약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를 포함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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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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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뒤통수치고 옆에다 차리고선 덤핑해서 양심병원이라고 소문나서 기존에있던 옆에병원 환자 다뺏어오는경우도 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못벌고 망하는 업종이라서 ㅎ
  • 이 업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뒤통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동네인가 봄 정신 좀 차리라ㅎㅎㅎㅎㅎ
  • 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그만둘 때, 정말 3km내 겸업금지 원한다면 일정액 보상하면 일정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동춘 교수님 존경합니다 !
  • 법을몰라도 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 효력이 없을거라는걸 기본적인 사고력 추론력만 가지고도 알수있음. 예를들면, 계약서에 살인 저질러도 살인죄 없는거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 개인간의 계약이 법보다 더 위에 있을순 없을테니 당연히 무효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난 참 바보같은게, 여배우가 촬영중에 감독이 갑자기 얘기도없던 갑작스런 노출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하니까, 그럼 너때문에 촬영못하니까 지금까지 찍은거 니가 다 물어내 라고했을때, 물어내지 못할거같아 어쩔수없이 찍었다? 물어내야될 법적 효력이 있는것도아닌데 물어내라고해서 진짜 물어내야되겠냐 으이구 멍청한것. 다 마찬가지임 겸업금지? 웃기고있네 그게 말이된다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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