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장 개∙고양이, 60개월령 넘으면 교배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60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동물생산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개∙고양이 교배∙출산 월령의 상한을 설정하는...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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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2일(화)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직,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단계가 남아있지만, 개식용금지 법제화 가능성이...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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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제 다음 주 시행…허가·점검 시 수의사 검사관 위촉
다음 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4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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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 ‘정기국회 내 개식용 종식 특별법 상임위 통과해야’
동물복지국회포럼이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두 원내대표 모두 개식용 종식 입법을 거론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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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졸린·인슐린 등, 인체약 시설에서 동물약 제조 허용
인체용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의약품 제조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1일(금)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을...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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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지붕에 나타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오늘(29일) 새벽 여의도 국회의사당 돔 지붕에 동물 그림과 함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글씨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었을까? 동물, 환경, 여성, 종교,...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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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추가..신상신고 3년마다 의무화
수의사 신상신고 의무가 3년 주기로 명확화된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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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동물·환경 위해 질병청·검역본부 등 4자 MOU 체결
질병관리청 등 4개 기관·학회가 원헬스 차원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질병관리청(사람),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및 환경)·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학계)가 23일(목) 2023년 원헬스 정책포럼·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4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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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가축방역관 6급 상향·공방수 복무기간 단축 등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방역관 임용 직급 6급 상향 등 처우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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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반려동물복지문화연구회, 대전시 동물보호센터 견학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동물복지문화연구회(대표 윤혜영 의원)가 17일(금) 반려동물 커뮤니티 센터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견학에는 윤혜영 대표의원(수의사)을 비롯해...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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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앞에서 내장형 등록 시연…장관도 안전성·간편함 인정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앞에서 직접 내장형 동물등록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마이크로칩)과 외장형 태그...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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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73회] 동물약 온라인 불법 유통, 이번에는 근절될까
현행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동물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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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정부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만 적용된 사전고지 의무를 모든 진료에 적용하겠다는...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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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개식용 종식법’ 통과 추진…의료정책은 동물복지 핵심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개식용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개식용종식특별법)’을 21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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