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 2030년부터 단계적 적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이 국제 수준으로 강화·세분화된다. 사후관리를 위한 갱신 제도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7월...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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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서 ‘복지’로..동물복지기본법 발의, 동물복지진흥원 근거도 마련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을 법에 명시했다. ‘학대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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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심의하는 후반기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위원장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가 7월 30일(목)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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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동물병원 지정·공익형 수가제 법제화 첫발..결국 법안 발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방안이 구체화됐다.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수의사법을 심사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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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를 가축방역사로, 퇴직공무원을 가축방역관으로
정부가 가축방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허들을 넓힌다. 퇴직한 수의사 공무원을 지자체 가축방역관으로, 동물보건사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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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실기·전담조직까지 수의사국가시험 대수술 필요’ 첫 관학토론회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수협)가 수의사 국가시험과 실무 교육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7월 23일(목) 김천 검역본부 본원에서 관-학 협력방안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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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513회] 길고양이 TNR 수치, 역대 처음으로 감소
정부가 최근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년 동안 총 TNR 사업을 통해 중성화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128,514마리였습니다(하루...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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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냐, 거기 가게” 李 대통령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개선 공감..공방수·수의장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거론했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겪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수의장교에도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월 22일(수)...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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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70억 투입하는 동물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완성…‘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물용의약품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임상시험, 생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와 익산...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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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도·양수에 계약서 작성, 사전교육 의무화
반려동물의 유상 양도·양수에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양수하는 예비 보호자에게 사전교육 이수를 부과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세의 국회의원(비례)이 20일(월) 이...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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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동물병원, 신중하게 검토해야” 경기도의회에서 나온 ‘신중론’
‘경기도립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농정해양위원회)은 21일(화) 제392회 임시회...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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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일원화 정책 찬성하지만..실제 동물등록은 ‘외장형으로 할래요’
반려동물 보호자 상당수가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에 찬성하지만, 미등록 보호자들은 ‘외장형 등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개·고양이 보호자 1천명 대상...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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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수의장교 처우, 합리적 복무여건 살피겠다”
대한수의사회가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을 만나 수의병과 발전과 단기 수의장교 복무기간 단축,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과 박영재 전북지부장,...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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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미착용·동물 미등록 등 펫티켓 위반 적발 1천건 육박
지난해 1천명에 가까운 사람이 펫티켓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동물보호관 888명이 1년 동안 총...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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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동물의 비물건화’ 3법 패키지 대표발의
진보당 손솔 의원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구분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손 의원은 7월 16일(목)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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