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전수 공개와 동물진료부 공개, 순서가 틀렸습니다 : KBVP
공개를 설계했던 우리가 말합니다 –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진료비 전수 공개 시행규칙과 진료부 공개 법안에 대한 한국수의임상포럼의...
2026.09.01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6
여의도에 수의사 2천 명 모인다 ‘동물의료 말살 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
수의사 2천 명이 9월 2일(수) 여의도에 모인다.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법 개정에 반발해 ‘동물 의료 말살 정책 저지...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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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새로운 환자 안전 문제 유발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한국동물보건학회(회장 이신호)가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진료 기록이 개별 환자 치료 과정의 맥락을 떠나 단편적으로 활용되고,...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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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절차도 없고 부작용 예방도 미흡’ 진료부 강제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 허점 속출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에 강경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졸속으로 통과한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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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협회 “안전장치 없는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지금은 아니다” 담화문 발표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사)한국동물보건사협회(KVNA)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동물보건사협회는 보호자의 알권리와 진료정보 접근권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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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진료부 공개..규제만 앞세우는 정부·국회에 요구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개별 공개 시행규칙과 진료부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입장 — 공적 책임은 외면한 채 규제만 앞세우는 정부와...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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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무시한 진료부 공개 법안 통과에 ‘강경대응’ 결정..9월 2일 집회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자가진료 완전철폐’ 선결조건 무시 동물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 행위 증가 우려 동물건강·동물복지 무시하는 행태에 투쟁 결정 헌법소원, 행정소송...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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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518회] 보호에서 복지로, 동물복지기본법 발의
오늘 주제는 ‘동물복지기본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은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 국회...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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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부작용 최소화·보호장치 마련”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 소위 통과를 두고 “끝내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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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공직강화특위 출범..시험소 3급 승격, 수당 인상, 업무 효율화 방점
대한수의사회 공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옥봉)가 8월 26일(수)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특위는 대한수의사회가 공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제시하고...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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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수의사법 개정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준병)는 8월 25일(화) 제438회...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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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공동물병원, 유기동물 입양자까지 진료 지원 대상 확대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9월 1일부터 지원 대상과 진료 항목을 확대한다. “일단 공공동물병원이 한 번 생기면, 그 뒤로 진료 대상, 진료...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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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견·구조견·탐지견·경찰견..사람 위해 봉사한 동물들 끝까지 책임집시다”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국회에서 관련 정책포럼도 열린다. 사단법인 지속발전가능연구소 마침표(이사장 이영...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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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517회]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문제는 해결 안 하고 규제만 강화
오늘 주제는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를 하는 전국 모든 동물병원은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홈페이지·벽보 등으로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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