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는 물 수 있다` 맹견·개물림, 품종 아닌 개체별 관리로 전환해야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맹견 품종에만 집중되고 있는 관련 대책을 ‘개체별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견으로...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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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재갑 `가축방역관 부족‥필수 인원 67% 수준` 부족 1위 강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지목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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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ASF 예방적 살처분 농장서 추가 확진‥스탠드스틸 24시간 연장
강원도 화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한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서 ASF 양성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강원 북부 소재 양돈농장...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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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양수, ASF 살처분 농가 생계지원 늘려야‥개식용 조사 촉구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개식용 문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 있는 조사도 함께 요구했다....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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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정운천 의원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단속 강화해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에...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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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지진·산불에 반려동물 유실·유기‥안전망 없다
재해·재난 시 사람과 함께 피해에 노출된 동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7일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에...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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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과일박쥐·사향고양이도 개인이 사고 판다‥규제 강화해야
야생동물 유래로 추정되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야생동물 질병예방관리에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거래에 백색목록제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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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10년간 10배 넘게 늘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법상 벌칙과 원론적 유의사항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는...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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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폐원한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에 구멍
코로나19 여파로 폐원하는 동물원·수족관이 늘어났지만 집을 잃은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사진)은...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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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뜯어 고친다’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공고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동물보호법령 전반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9월 29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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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자정 기반 마련될까`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요구권 만든다
수의사회가 비윤리적 수의사들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될까.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수의사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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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동물보호·복지 위해 2024년까지 754억원 투입
강원도가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동물보호·복지 등 5대 분야 18개 사업에 총 754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강원도가 최근 동물복지...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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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개물림 사고 일으킨 개는 맹견으로 지정 가능해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오산)이 품종과 관계없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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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역보다 못한 취급 받는 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
헌법재판소가 공중보건의사의 4주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선고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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