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환，체험행사 제한 법안 연이어 발의
동물원·수족관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체험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관 보유 전시동물들의 복지 증진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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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 제정 시행‥꿀벌 진료에 수의사 관심 필요하다
꿀벌 보호,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이 오늘(8/28)부터 시행된다. 산업 육성을 빌미로 한 ‘제2의 수산질병관리사 사태’를...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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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의사법에 강제 동원 조항 있는데…재난관리자원에까지 포함되나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난 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서 구제역까지 예시로...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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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열쇠 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위원장에 서삼석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됐다. 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법안소위, 해양수산법안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산하 소위원회...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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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특사경 어떤 일 하게 되나？7급 이상은 경찰관＆8·9급은 경찰리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동물학대 등 범죄사실 수사와 증거 수집을 하게 될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역할과 업무를 자세하게 규정했다. 9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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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에 케어사이드 등 3개소 추가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이 3개 더 추가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6일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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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1개월 근무해도 퇴직금 법안 반대˝ 동물병원도 관심 가져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년 미만 근로자가 많은 일선...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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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차 안에 방치하면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발의
반려동물을 차내에 방치할 경우 처벌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마포구을, 사진)이 18일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번...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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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의사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어떻게 봐야 할까
서울의 한 기초지자체가 수의사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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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표 동물등록 폐지…마이크로칩·외장형태그 등록만 가능
동물등록방법이 3가지에서 2가지로 변경됐다. ‘인식표’가 동물등록방식에서 제외된 것이다. 단,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인식표를 착용하고 나가야 한다. 더 이상 동물등록방법은...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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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 5천만원 동물병원 하루 과징금 4.3만원，연수입 40억 병원은 300만원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냄으로써 대체하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됐다. 과징금 액수는 동물병원의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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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사전고지제 수의사법 또 발의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사전고지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각각 허은아 의원(사진,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은 19일 “동물...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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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수의7급 공무원 4명 채용…원서접수 8월 31일∼9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사 공무원(수의7급, 수의주사보) 4명을 채용한다. 제주도인사위원회는 18일 ‘2020년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수의7급 공무원 채용 계획을...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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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기현 의원 ˝사람중심에서 동물 친화 사회로 가는데 수의사 역할 중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과 울산광역시수의사회 이승진 회장이 지난 8월 4일(화) 국회를 찾아 김기현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남구을)과 권명호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동구)을 차례로...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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