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 물면 공격 성향 평가하는 법안 나와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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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의결
경남도의회가 15일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오는 31일 공포·시행되면 내년부터 경남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반려동물 진료비가 지원될...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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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관리카드 미작성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 43곳 법 위반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2020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인천, 충남·대전, 충북·전북, 전남·광주, 강원·경북, 경남·부산(이상 6개...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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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남양주·성남,반려견 내장형 칩 등록하면 자동 보험 가입
과천, 남양주, 성남 시민이 내장형 칩으로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된다.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무료다....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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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 뿌린 동물병원 논란, CCTV 설치 전수조사로 이어져
광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 후 사망한 강아지에게 탈취제를 뿌린 영상이 공개되면서 커진 논란이 CCTV 일제조사로 번졌다.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수술실...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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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장형 등록 반려견에 자동 보험 가입 지원
성남시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에게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개물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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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동물병원은 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강화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 받는 업종이 늘어나지만, 동물병원은 최고 단계(3단계)에서도 영업이...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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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건너 치솟는 불길`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 의료법 개정
동물병원 진료비의 사전고지, 공시제 도입을 주장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사람 의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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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재단법인 허가 `수의사 싱크탱크 만든다`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획득했다. 동물보건 분야의 수의사 싱크탱크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내는 수의정책 연구 볼모지..지속가능한 연구기반...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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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한 경기도 공정국,`경남 자율표시제` 질문까지
경기도 공정경제과가 최근 경기도내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비 조사를 수행했다. 진료비 외에 설문도 요청했는데, 경남에서 시범사업 중인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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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수 상한 15명 폐지 법안 발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수 상한(15명)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심의와 위원 보수교육을 제도화 화는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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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출입 관리 강화‥허가대상 야생동물 대폭 늘려
따로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입이 가능한 야생동물의 종류가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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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준비위 구성, 업무범위·양성기준 통합안 만든다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보건사 제도 준비위원회(위원장 우연철)를 결성해 대수 중심의 제도 도입 준비작업에 나선다. 수의사회와 양성기관, 수의학계, 동물병원협회 등 관계 단체들이 모여...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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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초등학교에 이어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도 맹견 출입금지 법안 나와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맹견 소유·사육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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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중앙부처에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인체약 도매상 구입 허용 등 건의
경상남도가 중앙부처를 찾아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구입 허용 ▲수의사처방제 확대 3개 분야의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재민...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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