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고래 증식 금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나와
수족관에서 고래류를 증식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윤미향 국회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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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57회]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수의사처방제 확대 정당성’
지난 2020년 11월 12일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확대되며,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 종합백신(FVRCP)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나머지 성분은...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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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100종 부가세 없앤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진료항목이 늘어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신설한지 12년만에 면세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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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수로 3년간 복무해도 청년도약계좌 병역이행기간 인정 못 받아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시행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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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시점에 인증 양성기관이라면 동물보건사 시험 볼 수 있어야
입학할 때 인증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었다면 재학 중 인증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직업전문학교 등...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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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 제정..긴급백신 포함
농림축산식품부가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SOP)을 19일 발표했다.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은 피부, 점막, 내부장기의 결절이나 궤양성 병변이 특징인 소의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국내에서...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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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위반한 수의사 품위손상,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요구한다
직업윤리를 위반해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를 요구할...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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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문화복지연구회,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견학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문화복지연구회(대표 윤혜영 의원)가 18일(화) 반려동물 보호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연수구의회 반려문화복지연구회는 ‘함께 정책연구회’를 목표로 반려가족은...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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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허위청구로 사기죄 처벌되면 수의사 면허 취소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구로을)이 수의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마약중독자)는 수의사가 될 수...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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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 10곳 중 9곳 자가진료…구더기 범벅 등 위생 문제도 심각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개식용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야 모두 개식용금지법을 발의했고, 김건희 여사도 개식용종식을 언급했으며, 개고기를 먹는 국민이 10% 수준에 그치는 만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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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약품도 처방대상 확대..항생제·백신 전부 당연 지정
해양수산부가 수산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성분을...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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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명시해야’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남 당진)은 이 같은...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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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국회 토론회 18일 개최
개식용종식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1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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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종 종합백신 약국판매 금지 위헌 아냐..국민건강에 기여”
헌법재판소가 4종 종합백신 등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가 동물복지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근 동물약국 개설자가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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