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표준수가제, 정체 불명의 신조어” 정책 실효성 비판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수의 관련 이재명 국정과제 비판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이 3월 23일(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동물 관련 국정과제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려동물 정책 소관부처를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옮길 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논란이 오히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의 초점을 흐린다는 점을 꼬집었다.
공공동물병원, 공익형 표준수가제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공약추진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흩어진 동물 정책 모아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 정부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다양한 동물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수의 분야와 직결되는 공공동물병원과 공익형 표준수가제, 상생동물병원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연철 회장도 기대보다 우려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촉발된 반려동물 정책 소관부처를 두고서는 “이벤트성 질문은 도움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이런 논란이 동물복지기본법을 만들겠다는 국정과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우 회장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려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 등을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현재 부처별로 쪼개져 있는 동물 정책 문제부터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동물의료, 정의도 목적도 없는데..
지자체가 만들면 공공적인 동물병원?
실현가능성 없는 표준수가제에 ‘공익형’ 붙인 기만적 신조어 꼬집어
공공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공공동물의료가 무엇인지 법적 정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그저 공약을 기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동의할 수도 없고,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형태는 지역별로 자리한 공공동물병원이 취약계층 소유 반려동물이나 봉사동물을 진료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20여개의 기초 진료에 대해 표준수가를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우연철 회장은 “사람은 헌법부터 출발해 다양한 법률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며 “사람이 광화문 앞에서 쓰러지든, 강원도 야산에서 쓰러지든 같은 의료적 조치를 받게 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지목했다.
그에 반해 동물에서는 어떤 공공적 목표가 있는 지부터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을 보편적으로 달성할 공공동물의료의 목적으로 먼저 분명히 하면, 서울 아파트의 반려견이든 시골의 마당개든 모두 접종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우선 지원하고, 부족한 지역에 한해 정부가 동물의료시설을 짓는 등의 차선책을 모색하는 식의 단계적 접근법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회장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지자체가 직접 만들면 공공동물병원이라는 건 전체주의적 접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익형 표준수가제’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기존에 정부 당국과 수의사회 사이에서 표준수가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상의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 회장은 “공약이니 추진은 해야 하는데 실현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공익형’을 붙인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면서 “다른 분야에도 ‘공익형 표준수가’라는 게 있는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