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했다.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계 및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2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중 5만원은 자부담이다(시비 7만 5천원, 구군비 7만 5천원). 지원대상은 총 166명 정도이며,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3천 3백 3십만 원이다. 단, 구·군에서는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37.5%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가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구·군 관련 부서에 청구하면, 구·군별로 예산확보 후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현황 및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했으며, 동물보호팀이 있는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는 행정인력 및 사업추진 의지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자를 증액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조사 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했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조례 제정에 따른 첫 사업이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보육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