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수가제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표준수가 없앤 건 정부·진료비 통일하면 불법
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규제가 늘어날 조짐이다.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포함해 관련된 수의사법이 무려 9개나 발의되어 있다. 심지어...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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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 국가지원 공약？ 동물진료 공공성 판단이 먼저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반려동물 의료보험 지원 정책 필요성을 제안했다. 수의사회는 동물진료의 공공성에 대한 판단과 동물의료체계를 정비할 정책조직 신설이 먼저라고 선을...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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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생규제혁신과제 후보에도 오른 반려동물 진료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선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0개 후보 중 5개 항목을 뽑아 민생규제혁신과제로 삼겠다는 건데...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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