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동물학대 양형기준 설정안, 6월에 논의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4월 29일(월)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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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년까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양형위원회 수행 과업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이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월)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원회 2년의...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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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걸려도 벌금형이다˝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만들어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 재판에 넘겨져도 80% 이상이 벌금형에 그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 범죄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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