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
칼럼
[칼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19일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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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는?> 변호사 김정민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동물권리선언 제1조 1978년 10월...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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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55회] 동물의 법적지위, 물건에서 생명이 될까요?
위클리벳이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위클리벳! 앞으로 다양한 동물 이슈를 매주 소개해드릴게요! 7월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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