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예외조항

약사회 베링거인겔하임 고발건, 무혐의 종결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형사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심장사상충 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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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서영석 의원 “동물약 의약분업 도입할 때 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부천정)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라며 의약분업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약사회 회장을...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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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64회] 동물학대 번식장에서 1400마리 구조했는데..합법업체
또 한 번 대규모 번식장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합법 동물생산업체(번식장)에서 무려 1,400여 마리의 개가 구조된 것입니다. 이곳은 동물보호법상...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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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로 배 가르고 호르몬제 투약하고…번식장에서 벌어지는 자가진료
최근 동물학대를 일삼은 번식장(동물생산업)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불법 제왕절개 흔적과 수많은 주사기, 그리고 옥시토신 등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발견됐다. 반려동물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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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예외조항 약인데…’ 동물약 공급 안 돼 문제라는 약사회 주장의 모순
최근 대한약사회가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이미 심장사상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게 공정거래...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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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사진)가 19일(토) 열린 2023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약사예외조항 헌법소원 가능성을 점검했다. 수의계는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위원장 천병훈)가 약사예외조항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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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57회]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수의사처방제 확대 정당성’
지난 2020년 11월 12일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확대되며,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 종합백신(FVRCP)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나머지 성분은...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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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 외 판매 반대하면서 수의사처방제 확대 반대? 자가당착˝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했다. 대수는 11일 “수의사처방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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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예외조항에는 헌법소원, 불법처방전에는 단속 강화를
6월 30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수의사회 임원워크숍에서는 수의사처방제가 도마에 올랐다. 수의사처방제 실효성을 막고 있는 약사예외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불법처방전·동물용의약품도매상 결탁에...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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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불법 자가진료에 쓰일 우려 있다면..처방전 발급 거부
동물용 주사제가 무면허 불법진료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물병원도 처방전 발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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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수의사복지위원회, 약사예외조항 삭제에 집중한다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위원장 천병훈)가 17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27대 집행부 첫 회의를 열었다. 천병훈 위원장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철폐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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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약사회 조사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대통령실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 중에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가 포함됐다. 올해 안으로 관련...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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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의약품 생산 허용
인체약품 제조사의 동물약품 제조업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단, 일부 반려동물용의약품에 한해 허용된다. 일선 동물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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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20회] 수의사처방제 확대…문제는 약사예외조항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의사 처방제가 확대시행됐기 때문이죠....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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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약사예외조항은 수의사처방제 취지에 반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과 문제점> 변호사 최윤석 동물용의약품의 관리와 판매는 수의사와 약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일반 의약품과 달리 보험이...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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