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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장소가 어디든, 당신은 동물을 유기한 것이다! : 권유림 변호사 “고양이를 치료차 맡기고는 병원비도 안 내고 연락 두절이다....
2026.04.02
AI 기사요약
AI 기사요약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자신의 보호 영역에서 동물을 영구히 이탈시키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유기죄로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공공장소'라는 형식적 기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의무 포기 행위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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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동물보건사 침습행위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형병원의 경우 수의사의 채용보다는 보건사의 채용이 많아져 많은 수의사들이 개인병원을 개원하게되어 경쟁이 심화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자가진료가 완전 절폐되지 않는다면 동물보건사들이 대동물에 삽법적인 침습행위가 허용되어 그나마 남아있는 대동물병원이 폐업하게 됩니다. 때라서 동물병원의 진료환경이 좋아지고 자기진료가 완전 철폐된후 보건사의 명칭도 간호사로 바뀌고 정정당당한 대우를 하겠끔 해야합니다. 임상회장이 물러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우리것을 내어줄려고 하는것을 보니 걱정됩니다.
동물보건대 교수님들 특히 임상경험도 없이 기초 예방분야 학위취득 이후 제대로된 4/6년제 메디컬학과 임용 못되고 듣보전문대 교수되신 분들 말이죠, 현실 모르면서 동물보건사도 침습행위 허용하자는 잣같은 소리는 웬만하면 임상수의사들 앞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 업계가 너님들 학과 졸업생 취업시키고 너님들 교수자리 유지하자고 존재하는 필드가 아님을 유념하십쇼
테크도 1명 없는 곳이 반대하는거임
ㅇㅇ
궁금해서 여줘봅니다. 동물보건사에게 침습적인 행위가 허용된다면 왜 1인 병원 원장님들께 불리한가요? 언뜻 생각하기엔 동물보건사들이 채혈,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 도와주면 진료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을꺼 같은데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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