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반려견 비문(鼻紋) 등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반려견 비문등록제, 반려동물 관리학과 신설, 반려동물관리사 전문가 과정 추진

“비문등록제 시행으로, 유기동물 발생률 줄이고 유기동물 입양률 80%까지 늘린다”

부산시는 우선 동물등록제 내실화 및 등록대상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비문(鼻紋, nose print)등록’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문이란 동물의 코주름 무늬를 말하는데, 사람의 지문처럼 동물의 비문이 다 다르므로 반려동물의 코 근접 사진과 얼굴 사진 몇 장만 등록하면 반려동물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부산시 측 설명이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등록하는 방법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부산시는 비문등록에 대해 “현행 동물등록제와 비교하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비문등록제를 통해 연간 7,287마리(2017년 기준) 수준인 유기·유실동물 수를 2020년까지 5,830마리(현재 80% 수준), 2022년까지 3,640마리(현재 50%)로 줄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유기동물 입양률도 2017년 37%에서 2020년 50%, 2022년까지 80%로 높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 보험 업계에서 반려동물 개체 구별을 위해 비문 인식 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비문등록, 현행 동물보호법상 규정 없다는 한계 존재

현행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 외장형 인식표 등 3가지다. 시범 사업 중인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비문을 활용한 동물등록은 실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

단, 기존의 3가지 동물등록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이 계속 제시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김종회 의원이 동물의 DNA를 동물등록방식으로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 부산시에서 비문등록제 추진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비문등록제 도입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시는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2020년 내 반려동물간호학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부산시가 실습 장비와 용품을 지원한다.

또한, 장·노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관리사’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매년 60명(상·하반기 각 30명)을 4월, 10월경 모집하여 무료로 자격증 교육도 시행한다.

‘부산시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 2022’의 2019년도 시행계획에는 ▲동물보호 선진도시 구현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정책목표로 5대 전략과제, 14개 주요시책이 담겨있다.

최근 유기견 2마리(핫, 루비)를 입양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장이 먼저 유기견 입양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유기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부산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반려동물 양육비율이 높은 곳이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심과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않다”며 “다양한 동물복지 행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0년 넘게 이어진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추어리(보호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장에 비용을 지불하고 사육곰을 구출해 별도의 보호공간에서 여생을 보내게 하자는 주장이지만 부지 확보부터 사육곰 매입비, 농가 폐업·전업 보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두관·이정미·이태규·한정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녹색연합이 주관한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육곰 종식 앞당기려면..중국·베트남처럼 생추어리 만들자

이날 발제에 나선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에는 3가지 반달가슴곰이 있다”고 말했다. 지리산에서 수백억원을 들여 복원하고 있는 곰들과 동물원에 머무는 곰들 그리고 웅담채취 목적으로 농가가 사육하는 ‘사육곰’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 남아 있는 사육곰은 32농가 526마리다. 지리산에서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반달가슴곰과 아종이 다르거나 교잡종일 뿐 똑같은 반달가슴곰이다.

1993년 한국이 CITES에 가입하며 반달가슴곰 수입이 금지됐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사육곰 967마리를 대상으로 증식금지사업(중성화수술)을 벌여 더 이상 개체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사육곰은 10년령이 넘어야 웅담채취목적으로만 도축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도축연한인 10년령에 도달하지 못한 어린 개체만 89마리인데다가, 10년령을 넘겨도 웅담수요가 줄어 도축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난해말 시민 모금으로 사육곰 3마리를 구출해 동물원으로 보낸 녹색연합은 “웅담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며 농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육곰도 열악한 사육환경에 처해 있다”며 “생추어리를 마련해 사육곰 역사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추어리는 구조된 동물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여생을 보내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이다. 동아시아에서만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여러 국가에 곰을 위한 생추어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들 국가의 곰 생추어리는 정부나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동물보호단체가 기부금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이날 발제에 나선 녹색연합과 김민규 충남대 교수에 따르면, 아시아동물보호재단(AAF)은 1995년부터 중국과 베트남에서 600여마리의 반달가슴곰을 구조했다. 중국 청두에 12만㎡, 베트남 탐다오 국립공원에 11만㎡ 규모의 생추어리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 쓰촨성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부지를 제공했고, 연간 50억원이 소요되는 운영비는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윤상훈 사무처장은 “곰사육은 지난날 정부가 사실상 장려했던 사업이니 (사육곰 폐지에)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농가로부터 사육곰을 매입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생추어리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비라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생추어리 건설에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문제가 부지 확보인만큼 지리산 국립공원이나 서천 국립생태원, 영양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국립공원이나 공공기관 내 부지, 국가 소유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것이다.

올 상반기 안으로 생추어리 건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육곰 구출에 관심 있는 시민과 기업들의 후원을 모으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동물권 행동 카라 김현지 정책팀장은 “생추어리는 사육곰 문제의 귀결점일뿐만 아니라 동물권 증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추어리 조성, 사육곰 농가도 찬성..전량매입, 폐업지원 호소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사육곰 농가들도 생추어리 조성에 찬성했다. 다만 사육중인 곰의 전량 매입과 폐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10년간 2~3천만원을 들여 곰을 길러도 웅담판매대금은 1천만원 정도”라며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한 김광수 사육곰협회 사무국장은 “농가는 단계적 매입을 바라지 않는다. 전량 매입을 원한다”고 잘라 말했다.

농가가 처리할 길이 없는 10년령 미만 개체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생추어리 조성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추진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차원의 국유지 제공에도 회의적이었다. 이준희 과장은 “국유재산법상 국유지를 무상임대하려면 정부나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맡아야 한다”며 “그러자면 생추어리 운영 부담을 정부가 모두 떠안는 셈인데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규 충남대 교수는 사육곰 300마리를 구조할 생추어리 시설 조성에 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산했다. 다만 조성비용에서 부지매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만큼 국유지 활용 여부에 따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전제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회와 정부의 반응은 더디다”라며 “살 날이 많이 남은 곰들부터 구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