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200회] 수의사 연수교육,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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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의사 연수교육은 농식품부장관이 수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과목과 내용은 수의사회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수시간을 제대로 안 채워 과태료를 부과받는 수의사가 있는 것은 물론, 대리출석이나 출석만 체크하고 교육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최근 5년간 ‘수의사들의 수의사법 위반행위’를 공개했는데 1위가 연수교육 미참가 과태료 부과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될 만큼 수의사들의 수의사법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는 수의사 연수교육 관련 문제를 내부에서 쉬쉬할 게 아니라, 수의계에서 먼저 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 수의사 연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올해 초복 전에 부산 구포개시장 폐업 합의…동물단체들 `환영`

부산광역시 북구청과 구포개시장 상인회가 오는 7월 12일 초복 전에 부산 구포개시장을 폐업하기로 합의했다. 5월 29일 17개 업소에 이어 30일 나머지 2개 업소 역시 합의함으로써, 구포개사장 철폐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동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구포개시장 폐업 합의를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전국 개시장 폐쇄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Korea)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또 하나의 대규모 개시장 철폐 소식에 가슴 깊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동안 애써온 수많은 동물단체와 활동가들, 부산시, 북구청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개시장 상인과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 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이뤄낸 합의라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합의된 초복 이전 폐쇄의 틀림없는 이행과 개고기 유통 근절까지 한 번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 모란시장 개시장 철폐에서 발생한 잡음이 구포개시장 철폐 때는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이행이 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와 모란가축상인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 도살시설 철거 및 일부 점포의 업종 전환이 이뤄졌다. 또한, 서울 경동시장에서도 올 초 마지막 남은 개 도살장이 폐쇄됐다. 하지만 이들 시장에서는 개고기가 계속 유통되고 협약 이행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되는 등 숙제를 남긴 바 있다.

개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조됐다.

동물단체들은 “구포개시장 부지에는 정비를 거쳐 주차장과 소공원, 시민 휴식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구포개시장이 새로운 평화와 생명 존중의 땅으로 거듭나려면, 개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부산시와 북구청에서 끝까지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포개시장이 완전히 문 닫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구 칠성시장 등 다른 개시장 폐쇄의 신호탄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깜박이는 눈 재현한 장기칩이 실험동물 토끼를 구원할까

장기칩(human organ-on-a-chip)과 같은 차세대 실험기술이 실험동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토론회’에서는 고전적인 동물실험을 대체할 신기술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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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 끄는 말들 구원한 자동차, 실험동물 구원할 신기술?

이날 발제에 나선 HSI 트로이 사이들 박사(사진)는 “3R원칙을 주창한 지 60여년이 흘렀지만 실험동물의 사용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험동물의 사용을 전제하는 3R원칙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험동물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연간 사용량 300만 마리를 돌파한 가운데, 조만간 검역본부가 공개할 2018년 사용량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실험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신약개발과정에서 수많은 실험동물이 전임상시험을 위해 희생되지만, 실험동물에서 안전하거나 효과를 보였던 물질들이 사람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사이들 박사는 “100여년 전부터 쓰이던 고전적인 실험동물모델로는 사람에서의 반응을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사람에게 보다 가까운 새로운 접근법(동물대체시험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개발되는 혁신기술이 동물복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목했다.

사이들 박사는 “마차를 끄는 말은 19세기 서구 동물보호단체의 주 관심사들 중 하나였다”며 “이들의 복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지만,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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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이는 눈을 재현한 장기칩이 토끼의 눈을 구할까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차 말을 구한 자동차’로 기대 받는 신기술들 중 하나로 장기칩을 조명했다. 장기칩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허동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교수(사진)가 발제에 나섰다.

장기칩은 칩 위에 특정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를 배양하면서 조직과 기능까지 함께 재현하는 기술이다. 허동은 교수는 “사람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함께 모사하는 장기칩은 인체의 아바타”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가 10여년 전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허파칩(lung-on-a-chip)이 대표적인 사례다. 칩 안에서 폐세포와 혈관세포으로 구성된 조직모델은 물론 수축-이완을 포함한 가스교환이나 면역반응 등 기능까지 재현했다.

허 교수는 “최근에는 질병칩(disease-on-a-chip)이 가장 중요한 연구방향”이라면서 담배연기 자극으로 인한 폐 섬유화를 재현한 흡연칩(smoking-on-a-chip), 암조직 주변의 면역반응을 관찰하는 암-혈관칩(Vascularized tumor-on-a-chip) 등의 최신 기술도 소개했다.

허동은 교수팀이 개발한 'lung-on-a-chip' 모델
허동은 교수팀이 개발한 ‘lung-on-a-chip’ 모델

이처럼 사람 세포로 만들어진 장기칩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허 교수팀이 최근에 개발한 깜박이는 눈칩(blinking eye-on-a-chip)이 가능성을 열었다. 각막, 결막세포는 물론 눈물과 눈꺼풀까지 재현한 장기칩으로, 사람 눈처럼 깜박이는 형태다.

토끼눈이 얼마나 충혈되는지를 관찰하는 동물실험 ‘Draize test’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러쉬 프라이즈(Lush Prize)’ 과학부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허동은 교수는 “어떤 장기든 핵심적인 기능과 조직양상을 모사할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실제 실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칩 생산량과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신약개발에 평균 15억 달러와 12.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도, 점차 비용은 늘고 승인되는 약물 수는 줄어들고 있다. 세포배양이나 동물실험 등 기존의 전임상시험이 사람에서의 반응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장기칩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된다면 신약개발의 경제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EDxPenn : Engineering human organs onto a microchip by Dan Huh 보러가기)

공정위, TNR 사업 관련 부산시수의사회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부산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두고 회원과 갈등을 빚은 부산시수의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시의 길고양이 TNR은 16개 자치구별로 매년 사업자를 선정해 진행된다. 마리당 12만원가량의 낮은 수익성 속에 전담포획팀 운영이나 협력동물병원 확보 등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보니, 개별 병원이 아닌 부산시수의사회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에는 부산시수의사회가 각 지자체의 TNR 사업을 맡고, 참여를 희망한 회원 동물병원 40여개소를 통해 중성화수술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예년과 달리 개별동물병원이 TNR 사업에 참여했다. 부산시내 A동물병원이 협력병원 4개소(B~E)와 함께 부산시내 4개 자치구의 TNR 계약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고, 부산시수의사회는 2월 정기 이사회에서 A병원과 협력병원 B, C의 원장을 제명했다. 그 직후 또다른 협력병원 D, E가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A병원이 맺은 TNR 사업계약 4건 중 1건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시수의사회가 부산시 수의업에 영향력이 상당하고, 제명 의결 후 협력병원 일부의 등록이 취소되며 TNR사업 계약이 해지된 점을 고려할 때 (부산시수의사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2일 부산시수의사회로 하여금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부산시수의사회는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제명됐던 A, B, C 원장을 회원으로 복권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부산지역 TNR에는 수의사회 차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각 지역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ASF 긴급 예찰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화되면서, 북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심각단계에 준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오전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북한은 30일 북중 접경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농장 내 사육 중이던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했고 나머지는 살처분됐다.

당국은 “ASF 발생지가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위기경보단계 ‘심각’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시군 10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 양돈농가 353개소를 대상으로 6월 7일까지 혈청검사를 벌여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방역실태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도라산, 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 출입 인력 및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될 예정이다.

당국은 “향후 북한 ASF가 휴전선 인근으로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이나 돼지 이동제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내 양돈농가에 대해 야생멧돼지 접근을 차단할 포획틀·울타리 시설 설치를 6월까지 완료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 상향(100만원)을 적극 홍보해 폐사체 감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5월부터 야생멧돼지의 사전 포획을 허용해 별도의 출몰피해 신고가 없어도 야생멧돼지를 수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재욱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펫푸드 ˝마케팅 용어에 현혹되지 말라˝

로얄캐닌코리아가 30일 ‘펫푸드의 최신 경향과 유행-과학적으로 이해하기’를 주제로 제25회 웨비나를 방영했다.

이날 연자로 나선 세실리아 빌라베르데 수의사는 홀리스틱, 유기농, 무곡물(Grain-free), 생식 등 보호자들이 관심있어 하는 펫푸드 트렌드를 과학적으로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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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베르데 수의사는 “유럽에서만 100개가 넘는 업체가 연간 850만톤의 펫푸드를 공급하고 있다”며 “자연식(Natural), 유기농, 홀리스틱, 무곡물, 생식 등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펫푸드 트렌드에 대해 수의사들이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용어 대부분이 법적 정의나 과학적 근거 없이 쓰이는 마케팅 용어라고 선을 그었다.

빌라베르데 수의사는 “유기농(organic)은 원료가 재배되거나 공급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영양성분이나 생체이용률과는 관련이 없는 용어”라며 “홀리스틱(holistic) 같은 애매한 명칭도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에도 거리를 뒀다.

빌라베르데 수의사는 “확실한 자연식을 먹는 야생의 개·고양이가 반려견·반려묘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와 고양이는 누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영양을 설계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화과정에서 먹었을 자연적인 식이를 이상화시키고, 비자연적인 것은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개와 고양이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펫푸드의 연구성과를 다시 되돌리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무곡물 사료가 개·고양이의 진화과정에 부합하고 알러지를 줄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무곡물 사료라 하더라도 콩, 고구마 등 다른 전분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생식(raw food)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생식 재료에서 항생제 내성균을 포함한 다양한 병원체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빌라베르데 수의사는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미국수의사회(AVMA)도 모두 생식을 주지 않기를 권장한다”며 “위험성은 잘 밝혀진 반면, 별다른 장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웨비나는 890명의 신청자 중 730여명이 실제 시청에 나설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로얄캐닌코리아는 오는 8월경 무료 웨비나를 이어갈 계획이다.

내년 주택임대 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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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대비한 관련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   *   *   *

1. 신고방식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2.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방법

관련 납부 세액의 법정산식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x 14% – 감면세액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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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절차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소득세법 상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임대주택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의 제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같은 규제는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적용된다.

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의 적용 가능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정 요건에 부합 시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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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이상 사업자등록 등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관련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입니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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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 적발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해외 여행자의 불법 축산물 반입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과태료 등 제제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의 경우에도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는 각각 100, 300,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 과태료가 1회 1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폭 강화된 조치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농가에 대한 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 예방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은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40% 감액했지만, 이제 감액폭을 100%로 늘려 아예 보상하지 않도록 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과태료도 분리 신설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가축 살처분 참여자가 트라우마로 인해 상담치료 외에도 추가적인 전문치료를 받을 경우,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살처분 참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청기한을 삭제해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소독시설 미흡,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등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지원 요건을 정비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북한 등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라며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물실험, 정부 손에 달렸다 `대체법 총괄할 범부처 협의체 만들자`

동물대체시험법(대체법) 관련 연구와 현장 적용을 총괄할 범부처 협의체 구성이 제안됐다. 부처별로 각개전투를 벌이는 대체법 관련 연구지원과 정책에 보조를 맞추자는 것이다.

이상민, 남인순, 박완주, 위성곤, 박경미 의원실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주제로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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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법 각개전투 벌이는 한국, 연방기관 16개 모여 협력하는 미국

현재 실험동물의 사용현황은 농식품부가, 동물대체시험법은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실험이 포함된 연구를 지원하는 부처는 이들 외에도 과기부, 산자부, 교육부, 환경부, 복지부, 농진청 등 다양하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을 지원하는 다른 부처들은 ‘대체법은 농식품부나 식약처에 이야기하라’며 선을 긋는다”며 “대체법 개발 연구과제도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하지만, 어디서 어떤 연구가 이뤄지는지 소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을 위한 범부처 협력위원회인 ICCVAM이 중심이 된다. 독성평가를 요구하는 FDA나 국방부, 농업부를 포함해 16개 연방기관이 참여한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기관인 국가대체독성시험법평가센터(NICEATM)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시험법 개발을 지원하거나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날 미국서 원격으로 발제에 나선 워렌 케이시 NICEATM 센터장은 “미국도 기관별로 요구하는 독성시험법이 다르고, 이를 조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ICCVAM은 별도 예산이나 권한이 없는 자발적 위원회지만, NICEATM이 연간 500만 달러의 예산을 바탕으로 이를 지원하며 다양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내 화학제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에 새로운 접근법(대체법)을 확립하기 위한 범부처 전략 로드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케이시 센터장은 “정작 대체법이 개발돼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기관이 어떤 대체법을 받아들여 줄 것인지 사전에 명확히 밝히고, 대체법 개발단계부터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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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시험에 쓰이는 실험동물 가장 많다..범부처 대체법 활성화법 제안

이날 토론회에서 HSI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은 ICCVAM을 모델로 한 ‘범부처 동물대체시험법센터 활성화 지원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국가에 동물실험 관련 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이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협의체를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보체계를 운영하고, 통합적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PNR의 서국화 변호사는 “당장의 규제보다는 대체법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농진청, 검역본부, 복지부, 산자부, 과기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협의체 구성의 당사자가 될 각 기관들이 참여했다.

각 기관 담당자들은 대체법 지원 체계화를 위한 범부처 협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대체법 적용에 정부 역할이 강조된 것은 동물실험의 상당수가 관련 법과 정부 방침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동물실험 현황을 소개한 검역본부 윤문석 연구관은 “실험목적 별로 구분한다면, 관련 규제에 의해 동물실험을 할 수밖에 없어서 사용된 실험동물의 비율이 38%로 가장 컸다”고 밝혔다.

신약후보물질이나 화학물질은 반드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평가되어야 하는데(법적 규제시험), 그 방법이 대부분 동물실험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면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시험이나 화학물질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셈이다.

윤 연구관은 “각 부처별로 규정된 평가시험방법에 동물실험 대신 대체법을 적용하는 것은 검역본부나 특정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장의 시험기관이 모두 동물실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만큼, 대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북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공식 발생‥방역대응 긴급점검

북한 ASF 발생지는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했다 (자료 : OIE)
북한 ASF 발생지는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했다
(자료 : OIE)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북한 방역당국이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했다.

23일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력농장에서 의심증상이 발생해 25일 확진됐다.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ASF로 폐사했고, 나머지 사육돼지들은 살처분됐다.

북한 당국은 살처분을 비롯해 자국내 돼지의 이동제한과 발생지역 주변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ASF 발생이 보고된 자강도 우시군은 중국 랴오닝성에 근접한 국경 지역이다.

북한 발생주의 유전자 분석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중 국경지역에서 축산물 밀거래나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국으로부터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

ASF가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국내로 유입될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5/31) 오전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북한 접경지역 차단방역 대책을 점검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통일부, 환경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및 강원도 등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대응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멧돼지를 통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하류를 완벽히 방어해야 한다”며 방역상황 점검과 차단방역 조치를 주문하고, 통일부에도 북한과의 방역 협력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이어진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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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시 동작구에서 2019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TNR DAY)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TNR에는 자원봉사에 나선 수의사들과 서울대·건국대 수의대 교수진과 학생들, 동작구 캣맘협의회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수의사와 수의과대학, 지역 캣맘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길고양이 TNR DAY를 진행하고 있다.

민원 대응 위주로 돌아가는 행정기관의 TNR을 보완하기 위해, 도심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민관학 협력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날 봉사단이 진행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임지현 기자 kohcelt@naver.com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너무 까다롭다˝

동물복지 축산이 유통업계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이 정착되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공급이 전제조건으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농장들이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하면서 겪는 제도적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전환에 초점을 둔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2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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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 ‘의식 있는 소비’ 수요 이끌어낼 유통업계 역할 지목

서울YWCA 박진선 부장은 “새로운 소비세대는 환경·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의식 있는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며 “공장식 축산환경이 이러한 트렌드와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YWCA 조사에서 동물복지 축산물을 인지한 응답자가 10명 중 2명 꼴에 그쳤지만, 동물복지 축산물 구입 품목과 양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36.9%를 기록해 무항생제(31.1%), 유기축산물(25.4%)보다 높았다.

살충제 계란 사태를 거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박진선 부장은 “구입의향 변화가 반드시 실구매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향후 변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관심과 실구매 사이에 남아 있는 간극을 지목하면서, 유통업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존에 생산방식의 변화시키는 강제적인 법제도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유통업계와 소비자가 이끄는 자발적 변화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희경 대표는 “유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축산 소비를 이끌어내면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내에서 아직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의 생산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유통업계에서 주도하면 생산도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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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전제돼야..전환 도울 제도적 정비 필요하다

풀무원은 지난해 동물자유연대와 MOU를 맺고 2028년까지 자사 유통·판매 식용란 전체를 케이지프리(Cage-free) 계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1~2만수 내외의 소규모 농장이 대다수인 기존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 농장에는 대규모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풀무원과 거래하는 수십만수 규모의 전업 산란계 농장의 사육형태를 동물복지로 전환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영관 풀무원식품 계란사업부장(사진)은 이날 토론회에서 “생각보다 많은 농장들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동물복지 축산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제도적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이 전환을 망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규제나 지역주민의 반발을 고려하면 농장을 짓기 위한 새 부지를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기존 농장을 뜯어고치자니 현행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단계적인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유영관 부장은 “계사 1개동씩 동물복지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텐데, 현재는 전체를 한꺼번에 바꿔야 하는 구조다. (전환기에) 수입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을 감수하기는 어렵다”며 동물복지 전환에 대한 제도보완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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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품질, 질병저항성? 동물복지 축산의 가치 혼용 경계

이날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사진)은 “소비자 인식의 전환은 동물복지 축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서도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과도한 포장에는 경계감을 내비쳤다.

김동현 팀장은 “동물복지 축산의 핵심은 동물이 가능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것”이라며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이) 더 안전하다거나 몸에 좋다는 식의 홍보는 단기간에는 효과를 볼 지 몰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동물복지 인증란이 일반 계란에 비해 반드시 품질이 더 좋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질병저항성’을 거론하며 동물복지 축산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보는 시각에도 거리를 뒀다. 김 팀장은 “닭을 동물복지형으로 기르는 것과 AI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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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물 우선구매제도 도입 제안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소비전환을 도울 지원대책도 조명됐다. 학교 급식 등에 동물복지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구매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입법조사처 유제범 조사관은 “이미 친환경농업육성법에도 우선구매제도가 있다”면서 동물복지 축산물의 우선구매제도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봤다.

유 조사관은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제도는 있지만 관련 사업이나 예산지원은 물론 현황 파악도 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 의문이 있다”며 동물복지 축산물의 소비를 늘리려면 제도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지급 등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한 동물복지축산 자조금 조성이나 직북제 도입, 동물복지 전환 시 개선비용 지원확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동현 팀장도 소비자들의 인식확대를 도울 포장지 사육환경 표시제나, 학교급식 우선구매대상 포함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은 “우리나라가 계란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평가한다면, 유럽은 닭을 어떻게 사육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축산 정착에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제는 동물복지 정책도 중앙부처의 과단위 조직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과 어르신들이 만난 행복한 사진들 보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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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꿈빛소금이 제3회 행복나눔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반려동물과 함께라서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답습니다’를 슬로건으로 꿈빛소금 산하 봉사동아리 ‘꿈나눔동아리’의 활동을 담았다.

2015년 결성된 꿈나눔동아리는 전문사진작가와 수의사, 동물매개치료사, 사회복지사, 웃음치료사 등 다양한 직업인들이 모인 봉사단체다. 2015년 12월부터 매월 1~2회 지역 경로당 등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르신들이 도우미 동물들과 상호 교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돕는 한편, 자연스러운 순간을 전문사진작가의 렌즈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

꿈나눔동아리는 지난 25일 미소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어르신들과 반려동물의 사진을 모아 2016년과 2018년에 행복나눔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성기창 꿈빛소금 대표는 “꿈빛소금과 꿈나눔동아리는 정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동물매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실천으로 봉사의 참의미를 함양하면서, 동물과 어르신들이 교감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소개하고자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구강관리 교실,이번에는 울산이다!6월 23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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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구강 건강에 대해 알아보고 푸짐한 선물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구강관리 교실’이 이번에는 울산에서 열린다.

반려동물 구강관리 교실은 한국수의치과협회와 한국마즈가 함께 개최하는 반려동물 보호자 대상 무료 세미나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다. 벌써 20회차를 맞이했다.

이번 ‘반려동물 구강관리 교실 in 울산’은 6월 23일(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울산 CK아트홀(울산 남구 삼산로 173, 13층)에서 개최된다.

이상관 한국수의치과협회 부회장, 박가람 김해 다봄동물의료센터 원장, 김홍광 대전 관저종합동물병원 원장이 강사로 나서 각각 ▲한국수의치과협회 소개 ▲강아지와 고양이의 흔한 치과질환 ▲가정에서의 올바른 반려동물 구강관리 방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강이 이후에는 한국마즈 소개 및 행운권 추첨시간이 진행된다.

반려견 보호자와 반려묘 보호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 외에 1명이 동반 참석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은 동반 입장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가 신청은 한국수의치과협회 홈페이지(클릭)에서 가능하다.

한편, 한국마즈는 한국수의치과협회 및 한국고양이수의사회와 지속적으로 보호자 대상 세미나를 꾸준히 열고 있다.

[위클리벳 199회] 계속 많아지는 반려동물 박람회·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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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박람회, 축제 등 행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여름까지 예정된 반려동물 행사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목할만한 행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행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5월 22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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