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주사 놓은 동물보호단체 임원, `불법 자가진료` 벌금형

<2019년 8월 1일자로 해당 동물보호단체가 입장을 전해와 기사 하단에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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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아님에도 고양이에게 불법 주사행위를 한 동물보호단체 부회장이 수의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불법 동물진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포 소재 동물보호단체 부회장 A씨에게 23일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7년 7월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개,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됐다.

법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임원 A씨는 지난해 11월 목포에 위치한 단체 사무실에서 고양이에게 동물용의약품 훼르콥상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진료했다.

훼르콥상은 기생충성 질환, 빈혈 치료에 쓰이는 가축용 비타민·철분 주사제다.

수의사가 아님에도 동물에게 침습적인 주사행위를 하는 것은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체 회원들이 무면허 진료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가진료 및 주사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방지하려는) 자가진료 금지 수의사법의 개정 취지, 무면허 진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 침습적인 주사행위를 중심으로 불법 자가진료의 처벌사례가 쌓이고 있다.

주사행위를 일삼은 불법 동물판매업자(약식기소)나 반려묘에 침을 놓은 한의사(기소유예) 등 아직 처벌수위는 높지 않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비수의사의 침습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의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제보안내 바로가기)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포함한 불법 동물진료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동물보호단체 측은 “이번 사안으로 많은 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입장을 전해왔다.

단체 측은 “비영리단체들은 아픈 아이들을 구조하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며 “안타깝게도 목포에 24시간 운영되는 동물병원이 없고, 지방에 있는 단체들은 많은 진료비와 국가 지원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복막염에 걸려 2주 판정을 받은 아이에게 응급한 상황이 생겼던 경우라고 전한 이 단체는 “눈 앞에서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자체가 또다른 학대라고 생각한다. 응급한 상황이 생겼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식을 둔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진다”며 “단순히 법을 어겼다고만 생각치 마시고 한 아이라도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의지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위클리벳 208회] 연간 유기동물 12만 마리 돌파,투입 세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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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유기동물은 모두 12만 1,077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유기동물 발생량은 2014년 81,147마리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 실적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기동물 발생·TNR 사업 확대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 주제는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① –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TNR입니다. 앞으로 위클리벳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시리즈로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동물약품 수출 위해 브라질까지 날아간 국내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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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 이하 협회)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 메디아네이라에서 개최된 브라질 국제축산 박람회(AveSui 2019)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관을 구성해 단체참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관은 총 84㎡ 면적으로 구성됐으며, 녹십자수의약품, 대성미생물연구소, 메디안디노스틱, 바이오노트, 씨티씨바이오, 엠케이생명과학, 우진비앤지, 중앙백신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국내 기업이 단체 참가한 브라질 국제축산 박람회는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전시회로, 사료부터 축산 기자재·축산물가공까지 다양한 품목을 다루는 종합 축산 전시회다. 특히 올해는 지속 가능 기술 분야와 디지털 접목 친환경 축산업에 대한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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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0여 개 업체가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주최 측 추산 전년 대비 전시 규모가 40%가량 확대됐다. 주최 측은 또한, 독일, 네덜란드, 중국 및 해외업체의 참가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한국관에는 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와 미국, 네덜란드, 대만 등 다양한 국적의 바이어가 방문하여 한국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태국 전시회와 6월 터키 전시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이집트 및 미얀마 축산전문 박람회에 정부 지원을 받아 한국관을 추가로 구성하여 단체 참가를 진행 중”이라며 “이외에도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수출시장 확대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동물보건 최고경영자과정 5기, 9월말 개강‥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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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동물보건 최고경영자과정이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제5기 과정은 오는 9월 25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약 5개월간 이어진다.

2016년 신설된 서울대 동물보건 최고경영자과정은 동물보건 연관 분야 경영자가 갖춰야 할 업계의 최신 경향과 전문지식,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다룬다. 1~4기 동안 8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과정을 운영하는 서울대 수의대는 5기부터 동물보건 CEO의 혁신적·전략적·과학적 리더십을 골자로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혁신적 리더십 과정에서는 한국 사회의 트렌드와 동물산업 관련 법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를 다룬다.

전략적 리더십 과정은 국내외 축산업, 사료, 동물복지 등의 업계 환경과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기 위한 역량을 조명한다.

과학적 리더십 과정은 원헬스(One-Health)를 기반으로 한 최신 생명과학과 동물 관련 전문지식을 소개한다.

과정 수강생에게는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의 이수증서가 수여되며 서울대 동창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서강문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동물 관련산업 최고경영자의 인문사회학적 소양과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사회학, 경영, 법, 행정, 동물복지, 축산, 수의학, 리더십 분야 전문가의 강의와 산업시찰, 다양한 친목 활동이 진행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최고경영자과정에는 동물산업관련 기관 및 기업체의 CEO, 임원진과 예비 창업자, 동물산업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원서는 오는 9월 18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클릭)를 참고하거나 사무국(전화 02-880-1183)으로 문의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돼지고기 국내 수입 금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3일 슬로바키아 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한데 따른 조치다.

슬로바키아 발병농가는 동남부 헝가리 국경 인근인 코시체 근교에 위치했다. 돼지 4마리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Backyard farm)으로 그중 1마리가 ASF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는 2006년 국내 수입이 허용됐지만, 2006년 이후로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

한국 수출을 위한 슬로바키아 돼지고기 수출작업장은 그간의 실적이 없어 2013년 승인이 취소됐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해외 여행 시 축산농가나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저소득층·애니멀호더에 무료 중성화수술 등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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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물권행동 카라와 손잡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물의료서비스 사업을 펼치고 있다. 카라는 최근 중성화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를 시작했다.

이번 중성화지원 사업은 서울시의 취약계층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동물권행동 카라가 주관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60% 이내 가구의 반려동물에게 중성화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무책임한 돌봄과 끊임없는 동물 유기의 악순환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중성화 사업 광고는 서울 시내 버스(1128, 1132, 5712) 3개 노선 58대에 오는 8월 23일까지 송출될 예정이며 카라 SNS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카라 측은 “총 2편의 4컷 홍보 영상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동물과 사람 모두의 괴로움을 재치있게 담아내 중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신청자를 신청받고 있는 서울시 중성화지원 사업은 동물과 사람의 ‘상생 복지’를 기치로 내걸고 저소득층, 애니멀호더의 반려동물과 재개발 지구의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동물공존도시 기본계획 중 발췌
서울시 동물공존도시 기본계획 중 발췌

올해 서울시의 취약계층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사업은 동물등록,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총 1000건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현재 1/3정도 사업이 진행됐다(접수기준).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경험적으로 볼 때 1마리의 중성화는 10마리의 구조 및 20마리의 입양 효과와 맞먹음에도 제때 중성화를 하지 않아 너무나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라며 “반려동물 중성화 후 평생 돌봄이 상식이 되어야 하며 중성화가 동물보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카라는 “중성화는 동물의 각종 생식기 질환을 예방, 동물복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반려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편 준비되지 않은 돌봄이나 방치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심각한 동물 유기의 악순환을 예방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가구는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클릭)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소득증명자료를 우편이나 이메일(seoul@ekara.org)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울시중성화지원사업’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료서비스 접수는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120여명 참석` 경기동물영상센터 주최 소동물 신경계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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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물영상센터와 수원 본 동물의료센터가 공동주최한 실전 수의 임상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소동물 신경계’를 주제로 2회에 걸쳐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120여 명의 수의사가 참석했다.

세미나는 수원 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열렸으며, 정동인 경상대 수의내과학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정동인 교수는 16일(화) 1차 세미나에서 소동물 두부외상, 발작 환자의 진단과 관리방법에 대해 강의했고, 23일(화) 2차 세미나에서는 소동물 신경계 환자 CSF 분석 및 CNS 염증 질병을 주제로 강의했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됐으며, 경기동물영상센터 측에서는 간단한 다과를 제공했다.

경기동물영상센터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수의 임상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병진 경기동물영상센터 대표원장은 “지속적인 소동물 수의 임상 세미나를 통해 최신 경향과 이슈를 공유하고, 지역 동물병원과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수원 지역동물병원들이 함께 문을 연 경기동물영상센터는 1.5T MRI와 16채널 CT 등 첨단 영상진단 장비와 수의영상의학을 전공한 수의사들을 갖추고 운영 중이다.

경북대 Vet휘둘러 2년 연속 우승…2019년 전국수의학도야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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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국수의학도야구대회(VBC)가 2019년 7월 20일(토)~21일(일) 이틀에 걸쳐서 충남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전국수의학도협의회(전수협)가 주최하고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야구동아리 ‘VEAST’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경북대학교 수의대 야구동아리 ‘Vet휘둘러’가 결승전에서 충북대학교 수의대 야구동아리 ‘야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6년 시작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이만 전국수의학도야구대회는 해를 거듭하며 전국 수의대 주요 교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건국대학교 울프백, 경북대학교 Vet휘둘러, 전남대학교 야수, 전북대학교 리카온, 충남대학교 VEAST, 충북대학교 야수 등 6개 수의대 야구팀이 참여했다.

이중 건국대, 경상대, 경북대, 충북대 등 4개 학교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치열한 접전 끝에 경북대 Vet휘둘러가 우승, 충북대 야수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경북대 Vet휘둘러는 전년 대회에서도 건국대 울프백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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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팀 ‘Vet휘둘러’의 주장 박슬찬 학생은 “올해 태풍 때문에 경기 진행이 힘들었고, 다른 팀들도 준비를 많이 해서 우승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오태호 지도교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팀원 모두가 집중하고 노력해 우승을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준우승팀 ‘야수’의 주장 최수영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방학에도 선후배들과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결과에 상관없이 즐겁게 경기를 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VBC가 수의대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회를 주최한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장 김민재 학생은 “이번 대회는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모두 열악한 조건에서 경기했지만, 스포츠 정신으로 서로 배려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줘 주최 입장에서도 보람있었다”며 “VBC가 아직 시작단계 사업으로 부족함이 많지만 앞으로 조금씩 더 발전하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VBC는 대한수의사회, KSFM(한국고양이수의사회), 내추럴발란스가 후원했다.

오준영 기자 ojy3923@hanmail.net 

생태계 위협 들고양이 개체수, TNR 아닌 TVHR로 억제한다

환경부가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들고양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소·난소를 남겨두는 중성화수술법을 적용해 들고양이 밀도를 억제하고, 새보호목도리 적용을 늘려 야생조류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공원 내 들고양이 관리 강화대책을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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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야생환경에서 살아가는 ‘들고양이’는 도시에서 사람의 주거공간 근처에 머무는 ‘길고양이’와 구분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를 포함한 작은 생물들을 사냥하며 생태계를 위협하는 들고양이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13억마리 이상의 새가 매년 들고양이들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특히 호주 대륙에서는 외래종인 고양이들이 매년 3억마리 이상의 새와 6억마리 이상의 파충류를 죽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희귀 설치류와 유대류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호주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들고양이 200만마리에 대한 수렵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2017년 6개월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들고양이는 322마리다. 위 사례들처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규모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선제적인 개체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생태원 김영준 동물복지부장은 “국내에서 들고양이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발생시키는지 조사된 바는 없지만, 들고양이들이 통상 굉장히 강한 정도로 야생조류 등을 죽이는 것이 확인돼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국립공원 내 들고양이들의 개체수 관리 방법을 기존의 포획-중성화-복귀(TNR)에서 포획-정관·자궁절제술-복귀(TVHR)로 변경한다. 불임상태로 만들지만 정소와 난소를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이다.

성호르몬이 그대로 나오면서 영역확보 본능과 생식 본능을 유지하게 돼 방사지역의 들고양이 밀도를 억제하는데 TNR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이유로 번식기 소음문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도시환경의 길고양이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야생에서 살아가는 들고양이의 복지 측면에서도 개선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일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TVHR을 시범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 : 환경부)
(자료 : 환경부)

조류 사냥 줄일 새보호목도리 도입..’등산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들고양이들의 조류 사냥을 줄이기 위한 ‘새보호목도리’도 도입된다. 원색의 천을 고양이 목에 채워 조류들이 잘 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다.

환경부는 “해외에서 개발된 새보호목도리는 고양이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형태이며, 조류와 달리 색감을 구분하지 못하는 쥐의 사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들고양이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며 “2013년 미국 연구결과 새보호목도리를 장착한 들고양이의 사냥률은 87%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에 등록된 산업디자인특허권 문제를 해결하여 이르면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들고양이의 생태계 영향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고양이는 대표적인 반려동물이지만, 야생의 들고양이는 새부터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를 잡아먹는 치명적인 포식자”라며 “재미로 사냥하는 습성도 있어, 들고양이는 사냥한 먹이의 28%만 먹는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있다”고 지목했다.

특히 국립공원 등산로 등 사람과 접촉하는 지역에서 먹이가 공급되면서, 들고양이들이 계속 머물며 주변의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자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반려동물이던 고양이도 자연생태계에 들어오면 새를 포함한 작은 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등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야생에 유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물등록 몰리며 버박 백홈 마이크로칩 일시 품절‥내주 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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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신청이 이어지며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장이 때아닌 호황을 맞았다.

‘백홈 미니칩’을 공급하고 있는 버박코리아(대표이사 신창섭)는 “동물등록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제품 주문이 폭주하면서 일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도 변경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기존에 등록하지 않았던 반려견의 등록을 유도한 후 9월 1일부터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반려견 미등록으로 적발되면 곧바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견 미등록으로 적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131건으로 조사됐다.

9월 집중 단속을 앞두고 등록문의가 이어지면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수요도 증가했다.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등 여러 지자체가 도입한 동물등록 지원사업도 영향을 끼쳤다.

버박코리아는 “버박 백홈 미니칩이 올해 진돗개 혈통관리용 전자칩 사업으로 선정됐고, 여러 지자체의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에 사용되면서 주문이 폭주했다”며 “일시적인 차질이 생겼지만 이르면 오는 주말부터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버박의 내장형 마이크로침 ‘백홈’은 2001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마이크로칩 브랜드다. ISO 규격에 맞춰 유럽에서 생산된 백홈은 버박 본사가 위치한 프랑스를 비롯한 전세계 30여개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진돗개나 말 등의 개체관리용도로 활용됐다.

신창섭 대표는 “국내에서도 20년 가까이 사용된 마이크로칩으로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버박 백홈 미니칩은 기존 버박칩보다 크기와 무게를 줄여 한국의 소형견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동물미등록 적발 131건…9월부터 대대적 단속

지난해 1년 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총 1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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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감시원, 2018년 1년 동안 총 549건 위반행위 적발

적발행위 1위는 ‘목줄·인식표’ 미착용, 2위는 반려견 미등록

검역본부가 최근 공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이 지난해 적발한 반려동물 관련 위반행위는 총 549건이었다.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뜻한다, 2018년 기준 전국에 375명이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반려동물 보호자의 위반행위는 ‘목줄, 인식표 미착용(동물관리 미이행)’이었다. 총 284건으로 전체의 51.7% 차지했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보호자는 반드시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각각 최대 50만원,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위는 반려견 미등록이었다. 1년 동안 131건(23.9%)이 적발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하지만 여전히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가 많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되면, 1차 적발시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최대 60만원).

영업미등록 적발은 59건, 동물학대 행위 적발은 28건, 동물유기 행위 적발은 15건이었다.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이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보호자의 주소·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 기타 변경 사유인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동물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9월부터는 지자체별로 미등록, 변경 미신고 등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보호자 분들이 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규등록, 변경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10월 상하이 AMAMS 2019, 한국 수의사 단체참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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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수의전문의협회(AMAMS)의 2019년도 학술대회가 오는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다. 아시아 각국 수의전문가들이 모일 이번 대회에 한국 수의사 단체 참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AMAMS 대회는 2009년부터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2017년 대구 대회에 이어 올해에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등 아시아수의전문의제도를 운영하는 각 진료분과의 전문가들이 운집해 각각 세션을 운영한다.

외과 세션에서는 소동물수의외과학 텍스트의 대표저자인 테레사 포섬 수의사가 GDV, 흉수, 간담도계, 심혈관계 수술 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내과 세션에서는 미국수의내과전문의인 정승우 미국 어반대 교수가 심혈관계 질환의 환자관리와 중재술, 고양이 심근증 등에 대한 초청강연을 펼친다.

이 밖에도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싱가폴 등 각국의 수의전문의들과 수의과대학 교수진이 대거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서경원 충남대 교수(내과), 정동인 경상대 교수(내과), 황철용 서울대 교수(피부과) 등이 연자로 참여한다.

국내 수의사들도 AMAMS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한중 수의교류 전문기업 TB신교무역컨설팅은 국내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AMAMS 2019 단체참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회 첫날인 23일 행사장에 도착해 24, 25일 학회참석과 주변 관광을 병행하는 상품이다.

7월 31일까지 접수하는 일반 사전등록(350USD)보다 더 저렴한 참가비(250USD)가 적용되며, 컨퍼런스장으로 도보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숙소인 5성급 Guoman Hotel Shanghai에서 투숙한다.

단체참가 신청은 8월 20일까지 접수하며 50명 정원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TB신교무역컨설팅 이영원 대표는 “AMAMS 2019 한국 수의사 단체참가 상품은 저렴한 학회 참가비 혜택을 누리고 항공, 숙박, 식사, 관광을 함께 제공받는 상품”이라며 “단순 학회 참가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수의업계 동향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MAMS 2019 공식 홈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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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찬의 Good Vet Happy Vet⑨] 전문직과 프로페셔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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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전문직이다.

노동시장에서 전문직은 특수한 위치에 있고, 상당한 특권이 주어진다. 전문직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깊은 지식과 숙련된 기술, 통찰력과 응용력이 필요하므로 특수한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들이 종사하는 분야는 정의, 진리, 건강, 생명과 같은 사회를 지탱하는 초월적 가치에 헌신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 가치에 봉사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반박의 여지가 없게끔 한다.

사회는 전문직에게 해당 분야를 독점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직군의 영역을 법으로 보호하고, 능력을 입증한 자에게 면허를 발급해 행위자를 제한하며, 수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하여 일정 수입이 보장되도록 한다. 이들 직군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회가 부여한 권리이자, 사회의 이익을 위해 ‘성실한 직무 이행’이라는 조건이 달린 의무이다. 이 때문에 전문직과 사회는 계약관계(Professional-Social Contract)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이다.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용어는 앞선 글에서 몇 차례 등장한 적 있다. ‘전문직업성’으로 번역되는 이 용어는 앞으로 수의계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중요한 화두이다.

전문직 연구의 선구자인 엘리엇 프라이드슨(Eliot Freidson)은 프로페셔널리즘을 “직업의 구성원이 자신의 노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동시에 삶을 영위하게끔 허용하는 일련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대중이 수의사를 신뢰하게 하고, 수의사가 그 직업적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 행동, 소양, 권익추구, 책임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수의학교육(Veterinary Education) 전문가들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하여 단순히 추상적인 직업적 예절이나 지향점이 아닌 실천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이라고 말한다. 프로페셔널리즘은 근무 매뉴얼에 쓰인 대로 행동하는 것 같은 피상적인 옵션이 아니라, 직업의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필수적인 것이며 또 실제로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201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정도로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래서 의료 프로페셔널리즘에 관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는데, 그중 프로페셔널리즘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캠프(Van De Camp)와 그의 연구진은 프로페셔널리즘을 대인관계적, 공적, 내적 프로페셔널리즘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구성하는 키워드와 그 키워드가 문헌에 인용된 횟수를 조사하였다. 다음은 각 프로페셔널리즘의 영역에 속하는 키워드의 일부이다.

대인관계적 프로페셔널리즘(Interpersonal Professionalism)

이타주의(Altruism) 존중(Respect) 성실(Integrity) 정직(Honesty) 연민(Compassion)

봉사(Service) 책임감(Responsibility) 신의(Honor) 신뢰성(Reliability, Trust)

대인관계기술(Interpersonal skills)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s)

자기이익주구 중지(Suspension of self-interest) 리더쉽(Leadership) 돌봄(Caring)

동료/팀과의 관계(Relationships with colleagues/team), 환자교육(Educate patients) 등

 

공적 프로페셔널리즘(Public Professionalism)

책무감(Accountability) 윤리강령을 따름(Submission to an ethical code)

탁월함(Excellence) 자기규제(Self-regulation) 의무(Duty)

높은 수준의 전문성(High level of expertize) 사회적 계약(Social contract)

전문가적 행동(Professional conduct)

전문가 책임 수행(Carry out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정의(Justice) 역량(Competence) 전문가적 권위(Expert authority)

해박한 지식(Be knowledgeable) 비밀 보호(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지역사회 복지 향상(Enhancing welfare of the community)

생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믿음(Faith in life’s meaning and value)

전문가 협회의 자율성(Autonomy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표준을 위한 투쟁과 보장(Fight for and guarantee standards) 등

 

내적 프로페셔널리즘(Intrapersonal Professionalism)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도덕성(Morality) 겸손(Humility) 성숙(Maturity)

본질적인 의업의 가치(Value medical work intrinsically)

덕(Virtue) 훌륭한 임상적 판단(Good clinical judgement)

자기 역량의 한계 알기(Know limits of professional competence)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Response to stress) 자기향상(Self-improvement)

문학과 예술 감상(Appreciate literature and arts) 비판적 분석(Critical analysis)

높은 불확실성 다루기 (Deal with high levels of uncertainty) 등

 

이처럼 프로페셔널리즘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한 키워드를 포함한다. 상당수의 키워드는 이전 칼럼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 언뜻 보기에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이 키워드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모두 ‘적절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수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수의학의 특성이 반영되어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의 키워드와 상당히 공통분모가 많을 것이다. 이 중 앞선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키워드 몇 개를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 평생학습

우리가 입고 있는 가운의 이름 앞에 새겨진 ‘D.V.M.’의 D는 ‘Doctor’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사 졸업자에게 ‘Bachelor’ 학위를 수여하며, 수의학처럼 Doctor를 수여하는 학문 분야는 몇 되지 않는다. 다른 학문에서는 박사학위(Ph.D.)를 가지면 Doctor 호칭을 쓰고 있다.

Doctor는 본디 ‘가르치는 자’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기원한 단어로, 대학에서 해당 분야를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호칭이었다. 오늘날 Doctor라는 단어는 학술학위라기보다는 특정 직군에서 쓰이는 호칭으로 사용되지만, 그 단어의 기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DVM이라는 학위에 대한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

정보 접근성의 향상은 전문직의 입지를 더는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는다. 전공 서적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들이 이제는 검색창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번역까지 되어 나온다. 수의학은 그 어떤 학문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문 중 하나이고, 사회와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에 5분만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을 누가 전문가로 인정하겠는가?

수의사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다. 스스로 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압도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 숙련된 기술과 경험에서 비롯한 통찰력이 없다면 무엇보다 스스로 수의사로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 문학과 예술 감상

영국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의사의 자살률은 다른 의료관계 직종의 약 2배, 일반 인구 자살률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의사가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까지 이르는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의사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복지 추구와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은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수의사 윤리강령에서 전문직(profession)에 대한 의무의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높은 질의 서비스 제공과 적절한 직무수행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학과 예술 감상’은 이와 연관된 키워드인데, 이것이 프로페셔널리즘에 포함되는 이유는 이 스트레스를 조금은 ‘건전하고 고상하게’ 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의 공리주의를 주창한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은 단순히 쾌락의 양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 이론을 이어받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정신적·감정적 가치를 강조한 질적 공리주의로 발전시켰다. 그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유명한 말로 대표된다.

물론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날마다 술독에 빠지는 것보다 예술을 감상하는 것이 질적인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더 나은 ‘선(善)’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이것을 허세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인류는 본능적으로 고상한 가치를 추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맥락에서는 ‘품위 유지’가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공무원은 품위를 지켜야 하며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국민의 기대감과 공무원의 상징성을 언급한다. 수의사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어떠한 집단을 상징하는 성격을 가졌을 때는, 최소한 그 기대감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품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앞선 글에서 다뤘던 모든 문제는 결국 프로페셔널리즘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발생했던 수의사의 윤리적 문제에 우리가 다급하게 찾았던 것 역시 프로페셔널리즘이었다. 엘리엇 프라이드슨은 프로페셔널리즘을 전문직의 ‘영혼’에 비유했다. 이 칼럼의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수의사’는 곧 ‘프로페셔널리즘에 충실한 수의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프로페셔널리즘이 없는 수의사’라는 말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참고자료

– 전우택, 김상현, 오승민. 인문사회의학, 돌베게, 2011.

– 엘리엇 프라이드슨, 박호진(역). 프로페셔널리즘 :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전망, 아카넷, 2007.

MAY, Stephen A. Veterinary ethics, professionalism and society. Veterinary and Animal Ethics, 2013, 44-58.

MOSSOP, Liz H. Is it time to define veterinary professionalism?. Journal of veterinary medical education, 2012, 39.1: 93-100.

VAN DE CAMP, Kalinka, et al. How to conceptualize professionalism: a qualitative study. Medical teacher, 2004, 26.8: 696-702.

국민권익위원회, 2018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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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소 4천 7백개로 1위,동물판매업소 4천개로 2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8년 반려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곳은 총 1만 3,491개였고, 종사자는 약 1만 6,60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미용업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동물판매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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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에 명시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총 8종류다.

2017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4개 업종(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외에 2018년부터 새롭게 4개 업종(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이 추가되어 총 8개 업종이 됐다.

이중 가장 많은 곳은 동물미용업소였다(35.0%). 그 뒤를 동물판매업(30.1%), 동물위탁관리업(20.3%), 동물생산업(8.8%)이 이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대부분이 미용, 판매, 호텔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업종별 종사자의 비율 역시, 동물미용업 32.0%, 동물판매업 29.5%, 동물위탁관리업 22.0%, 동물생산업 10.3% 순이었다.

동물장묘업의 경우 경기도에 절반 가까운 업체가 모여있었다(42.4%). 동물판매업소 역시 경기도(30.2%)에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서울(12.7%), 인천(7.6%), 경북(6.5%)이 이었다. 

동물장묘업 지역별 현황(2018년 기준, 자료 검역본부)
동물장묘업 지역별 현황(2018년 기준, 자료 검역본부)

동물판매업 지역별 현황(2018년 기준, 자료 검역본부)
동물판매업 지역별 현황(2018년 기준, 자료 검역본부)

`스몰티켓` 반려동물 건강 챙기면 혜택 받는 펫보험 서비스 나온다

보험에 가입한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적게 하면 리워드(포인트) 혜택을 되돌려 받는 펫보험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료 : 스몰티켓)
(자료 : 스몰티켓)

인슈테크 기업 스몰티켓의 ‘반려동물보험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는 반려동물을 보다 건강하게 기르는 펫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다.

보험에 가입한 반려동물이 건강증진을 위한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준다.

체중·음수량 관리나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 활동목표를 달성하거나, 평소 관리로 의료비를 절감하여 보험계약 종료 시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도 포인트를 준다.

쌓인 포인트는 반려동물 전용 운동클리닉이나 펫IOT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리워드 플랫폼은 반려동물과 소유주, 보험사 모두가 이익을 보는 선순환 구조를 노린다.

반려동물은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동물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보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도 장기적인 손해율 하락을 꾀할 수 있다.

이 같은 접근법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제98조)에 막혀 있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과 관련해 3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향후 2년간 최대 1만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리워드 제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의 예방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절감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몰티켓 측은 “플랫폼 종합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기존에 스몰티켓을 통해 펫보험에 가입했던 보호자들에게도 리워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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