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으로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8월 대대적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동물등록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7월 한 달에만 총 126,393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됐는데 이는 지난해 월평균 실적(12,218마리)의 10.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가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만큼,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는 서둘러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작은 해프닝도 있었다.

서울시의 한 기초지자체에서 9월부터 신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이다. 안내문에는 “9월부터 등록 신청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과태료 부과에 동의하지 않을 시 동물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 해프닝이었다”며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 없이) 신규 동물등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일 기준 1달 이내에 등록할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 없이 정상적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지만, 공원·공공장소 등에서 단속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하루빨리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안으로 15조 2,99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6,394억원(4.4%↑)이 증액된 수치다.

수의·축산 관련 분야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동물복지 실태 등에 대한 조사사업을 신설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과 긴급방역비, 국경검역 예산 등도 증액된다.

내년 신설될 ‘동물약품 실태조사 및 잔류실험 지원사업’은 18억원 규모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잔류실험을 지원한다.

동물보호 분야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마련된 이번 사업은 매년 검역본부가 실시해 온 ‘동물보호 관련 국민의식조사’에 더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구조보호 여건 및 현황, 도축장 동물보호 실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효과성 분석 등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8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아울러 지자체 직영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예산도 23억원에서 46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동물복지 축산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예산도 신설된다.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교육, 인증농가 컨설팅 등에 11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가축질병 방역예산은 내년 3,233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5.9% 증액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모니터링(신규 4억원)과 긴급방역비(27→40억)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공항만 국경검역 예산도 소폭 증액된다(97→104억원).

구제역 백신과 접종시술비 등 지원 예산도 올해 478억원에서 내년 53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을 매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 예산도 8개소 48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3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과 농업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