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0~2024년까지 진행되며, 총 6개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종합계획의 6개 분야를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세 번째 분야인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의 세부 과제를 소개합니다.

1) 신고제 도입으로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우선,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2022년, 사설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하고 개체관리카드 작성, 보호 중인 동물 공고 의무화, 안락사 기준·번식 방지·분뇨 처리 기준 등을 적용한다.

유기동물을 발견한 사설보호소는 우선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사설보호소에서 보호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설·인력기준까지 설정하고, 비영리단체·법인만 사설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광역시·도에 사설보호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환경개선 사업에는 CCTV 설치, 번식 방지를 위한 중성화수술/암수 격리공간 설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설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에서는 유기동물 유상 분양을 금지할 방침이다.

유기동물 포획 및 판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지만, 현재 사설보호소에서 타인에게 유기동물을 분양할 때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판매행위’로 해석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인력 기준 강화로 유기동물 보호 수준 제고

올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를 한 뒤, 내년에 관련 기준 및 법령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보호 동물 50마리당 1명의 관리 인력을 두고, 진료수의사나 포획인력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체계 개선

열악한 동물 포획 환경 개선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광역 단위 포획반 구성을 지원한다.

현재, 구조·보호 마리당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동물보호센터별 운영비(인건비 등)를 지급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다.

마리당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은 ‘포획에 실패할 경우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조를 지양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동물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에 추진된다. 피학대 동물을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군대에 가게 된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된 경우,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소유자 외에 동물을 돌볼사람이 없다면, 동물이 유기·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미리 인수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인수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식적인 동물유기 창구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반대 여론도 있다.

4)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하는 요령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작된다. 사료, 동물용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이동 케이지 등을 마련하고, 재난 등에 해당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의도 구하게 된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일명 동물 대피소)이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도 추진한다.

지난해 초 강원도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소에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되지 않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참고로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발생 이후, 지방 정부가 재난 대응 계획 수립 시 동물을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네 번째 분야인 ‘농장동물 복지 개선’ 과제를 소개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④] 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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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종합계획①] 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클릭)

[동물복지 종합계획②] 반려견 훈련사 국가자격화·펫시터 영업범위 마련

자유한국당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세제혜택을 마련하는 등의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애견카페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공약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혜택이다. 정부가 최근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검토를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자유한국당은 “반려동물이 늘어나며 동물병원 진료 수준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표준 등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아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진료비에 대한 보호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성형목적 수술 이외의 반려동물 의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진료비 15%)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진료항목 표준화에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동물의 공적보험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인과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고 지자체 동물보호 관련 정책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을 확대해 저소득층, 유기견 입양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기초의료를 지원하고 관련 행정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한다.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도 증원한다.

이 밖에도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유기견 보호기간 30일로 연장, 개 사육농가 폐업지원사업 구체화 등을 함께 제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유기동물 중심에서 반려동물·반려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라며 “국민의 4분의 1이 반려인으로 변화된 사회에 맞게 반려동물 보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0~2024년까지 진행되며, 총 6개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종합계획의 6개 분야를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두 번째 분야인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의 세부 과제를 소개합니다.

1) 반려동물 생산·유통 환경 개선 추진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총 8개다(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이중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이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되고, 출산 휴지기간도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된다. 사육공간 크기 기준도 기존 ‘권고’에서 ‘의무화’된다. 올해 표준설계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설개선 지원을 검토하는 계획도 담겼다.

2022년에는 영업자 이외 온라인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가 금지된다. 여기서 온라인이란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 커뮤니티(카페, 밴드, 블로그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모두 포함한다.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협의를 통해 환불 및 교환 조건의 명확화도 추진된다.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2) 무허가·무등록 업체 근절을 위한 점검 및 처벌 강화 추진

반려동물 관련 8개 영업 중 동물생산업은 허가제로, 나머지 7개 영업은 등록제로 관리된다.

현재 무등록(무허가) 영업자 벌칙은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2024년에는 2년/2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계획에 담겼다.

또한, 지자체 합동 점검·단속을 정례화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시행한다. 경매장 전수 점검 및 무허가·무등록 업체 단속에 집중한다.

3)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유통 이력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유통경로 파악, 사육환경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우선 올해, 개체관리카드에 생산·판매(경매)업 허가·등록 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2022~2023년에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쇠고기, 돼지고기에서 시행 중인 ‘축산물 이력제’를 참고할 수 있다.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규정도 마련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 및 도입 방안 검토를 위해 2021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4)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업 관리 범위 확대 추진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를 올해 마련하고, 2022년까지 자격검정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반려견 훈련사가 국가자격화 되는 것이다.

동물장묘 방식에 수분해장 등을 추가하고, 가정돌봄서비스(일명 펫시터)의 영업범위 및 이동식 동물미용차량의 등록기준도 마련된다. 기준 없이 운영되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때문에,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불법인 ‘이동식 동물장묘방식’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과 조화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동물 관리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영업자를 인증하는 방안을 유관단체와 협의한다(민간인증방안 검토).

세 번째 분야인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과제를 소개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③] 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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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종합계획①] 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