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파트동물병원 변지성 원장은 대한수의사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박노영(밀양 대동물진료센터), 성기민(창원 감계동물병원), 이헌진(창원시 농업기술센터) 회원은 경남수의사회장 표창을 받았다.
대한수의사회장 표창 수여식
엄상권 경남수의사회장
“경남 반려동물과 신설 필요”
수의진료권 확립, 수의사 권익 보호 강조
엄상권 경상남도수의사회장은 “현재 우리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새로운 관점에서 제도, 인식, 인프라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상남도에 반려동물과를 신설하여 공공장치, 문화적 기반, 전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진료권은 생명과 공공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수의진료권 확립과 제도를 사회적 합의와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비전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가 스스로 권익 보호를 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수의사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수의사의 권익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도 공무원 처우개선, 일선 동물병원 원장님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현장에서 수의사 회원분들이 애쓰고 땀 흘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도지사로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로 수의사의 역할과 비중이 더 높아지고,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경상남도도 수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수의사 권익 보호,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역은 행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을 아는 수의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이 곧 지역 방역 역량’이라는 인식을 도정 전반에 반영하고, 스마트 방역시스템 구축 등 과학적·선제적 방역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화성갑)이 14일(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어미돼지(모돈) 군사 사육 의무화 규제와 관련된 우려점을 지적했다.
2020년 축산법령이 개정되며 돼지농장 모돈의 스톨(사육틀) 사용이 제한됐다. 교배 후 6주까지만 스톨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모돈 여러 마리를 한 돈방에 풀어 함께 기르는 군사 사육을 의무화한 셈이다.
기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송 의원은 “농가들은 벌써 불안해하고 있다. (군사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군사 사육 형태의 후보돈, 종부 대기돈 사육면적은 마리당 2.3~2.6㎡로 스톨(1.4㎡)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다. 그만큼 같은 농장에서 기를 수 있는 모돈의 숫자는 줄 수밖에 없다. 모돈이 줄면 낳는 돼지도 준다. 송 의원은 돼지 사육두수가 기존 스톨 방식에 비해 4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목했다.
이처럼 국내 돼지 사육규모가 줄어들면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돼지고기 수급에 대한 해외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군사 사육을 의무화하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려면 결국 농장이 커져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각종 규제와 부처간 의견 차이로 쉽지 않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규제를 2년간 유예하면서 계사 건폐율을 상향하고 케이지 단수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동반했던 산란계의 경우에도 환경 규제에 막혀 실질적인 사육면적 확대가 어렵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급 문제도 있고, 농가 입장에서 환경부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라며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군사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하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 1월 양돈업 종사자 7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유예기간 내 군사 사육으로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52.7%).
군사 전환 이후에도 돼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고, 생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속적으로 번식·생산이 이어져야 하는 돼지 농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기존 모돈사육시설을 군사로 전환하려면 공사기간 동안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돈미래연구소 이도현 소장은 스톨에 매몰된 돼지농장 동물복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소장은 “모돈 스톨에 변화를 주면, 모돈 수가 줄고 전체 돼지 사육두수가 줄어든다”며 “전체 사육두수를 감안하며 균형 잡힌 동물복지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인한 돼지 폐사 방지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모돈에 올인하지 않고 농장 전체의 동물복지 문제를 폭넓게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년 이상 분과별 전문진료와 체계적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해 온 해마루동물병원이 오는 10월 29일(수) 오후 9시 중증난치질환 웨비나 9번째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호흡곤란’이다. 응급의학·내과·마취과·인터벤션센터 4개 전문 진료과 연자들이 참여해 응급 대응부터 최신 치료법까지 임상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강의를 펼친다.
생존을 좌우하는 골든타임, 4개 전문과가 풀어내는 호흡곤란 완전 정복
호흡곤란은 중증난치질환 환자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임상증상이자, 신속한 진단과 다학제적 치료가 필수적인 응급 상황이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호흡곤란으로 응급내원한 환자에 대한 응급실에서의 산소처치법을 시작으로 최신 업데이트된 내과에서 심부전 약물 처방, 해당 환자들에 있어 고려해야 할 마취 모니터링과 인터벤션센터에서의 좌심방 감압술까지 각 전문 영역의 관리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양재원·남우진·김지영·전성훈 수의사 등 해마루동물병원의 각 전문 진료과 연자들이 직접 나서, 호흡곤란 환자의 다양한 임상 상황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최신 치료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각 진료과에서 호흡곤란의 원인과 치료법은 상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호흡 안정화’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강의
이번 웨비나는 본 방송 후 실시간 채팅 Q&A가 진행되어, 강의 중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김진경 원장은 “부신종양, 비강종양, 간종양, 유미흉 등 이전 웨비나 이후 전국에서 많은 난치질환 환자들이 본원을 찾아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다”며 “호흡곤란은 응급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하는 증상인 만큼, 이번 웨비나에서는 응급의학부터 인터벤션까지 4개 전문과의 연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축적한 실전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는 아이해듀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아이해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혼제는 수의학의 발전과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동물의 넋을 기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다.
올해 수혼제는 예년과 달리 본과 진입식과 함께 진행하지 않고, 2학기 중 별도의 일정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수혼비 앞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학년별 대표와 재학생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이민수 학생회장(본2)의 위혼문 낭독을 시작으로 묵념, 학과장 및 교수진들과 학년별 대표들의 헌화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강원대 수의대 제38대 ‘윤슬’ 학생회 이민수 학생회장(본2)은 “수혼제는 단순한 추도 행사를 넘어, 수의학을 공부하는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깊이 느끼게 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실습을 통해 얻는 지식 뒤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되새겼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학이라는 학문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가 국회에서 또 다시 지적됐다. 온라인 불법 거래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발·수사 등 사법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14일(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 : 강명구 의원 SNS)
2024년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 1,370건
고발·수사 의뢰는 단 9건
사이트 차단은 우회로 생기면 실효성 떨어져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인터넷은 물론 개인 간 거래도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명구 의원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물용의약품 구매 링크를 공유하는 글까지 올라온다”며 “다양한 동물용의약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명구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건수는 총 1,986건에 달했다. 2022년까지 연간 100건 미만이던 적발건수는 지난해 1,370건으로 급증했다. 당국이 인터넷 상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건에 불과했다.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에도 고발·수사 의뢰 건수는 9건에 그쳤다.
불법 판매업체의 대표, 주소, 연락처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명구 의원은 “(고발·수사 의뢰 비율이) 0.6% 수준이다. 불법 판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고발, 수사 등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불법 판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지지만, 이것도 우회 접속로가 빠르게 생성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강명구 의원은 “실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에도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역본부가 관세청에 공문을 통해 통관 강화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최근 10년간(2016~2025) 단 한 차례에 그쳤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건수가 올해는 8월까지 341건으로 대폭 줄었다”면서도 “안심할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천여 건의 동물학대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송치되어 처벌되는 비율은 낮았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동물학대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경찰(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총 4,219건이었다. 하루 평균 18건에 달한다.
연도별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2021년 5,497건,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 2024년 6,332건으로 매년 수천 건에 이른다.
이중 실제 검거되거나 송치되는 인원은 일부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매년 936~1,152명이고,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562~719명 수준이다. 송치됐어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손에 꼽힌다.
단, 경찰청 자료는 동물학대범죄뿐만 아니라, 무등록·무허가·미신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 반려견 관리소홀 등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모든 벌칙조항을 포함한 통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범죄 처벌 수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실제 법정 최고형(징역 3년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8월 천안에서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지난해 5월 영암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인 남성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양부남 의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며 “동물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형사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동물학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터무니 없이 낮은 선고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도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다.
문정희 배우와 박정민 배우가 나서는 ‘(금빛동행) 마누이야기’ 유한양행 북콘서트가 11월 2일(일) FASAVA2025 콩그레스 현장에서 진행된다.
FASAVA2025 홍보대사인 문정희 배우는 7년간 함께한 반려견 ‘마누’를 올해 2월 떠나보낸 뒤, ‘금빛동행-나의 골든 리트리버 마누와의 행복한 순간들’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마누와의 추억을 담은 포토북 에세이를 쓰고 있다. 책은 FASAVA2025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며, 책 출간을 기념한 북콘서트도 열린다.
문정희 배우와 허찬 원장(S동물메디컬센터), 이학범 대표(데일리벳)가 북콘서트 패널로 나서며, 책의 출판사인 무제의 박정민 배우가 사회를 맡았다.
북콘서트에서는 골든리트리버 마누를 만나 함께했던 순간들부터 혈관육종으로 떠나보내기까지의 투병일지, 보호자의 입장에서 마누와 함께했던 이야기들, 수의사들의 치료 아래 함께 했던 투병기, 마누를 키우면서 했던 문정희 배우만의 교육, 식단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북콘서트는 11월 2일(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북콘서트에는 FASAVA2025 콩그레스 참가자만 참여할 수 있다(선착순 200명 모집).
참가자에게는 마누이야기 책 1권, 마누 포토엽서, 유한양행 와이즈벳 ON/C(온코) 사료, 불고기 샌드위치&음료 세트가 제공된다. 현장에서 공개될 시크릿 특전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북콘서트 종료 후에는 문정희 배우와 박정민 배우의 팬사인회도 진행된다.
북콘서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참가 신청 방법은 데일리벳 커뮤니티 또는 FASAVA 조직위에서 발송한 이메일·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정희 배우는 10월 31일~11월 2일 FASAVA 콩그레스 기간 내내 유한양행 부스에 머문다. 유한양행 부스에는 마누 이야기 책 부스가 꾸려지고, 마누 사진 전시회도 마련된다.
한편, 2025년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소동물수의사대회(FASAVA Congress 2025)는 One Vision, One Voice: Advancing Asia Pacific Veterinary Medicine을 주제로 10월 31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3일간 대구 EXCO에서 열린다. 제21회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컨퍼런스, 2025년 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제15회 영남수의컨퍼런스가 동시에 개최된다.
한국수의종양의학연구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11월 16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열린다.
강사로는 다이키 카토(Daiki Kato) 도쿄대학교 교수, 전완 동남권원자력병원 주임과장, 이상권 경북대 수의대 교수가 나선다.
소동물종양학 분야 전문가인 다이키 카토 교수는 수의종양학에서 분자표적치료 및 암 면역치료에 대해 강의한다(영어강의). 전완 과장은 사람에서의 방사선치료를 소개한다. 방사선치료의 역사 및 최신 경향과 항암치료 및 수술과 병행하는 방사선치료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이상권 교수는 종양환자에서 MRI 활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의 후에는 Q&A 세션과 패널 디스커션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컨퍼런스 신청은 10월 31일(금) 오후 6시에 마감된다.
한국수의종양의학연구회 정회원은 구글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 정회원 가입 후 컨퍼런스에 참가할 수 있다.
동물병원 원내 줄기세포 배양·치료 및 허가받지 않은 엑소좀 물질의 유통·사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수의 줄기세포 재생의학 연구회 세미나에서 다양한 줄기세포, 엑소좀 임상 증례가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줄기세포·엑소좀 치료는 다양한 반려동물 질환의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였다. 향후 과제로는 지속적인 안전성, 유효성 검증과 작용 메커니즘 규명,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 효과 검증과 표준화된 치료프로토콜 확립 등이 꼽힌다.
정부가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9회 수의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회(SVSRM) 세미나가 12일(일) 베어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물 엑소좀의 개발과 임상 적용(강흔수 셀투인 대표이사) ▲표준치료를 넘어: 고품질 PD-MSC 보조치료의 임상적 영향(강종일 충현종합동물병원 원장) ▲긍정적 치료법-엑소좀 케이스(박천식 아크리스동물의료센터 원장) 3개의 발표가 진행됐다.
셀투인은 개 태반 유래 엑소좀 물질인 ‘ExoVesicle-VET’을 만든 곳이다. 충현동물병원은 동물줄기세포치료센터(ASC)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600여 케이스에 줄기세포 치료를 했다. 박천식 원장은 2013년부터 줄기세포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4~5년 전부터 엑소좀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수의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회를 만들었다.
강종일 원장과 박천식 원장은 실제 임상 케이스를 위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신경계질환 등 다양한 케이스에 효과 보이는 줄기세포 치료
강종일 원장은 개 태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PD-MSCs)를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병원 내에 시설을 갖추고 줄기세포를 배양한다.
발표된 케이스는 뇌수막염(MUO), 척수공동증, IVDD 등 신경계질환, 안내 출혈 등 안과질환, 전십자인대(CCLR) 파열 등 정형외과 질환까지 다양했다. 피부 이식 수술에서도 줄기세포를 병행했을 때 재생 속도가 빨랐다. 포메라니안의 탈모(Alopecia X)에서도 효과를 나타냈다.
특정 케이스는 보호자가 안락사를 원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지만, 줄기세포치료가 표준 치료 방법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였고, 환자의 삶의 질과 보호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흉추 13번(T13)-요추 1번(L1) 사이 척수가 약 60% 가까이 압박받았던 IVDD 케이스의 경우,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뒷다리 반응도 전혀 없었지만, 줄기세포 적용 후 뛰어다닐 정도로 증상이 개선됐다.
전십자인대(CCLR) 단열의 경우, 현재까지 총 13마리에 적용을 했는데 모두 성공했다고 한다. 전신과 국소적으로 줄기세포를 적용하면 1~2개월 안에 거의 정상 보행을 할 정도로 상태가 개선된다는 것.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강 원장은 10kg 이하 소형견의 전십자인대파열 케이스에서 수술 대신 줄기세포시술을 많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수술을 원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줄기세포치료가 좋은 선택지가 된다고.
크라베병(Krabbe’s disease)이 의심되는 말티즈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된 케이스도 관심을 받았다. 말티즈 품종에서 크라베병이 보고된 적은 현재까지 없다. 크라베병이 맞다면 세계 최초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유전자 검사 중이다.
해당 케이스는 2021년 2월 영상진단전문기관에서 크라베병을 가진단 받았는데, 현재까지 5년 가까이 관리 중이다. 오는 10월 31일(금)~11월 2일(일) 대구에서 열리는 FASAVA2025 콩그레스에서 포스터로 발표될 예정이다.
박천식 SVSRM 회장이 ‘엑소좀 치료 케이스’를 발표하고 있다.
개, 고양이는 물론 특수동물에서도 엑소좀 치료 효과 확인
박천식 원장은 엑소좀 치료 케이스를 소개했는데, 개·고양이뿐만 아니라 여러 특수동물 케이스까지 소개했다.
박 원장은 우선 줄기세포 치료와 엑소좀 치료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엑소좀은 투여가 상대적으로 쉽고, 특별한 시설 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줄기세포와 비슷한 효능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종 특이성이 없는 점도 강점이라고 한다. 실제 박 원장은 다람쥐, 슈가글라이더, 앵무새 등 여러 동물에 엑소좀 치료를 적용하고 있다.
줄기세포보다 신체 안에서 유지되는 시간이 짧고, 줄기세포와 달리 장기 보관이 어려운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박천식 원장이 소개한 엑소좀 치료 케이스는 경추·흉추 퇴화 개, 심장병 및 만성신장질환 개, 만성췌장염 개, 만성구내염 고양이, 요추 탈골 및 골반골 골절 다람쥐, 활동성 저하 슈가글라이더, 식욕부진 랫드, 가시탈락 고슴도치, 만성췌장염 및 깃털 뽑는 행동(feather plucking) 앵무새, 피부 및 비늘 손상 뱀, 피부 상피층 손실 토끼 등 다양했다.
박천식 원장은 “엑소좀은 종 특이성이 없어서, 개, 고양이, 특수동물 다 적용할 수 있다”며 “줄기세포와 엑소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재생치료는 기존 치료와 더불어 적용하면 반려동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표준 치료프로토콜 확립 필요
세미나에서는 반려동물 환자에서 효과를 보인 다양한 줄기세포·엑소좀 치료 케이스가 소개됨과 동시에 향후 필요한 과제들도 언급됐다.
줄기세포·엑소좀 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계속 시행하고, 치료 프로토콜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줄기세포, 엑소좀 치료를 하는 동물병원에서 데이터를 잘 축적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까지 600여 케이스에서 15,000회가량 줄기세포 시술을 한 강종일 원장은 케이스 보고를 위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표를 표준화해서 치료 데이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종일 원장은 “표준치료에 더해 줄기세포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분명히 느낄 수 있다”며 “앞으로 치료 기전을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 품질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질환별 투여 경로와 용량 최적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길 열어줘야”
한편, 현재 동물병원에서 줄기세포, 엑소좀 치료를 하는 수의사들도 상당수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의 규제 시사’에 우려를 표했다.
검역본부는 9월 30일(화) 열린 2025년 동물줄기세포 연구개발 심포지엄에서 ‘동물병원 원내 줄기세포 배양·치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사했다. 또한, 업체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엑소좀 제제를 동물병원에 유상으로 유통하고,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받고 엑소좀을 처치하거나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불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엑소좀을 치료에 활용 중이라는 동물병원 원장은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고, 동물용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분명 엑소좀은 효과가 있다. 실제로 사용해 본 임상 수의사들은 공통적으로 효과를 확인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부작용도 없고, 보호자도 원하고, 동물 환자에 실제로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 치료법(엑소좀)을 무조건 규제하는 게 맞느냐”며 “정부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규제를 하기 전에 (엑소좀 치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0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만성화된 가축방역관 인력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은 673명에 달한다. 적정인원의 60%에 불과한 수준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전국적으로 1,657명이다. 하지만 수의직 공무원 현원은 734명으로 정원(1,094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데다, 공중방역수의사마저 최근 3년 연속 미달돼 250명에 그치고 있다.
축산이 많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적정인원 대비 현원 비율이 44%에 그쳐 가장 심각한 상황을 나타냈다. 전남도 49.5%로 적정인원의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다. 전북·전남 모두 적정인원 대비 108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93명), 경기(87명), 경남(84명) 등 타 시도에도 부족한 현원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수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된 수의사 15,088명 중 65%(9,814명)가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다. 경제적 처우,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공직을 외면하고 임상을 선호하는 셈이다.
공중방역수의사도 미달 사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중방역수의사가 겪은 안전사고는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9월) 4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한 해에만 12건으로 발생했고, 올해도 9월까지 4건이 발생해 결핵 진단, 접종 업무 수행 중 타박상 골절, 교통사고 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전국의 가축 방역을 담당할 인력 부족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다”며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방역 인력 운영 효율화 등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의직공무원) 6급 채용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그 아이디어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자료 : 김선교 의원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년 7월 본부장 상임화
가축방역사, 도축검사원 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처우개선도 거론됐다.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359명이 퇴사했고, 전체 인력의 96%가 무기계약직”이라며 본부장 상임화에 더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도 관련 문제를 질의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김태환 본부장은 현재 비상근직인 본부장의 상임화 시점을 내년 7월로 전망했다. 본부장 상임화를 위한 예산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정관 개정, 공모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본부장 상임화는 (운영 정상화의) 첫 단추”라며 행정인력 확충, 인건비 예산 구조 변경 등을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김 본부장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의 근본 처방은 일반직 전환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소에 받히거나 칼에 찔리는 등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합당한 수당을 마련하고 열악한 사무실 개선, 업무경감을 위한 사업고도화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야생동물의학연구실에서 박사과정 1년차를 진행 중인 김나리라고 합니다.
수의대가 제 첫 대학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경영학과를 나와 회사원 생활을 1년 반 정도 했죠. 그러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2019년 충북대 수의대에 편입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정동혁 교수님의 야생동물의학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밟았고요, 쭉 같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학 안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별히 야생동물의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인생의 전환점’ 얘기와 맞물리는데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기까지 20대 동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경영학과는 적성이나 흥미와 무관하게 들어갔던 곳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정말 관심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많은 책과 매체를 접하고, 다양한 외부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야생동물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원래도 동물을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도 야생동물은 자연에서 인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점이 특히 좋았어요. 개성은 또 어찌나 강한 지 포유류, 조류, 파충류 할 것 없이 저마다 각자의 강점을 특화시킬 수 있는 신체능력과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경이롭고요.
원래 좋아하면 그 존재의 행복을 바라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야생동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야생동물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편입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교수님들께 진지하게 ‘야생동물 수의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야생동물 연구를 하고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야생동물 수의사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실습도 있었나요?
청주동물원 실습, 해양동물 부검 실습, 충북대 의대 기생충 연구실에서의 실습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대 연구실에서 여러 야생동물과 사육곰의 기생충 연구 실습을 하며 제가 연구에 재미와 관심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직접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 쪽에 적성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렴풋이 ‘대학원을 가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생태원에서도 학부생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습을 진행하니 가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열리는 특성화대학원 야생동물 워크샵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야생동물 연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는 지를 알려면 실습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막연히 상상만 했던 것과 실제로 겪어보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런 업무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와 잘 맞을 거라 생각되는지 고민해보면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의사님께도 생각했던 야생동물 수의사의 모습과 실제로 접해본 현장의 모습이 달랐나요?
처음에는 막연히 야생동물 수의사라면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일만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컨대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다친 야생동물에게 수의적 처치를 하는 행위들 말이죠.
하지만 야생동물 수의사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검역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국립공원공단에서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기 위한 보전 업무를 할 수도 있죠. 국립생태원에서 CITES 종, 유기 외래 야생동물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학계에서 야생동물의 생태, 복지, 역학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생 때부터 열심히 야생동물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실습과 활동을 했지만, 야생동물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대학원에 와서 더 잘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개체 치료보다는 복지와 보전연구에 더 흥미를 느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원래 문과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연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야생동물을 위한 더 나은 정책 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은 하고 싶은 연구에 더 집중하고자 박사과정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사진 : Free the bears)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나요?
저는 야생동물 중에서도 대형 포유류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국내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사육 상태 반달가슴곰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평가 도구 개발과 스트레스 측정’을 주제로 잡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되어 좁은 철창에서 살아온 곰이 아직까지 약 260마리가 존재합니다. 다행히 2026년부터 사육곰 산업은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고, 구례 국립공원공단과 서천 국립생태원에 마련될 생추어리에 약 120~130 마리의 사육곰이 들어가 여생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국가 차원의 생추어리가 조성되어 사육곰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 연구가 추후 곰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의학 전공을 하며 가장 뿌듯하거나 잊지 못할 순간, 혹은 어려움이나 한계는 무엇이었나요?
저희 연구실은 작년부터 라오스의 곰 생추어리 ‘Free the Bears’와 연구 협약을 맺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한 달간 그곳에 머물며 동물복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생추어리에서 직접 반달가슴곰과 말레이곰을 보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던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Free the Bears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와 연구자들과 더 나은 연구를 위해 토론하고 협력한 것도 매우 유익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야생동물의 복지를 연구한다는 것의 한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 설계상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이고, 현실적인 한계에도 많이 부딪히고, 결과가 잘 나올지에 대한 걱정과 의구심도 듭니다. ‘박사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웃음).
그럼에도 곰을 위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도움도 받고 토론을 이어 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Free the Bears를 꾸준히 오가면서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 곰보금자리프로젝트)
현재 곰보금자리프로젝트에서도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봉사활동인지 궁금합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편입 전부터 그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수의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뭐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재능 기부 형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상근 활동가로서 학부생 때는 회계 업무와 펀딩 기획, 카드뉴스 제작 등을 했죠.
대학원을 오면서 자연스레 연구와 연계한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연구가 아니어도 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큰 보람을 느끼지만, 아무래도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연구라고 생각했죠.
매년 2번씩 진행되는 곰들의 혈액검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사육곰 분변 내 기생충 검출 연구를 진행하여 작년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현재는 방사장 공사 전후의 곰들의 스트레스 평가 연구를 위해 상근 활동가님과 함께 호르몬 분석과 행동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분야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협업이 필요한데, 실제로 느끼신 협업의 중요성이나 사례가 있을까요? 해외 인력과의 연구 교류가 활발한지도 궁금합니다.
확실히 야생동물은 다른 분야와의 협력이 있을 때 훨씬 폭넓은 연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멸종위기종인 사향노루의 식이분석 연구를 진행했는데, 사향노루 서식지의 식생과 환경을 잘 알고 계신 생태 전공 박사님과 협업하여 보다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 석사 학위논문 주제였던 사향노루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총) 연구는 해당 분야 경험이 많은 충북대 조류질병학 연구실과 협력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은 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수의학적 지식이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 해외에 있는 수의사들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저희 연구실은 교수님께서 해외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매년 열리는 아시아보전의학회(Asian Society of Conservation Medicine)나 Wildlife Disease Association 등의 국제 학회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Free the Bears뿐만 아니라 대만 핑퉁대학교의 야생동물연구실과 MOU를 맺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몇 달 전부터 International Bear Association의 학생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데, 활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곰 연구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넓혀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연구자이자 야생동물 수의사로서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신지, 개인적인 비전이 궁금합니다.
저는 야생동물이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상적인 꿈인 것은 알지만, 야생에 사는 야생동물은 인간에 의해 불필요하게 희생되지 않았으면 하고, 사육되는 야생동물은 그 안에서라도 최소한의 동물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정책적 변화와 사회적 의식 변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씩이나마 개선해 나가는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즐겁게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수의사를 꿈꾸는 학부생이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야생동물 수의사 길을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가장 큰 우선순위라면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에서 돈 이외에 다른 가치도 중요시하는 분들은 야생동물 수의사로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동물 수의사가 갈 수 있는 일자리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요새는 학부생 시절부터 다양한 야생동물 관련 기관에서 실습할 기회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곳에 실습을 다녀보고 그곳에 계신 선배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저 역시 중간에 진로를 바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지 성찰하는 과정이 긴 인생을 사는 데 큰 이정표가 되어줄 겁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가짜 프리랜서, 즉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외형상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은 근로계약에 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
□ 겉으로는 프리랜서, 실질은 근로자?
동물병원에서는 단시간 근무하는 외부 수의사, 임시 프론트 직원, 마케팅 담당자 등이 위임계약서 내지는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3.3% 세금만 공제받는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의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이 경우 계약서의 명칭이나 세금 신고 방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원과 노동위원회 역시 계약의 명칭이나 소득신고 방식보다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병원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병원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구조라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그 판단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실제로 “자율적으로 일한다”는 명목의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업무시간이 지정되고 진료 일정에 따라 병원 운영에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근로자성 인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책임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우선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계약 종료 시점에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해고’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및 해고예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계약기간이 끝나서”, “병원 사정상 당분간 일을 줄인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실제로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로 판단되어 해당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을 하거나 또는 금전보상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형식상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아니라 실질상 근로자성에 따라 판단된다.
다시 말해,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든 아니든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범위가 크게 확장된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해고 제한,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 의무, 부당해고 구제 등이 적용된다. 프리랜서가 제외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지하고 있던 병원의 경우 관리 부담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그 외에도 프리랜서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자로 간주되어 시정명령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 고용형태를 오인하였더라도 4대 보험을 누락했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금전적 부담은 물론 행정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외형적 계약 형태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병원의 업무 지시를 따르고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며 성과가 아닌 시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 반대로 진정한 프리랜서로 인정되려면, 예컨대 “자율적인 업무 방식, 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 제3자 대체 가능성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병원과의 종속성이 낮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3.3%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고용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용관계의 모든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상시근로자 수 확대와 함께 법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이는 단순한 계약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체의 법적 리스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확대 기조를 감안하면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인력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는 것이 동물병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실무상 점검과 계약의 재정비가 필요
특히 동물병원처럼 출퇴근 시간과 업무가 일정하고 환자의 치료와 관련한 업무수행이 필수적인 환경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실제 업무관계와 근로형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간제 근로계약 또는 단기근로계약 형태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하다.
또한 병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외부 인력에 대해 정기적인 근무 방식 점검과 계약 구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자칫 ‘유연한 인력 운영’이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계약이 곧 노동법 면제 조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질적 근로관계 중심의 인사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병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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