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수의사 4명이 모여 소·돼지·가금·꿀벌을 모두 진료합니다

소와 돼지, 가금, 꿀벌까지 모두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임상에 비해 동업이 흔치 않은 농장동물 임상에서, 그것도 여러 축종을 다양하게 진료하는 병원은 찾기 어려운데요, 동기 수의사 부부 두 쌍이 모여 동업자로 나선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그 주인공은 수의사 4명이 모인 경남 거창군의 수가축병원입니다. 수가축병원의 최보현, 이성민, 김무석, 최종윤 원장을 데일리벳이 만났습니다.

(왼쪽부터) 최종윤, 김무석, 이성민, 최보현 수의사

최보현 경상대 90학번 최보현입니다. 동 대학원 내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고요, 업계를 거쳐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중앙백신연구소, 현재는 베링거와 합쳐진 메리알, 대한사료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수가축병원을 오픈했죠.

주로 돼지,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운영하다가 좋은 후배님들과 인연이 닿아 지금의 형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성민 남편과 동기인 경상대 90학번이고요, 대학원은 충남대에서 나왔습니다. 형태학 전공으로 석사는 조직학, 박사는 병리학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어요. 학업에 관심이 많아서 국립공주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도 따로 취득했습니다.

저도 업계에 오래 있었습니다. 중앙백신연구소에서 병성감정업무도 했고요, 우성양행과 씨티씨백을 거치면서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기술지원 업무도 두루 경험을 쌓았습니다.

업계에 있을 때부터 꿀벌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사업도 진행했는데요, 지금은 동물병원에서 꿀벌 진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종윤 충남대 97학번으로 동 대학원에서 병리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이성민 원장님과 대학원에서 인연이 있는 셈이죠.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잠깐 있다가 대구에서 4~5년 정도 소동물 임상수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는 공직에 입문했는데요, 경남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면서 최보현 원장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재작년 공직을 떠나 제2의 삶을 찾으면서 거창으로 넘어왔고, 수가축병원에서 꿀벌진료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김무석 아내와 동기인 충남대 97학번입니다. 저는 합천에 오래 있었어요. 10년 넘게 합천군에서 대동물·소동물 진료를 병행했습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소동물 임상을 포기하게 되면서 대동물 임상을 어디서 할까 고민하다 거창을 택했어요. 아내를 통해 최보현 원장님 부부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사실 대동물 수의사를 하기 전에는 돼지수의사도 잠깐 했었습니다. 군 제대 이후 경남에서 돼지수의사를 했었는데, 2000년대 당시에 돼지 이유후전신소모성 증후군(PMWS) 같은 질병 문제가 심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동물로 왔습니다(웃음).

   

최보현 거창군수의사회 회장을 하면서 당시 수의직 공무원이었던 최종윤 원장님과 인연이 닿았어요. 조류인플루엔자 업무 하면서 도움도 주고받았고요.

최종윤 처음부터 동업을 하려고 거창에 온 건 아니었는데, 부부끼리 만나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뜻도 맞았어요. 이성민 박사님도 꿀벌진료에 수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제안도 해주셨고요.

   

최보현 저는 돼지·가금을, 김무석 원장이 소를, 이성민·최종윤 원장이 꿀벌 진료를 합니다. 일단 각자 진료하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성민 꿀벌은 수의사 영역 밖에 있었어요. 배울 곳도 마땅치 않았죠. 우연한 기회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5~6년전부터는 매주 양봉장에 갈 정도로 파고들었어요.

지난해 최종윤 원장을 만나 같이 꿀벌을 진료하자고 제안해서 양봉장에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꿀벌질병컨설팅사업 자문단으로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무석 거창엔 한우농가가 많아요. 한우진료도 요즘은 낮에 주로 합니다. 농장도 많이 기업화됐고 직원도 일과시간에 출근해서 일하시니까요.

대동물 수의사가 시간적으로는 유연한데, 두 분 꿀벌수의사분들은 출장이 너무 많으셔서..강아지 먹이고, 빨래하고 내조하느라 바쁩니다(웃음).

최보현 개인 진료도 하고 관 업무도 합니다. AI 시즌이니 가금농장 예찰업무도 있는데, 요즘은 농가 방문이 참 무섭네요. 방문진료와 전화상담이 반반씩인 것 같아요.

오후에 각자 진료가 마무리되면 동물병원에 모여서 업무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논의합니다.

이성민 양봉장에 가서 벌들 보고, 검체도 채취합니다. 아무래도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죠. 한여름에는 낮이 너무 덥다 보니 새벽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최종윤 농장에 가서도 돌아와서도 공부의 연속입니다. 꿀벌 진료는 농가와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일 같아요. 이동도 많고 통화도 많습니다.

이성민 양봉 현장에 문제가 많아요. 불법적인 약품도 그 중 하나입니다. 동물용의약품도 아닌 농약이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최대한 문제를 줄이고, 내성문제가 오지 않도록 조언해드리고 있어요.

왕진 외에 양봉농가 대상 강의도 하고,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도 함께 하고 있어서 틈틈히 그 일들도 합니다.

꿀벌이 현장에서 혼자서는 진료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동지인 최종윤 원장이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시고 있고, 제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도 교류하면서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보현 여러 축종에 대한 종합적인 진료를 위해 실험실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성민 꿀벌을 진료하면서 아직 어디에 검사를 맡겨 현장에서 궁금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어려워요. 니즈는 있습니다.

다양한 축종에 대한 임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상시험실시기관이 되어도 장점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김무석 여러 축종을 함께 진료하는 병원으로서 정책적으로도 조언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최종윤 원장이 공직생활도 나름 오래했다 보니 공직에서의 시각도 고려할 수 있고요.

축우 진료에서도 혈액화학검사나 전혈구 검사 등 개체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소동물 임상을 병행하던 시절에는 검사기기가 있으니 실제로 시도해보기도 했고요. 실험실 역량이 생기면 여러 축종의 임상에 모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성민 경남에서는 이제 공수의를 축종별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여러 동물을 진료하는 수가축병원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최종윤 거창에는 소, 돼지, 가금, 꿀벌이 다 많아요. 종오리장도 많고요. 여러 축종이 다양하게 있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면 수가축병원처럼 여러 축종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보현 이미 가금질병, 꿀벌질병의 컨설팅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공수의도 하고 있어요. 4명이 4개 축종을 진료하면서 축종을 넘나드는 분석과 정보교류도 가능하죠.

저희가 의기투합한 지 이제 1년 정도라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요즘은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서로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누면서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좀더 지켜봐주시면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클리이슈] 반려동물 표준의료체계 공청회+수의외과인정전문의 선정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4년 12월 셋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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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231978

충북대 수의대·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와 업무협약..신변종감염병 공동대응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충북대 수의대 신변종감염병 글로벌 선도연구센터(센터장 김수종)는 지난 11일(수)에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 관계자들을 충북대로 초청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탄자니아 아프리카 야생생명자원 활용 신·변종 감염병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북대 수의대와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는 지난 7월 세렝게티 국립공원 내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 산하 세렝게티 야생생물연구센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5개월 만에 한국에서 다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나기정 충북대 수의대 학장과 김수종 신변종감염병 글로벌 선도연구센터장을 비롯해 이상명, 이승헌, 정동혁, 서광원 교수와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의 음징고(Dr. Mjingo) 소장, 마셍가(Dr. Masenga) 센터장, 은도시(Dr. Ndosi) 연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신·변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탄자니아는 풍부한 생물학적 자원을 바탕으로 신종 병원체 연구와 바이오뱅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충북대 수의대는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구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산학연 국제공동연구와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인재 양성 및 첨단바이오 선도기술 개발 등으로 글로벌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종 신변종감염병 글로벌 선도연구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신변종 감염병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연구진과 탄자니아의 야생생물연구소가 함께 협력하여 신변종 감염병 관련 첨단 바이오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선도하여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징고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소장은 “양 기관의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더욱 성공적인 연구협력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美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된 사람 중증환자 첫 보고

미국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사람에서 첫 중증사례가 보고됐다.

미국 질병관리청(CDC)은 12월 18일(수) 루이지애나주에서 H5N1형 AI에 감염된 중증환자가 입원했다고 밝혔다.

H5N1형 AI의 포유류 감염이 확대되면서 사람 감염 위험도 커지고 있다. CDC에 따르면 18일까지 미국에서만 61명이 H5형 AI에 감염됐다.

이들 대부분은 감염농장의 근로자 등 밀접접촉자로 파악됐다. 22명은 H5형 AI에 감염된 계군에, 37명은 H5형 AI에 감염된 우군에서 일하는 근로자였다. 주로 결막염이나 기침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데 그쳤다.

CDC는 루이지애나주에서 발생한 중증환자의 H5N1형 AI 바이러스는 기존에 미국의 젖소와 사람에서 감염을 일으킨 유전자형(B3.13)과 다른 D1.1형 바이러스라고 전했다.

감염원을 두고서는 해당 환자가 소규모로 사육하던 가금(backyard flock)을 의심하고 있다. 환자가 병들고 죽은 이들 가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산업화된 가금·젖소 농장이 아닌 소규모 사육과 관련해 H5N1형 AI의 사람 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DC는 “H5형 AI의 사람 간 전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낮은 수준(low)”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아프거나 죽은 조류, 살균하지 않은 유제품 등 AI 전파 위험이 있는 매개체와의 노출을 가능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수의대 교수 숫자, 동물병원 진료건수, 연구비 수주실적까지 정량 평가한다

3주기 수의학교육 인증에는 정량평가가 늘어난다. 정성평가로 점철됐던 2주기까지의 인증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과대학의 교원수부터 예산, 교육시설 면적, 학생실습시간, 부속동물병원의 진료실적까지 정량지표로 제시한다.

당장 적격·미흡 판정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졸업생당 반려동물 부검수, 대학동물병원의 축종별 환자수 등 유럽수의학교육인증(EAEVE)이 요구하는 상세정량지표들도 자체적으로 산출해보도록 의무화된다.

수직·수평 통합교육과정 도입, 임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수의기본진료수행지침·기본임상실기지침 활용도 인증기준에 반영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주기 기준의 세부 내용이 12월 19일(목) 분당 스카이파크 센트럴호텔에서 열린 ‘3주기 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왼쪽부터) 3주기 인증기준을 영역별로 소개한 남상섭, 이기창, 정성목, 원청길, 남상윤 교수

이날 공청회에서는 평가인증기준의 ▲조직과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의 5개 영역에 걸쳐 다수의 정량지표가 제시됐다.

3주기에는 수의과대학의 예산을 양적·질적으로 평가한다. 교육실습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학생수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학생이 낸 연간 등록금의 10% 이상을 실험실습비, 표본제작비, 임상수행평가 관련 시설·기자재 구입비 등 학생교육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이들 ‘직접비용’을 각각 정량적으로 산출해 평가해야 하는 셈이다.

‘임상실습 수강반의 규모가 적당하다’는 2주기 규정은 3주기에서 ‘임상수의학 실습은 실습지도자(교수, 대학원생, 조교, 상급학생 등 포함) 대 학생 비율을 1:10 이하로 유지한다’는 식으로 수치화된다. 기본수의학 실습의 비율은 1:20 이하로 제시됐다.

교내외를 아우르는 현장실습시간은 1,200시간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중 대학동물병원의 임상로테이션이 60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의 학업성취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면서 ‘수의과대학 학생의 중도탈락률(제적, 자퇴 등)이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정량지표를 포함했다.

교원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의학계열 전임교수 확보율 100%를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원청길 경상국립대 교수는 “현재로서는 이를 만족할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지만, 분명히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의 연구·진료역량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논문·저서 연평균 1편 이상, 외부 연구비 수주실적 연평균 3천만원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진료에서는 같은 기간 임상수의학 전임교수의 진료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여야 한다. 진료 실적에 대해 원 교수는 “진료건수와 매출 모두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상교수의 진료실적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남상섭 건국대 교수는 “임상교수의 진료가 많아져야 학생들을 위한 임상교육도 용이해진다”면서 “진료실적에 대해 금전이나 연구포인트 같은 보상체계를 운영하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의 시설·자원 측면에서도 여러 정량지표가 제시된다.

전용강의실은 학생 1인당 1㎡이상, 실습실·도서관·멀티미디어실·임상실기실습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은 학생 1인당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대학 동물병원에 대한 항목도 신설되는데, ‘학생 교육을 위한 적절한 진료 건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도 포함된다. 남상윤 충북대 교수는 “한국수의내과전문의가 요구하고 있는 3년간 2천건 이상의 진료건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AEVE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량지표를 반영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EAEVE는 반려동물, 반추동물·돼지, 말, 특수동물, 조류 각각의 대학동물병원 내원 환자수와 부검수를 측정해 졸업생 숫자로 나누어 평가한다. 학생 1명이 대학에서 접할 수 있는 경험을 수치화하는 셈이다. 이를 전체 EAEVE 인증대학들의 평균값, 최소값과 비교할 수도 있다.

교원수, 교육을 지원하는 직원수, 임상교육시간, 비임상 실습시간 등도 정량지표에 포함된다.

3주기 인증기준은 피평가대학이 위 EAEVE 지표에 따른 수치를 자체조사하도록 요구한다. 항목별 수치 자체를 두고 적격·미흡여부를 가르지는 않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교육실태를 자체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기창 전북대 교수는 “당장 해당 수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치화된 자료를 자체적으로 확보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3주기를 거치며 일단 현황을 파악한 후 4주기에서는 (평가인증지표로의 반영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AEVE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의학교육자원 정량지표 (자료 : 이기창 교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3주기에서는 각 대학이 수직·수평적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해부학과 생리학을 통합한다면 수평, 해부학과 수의영상의학을 함께 가르친다면 수직통합의 예가 될 수 있다. 이기창 교수는 “(의대처럼) 전부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더라도 개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 교육위원회가 개발하고 있는 수의기본진료수행지침, 수의기본임상수행지침을 교육에 활용하는지 여부도 평가대상이다.

‘교육과정위원회’ 운영도 의무화된다. 이기창 교수는 교육과정위원회가 ‘교과과정’위원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기존 과목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를 다투는데서 벗어나 6년 과정 전반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학 교육과정의 계획·실행·평가 실무를 담당할 ‘수의학교육실’ 설치도 의무화된다. 수의사인 전임교수를 교육실 책임자로 임명하고 상근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박인철 원장은 “(2주기 평가에서) 자체평가보고서를 가장 형편없게 작성한 곳은 교육실이 없는 대학이었다”면서 “학장 변경이나 각 대학 상황에 따라 교육개선의 동력이 낮아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의학교육인증원은 오는 1월 22일(수) 2차 공청회를 열고 내년초 3주기 평가인증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장 2026년 건국대와 서울대가 3주기 인증을 앞두고 있다.

“3주기 수의학교육 인증선 ‘완전인증’ 못 받는 대학이 다수가 될 것”

수의학교육 인증이 다가올 3주기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기준 측면에서는 교육부 권고를 받아들여 정량지표를 다수 신설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교육 개선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부분인증 등 차등적인 평가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2주기처럼 어쨌든 완전인증으로 귀결되는 식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이사장 허주형·원장 박인철)은 12월 19일(목) 분당 스카이파크 센트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마무리단계인 3주기 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공개했다.

2014년 시작된 수의학교육인증은 2020년 1주기 인증의 반환점을 돌았다. 2021년 건국대 수의대를 시작으로 재개된 2주기 인증도 이제 막바지다. 내년 경북대 수의대의 인증평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9개 대학의 2주기 인증평가 결과는 모두 최고수준인 ‘완전인증’이었다. 대학별로 교육 인프라에 차이가 있지만 인증평가로는 변별력이 없는 셈이다.

변별력이 없다 보니 인증평가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동력을 주지도 못했다.

3주기 평가인증기준 개발연구를 이끈 남상섭 건국대 교수는 “1주기 평가 때는 각 대학에서 준비도 많이 했고 큰 변화가 있었지만, 2주기는 그렇지 못했다. ‘보고서 쓰느라 고생한다’ 정도였다”고 전했다.

허주형 이사장도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에서도 수의학교육 인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평가상) 최고 대학과 최저 대학 사이에 교수진이나 인프라의 격차가 분명한데 같은 완전인증을 받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2주기 인증기준이 정성적 평가로 점철되어 있고, 애매할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릴 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기초, 예방, 임상 수의학 전공별 교수 분포가 적정하다’라는 기준이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정한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수의사 국가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모든 전공 분야별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기준을 두고서도 교수 1명이 과목 2개를 담당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할 지 애매하다.

(자료 : 남상섭 교수)

현행 2주기 인증기준은 ▲조직과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의 5개 영역에 걸쳐 20개 부문, 5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마다 3~5개의 적격평가기준이 제시되는데, 이들 적격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해당 항목이 ‘적격’ 판정을 받는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미흡’으로 분류된다.

현행 판정기준은 54개 항목 중 ‘미흡’ 평가를 받은 비율이 20% 미만이어야 ‘완전인증’을 부여한다. 10개까지는 미흡이 나와도 되는 셈이다.

인증불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단계인 ‘한정인증(인증기한 3년)’은 2~3개 영역이 해당 영역의 항목들 중 40~60%가 ‘미흡’ 판정을 받는 경우 내려지는데, 정성평가 위주의 현행 평가에서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남상섭 교수는 “정성평가를 하다 보면 적격으로 할지 미흡으로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2주기에는 그러면 대체로 대학 쪽에 유리한 판정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두 완전인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연구진 내에서도 3주기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컸다”고 말했다.

‘평가하기 애매하고, 애매하면 대학이 좋은 쪽’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우선 평가기준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

연구진은 3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하면서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인원을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필수적인 부분에 정량적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정성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방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의학·치의학·약학·간호학 등 유사 인증과 유럽·미국 수의학교육 인증의 정량요소를 발췌했다. 이를 바탕으로 3주기 인증기준에 정량요소를 여럿 추가했다.

대학의 예산, 교원수, 실습시간과 실습지도인력, 학생 중도탈락율, 교수의 연구비 수주실적, 대학병원의 진료건수 등을 정량지표로 반영했다.

남 교수는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내용은 과감히 삭제했다”면서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정방법과 주석을 제공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3주기 평가인증기준 연구를 이끈 남상섭 건국대 교수

여기에 더해 완전인증에 요구되는 미흡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20% 미만에서 15~10% 미만까지로 낮추자는 것이다. 3주기 평가인증기준의 항목은 49개로 재편될 예정이니, 미흡 항목을 4~7개까지만 허용하는 셈이 된다.

남상섭 교수는 3주기 인증기준에서 ‘미흡’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완전인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외 수의학교육 인증의 경우 교육과정이나 시설, 자원 등 주요 영역에서 중대한 미흡사항(major deficiency)가 발생할 경우 인증기간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지목했다. 정성평가라 하더라도 주요 영역에서 1년 이내에 개선될 여지가 없는 미흡사항이라면 인증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주기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봐도 대부분이 완전인증 요건에 미달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완전인증’ 요건을 강화하는 인증유형 판정기준은 내년 1월 22일(수)로 예정된 2차 공청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인철 원장은 “현행 2주기처럼 평가받은 모든 대학이 ‘완전인증’을 받는 형태는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되, 각 대학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차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부 수정은 필요하더라도 (3주기 평가 강화를) 후퇴하진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위클리벳 430회] 점점 더 많이 언급되는 펫티켓

농정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최근 펫티켓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펫티켓 관련 온라인 키워드 약 78만 개를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펫티켓 관련 키워드 언급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펫티켓을 잘 알고 있어서 검색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언급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요?

위클리벳 430회에서 농정원의 FATI(Farm Trend&Issue) 보고서 20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을 앞두고

양형위원회는 2024년 11월 1일 제135차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이하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이하 ‘양형기준안’)을 심의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위원회는 동물학대범죄(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고통 내지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였고,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또한 설정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오랫동안 비판되어 왔던, 양형기준 부재에 따른 법원(법관)간 상이한 형량 실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에서 심의한 양형기준안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   *   *   *

첫 번째, 권고 형량범위가 대체로 낮다.

양형위원회가 심의한 양형기준안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동물학대범죄의 경우 동물보호단체와 언론 등에서 많이 지적하여 왔듯이, 그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대체로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범죄의 잔혹성과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실형과 같은 엄벌이 요구됨에도,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이러한 기존 형량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권고 형량범위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이 높게 설정될 필요가 있는데(현재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법정형은, 1 유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 유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양형위원회가 심의한 양형기준안상 권고 형량범위는 전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그 필요성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의된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감경, 기본, 가중 모든 영역에 걸쳐 2~6개월씩 상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이 정도는 되어야 처벌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양형위원회에서 심의한 양형인자에는 동물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양형인자란 권고 형량범위 내 권고 영역(감경·기본·가중)을 결정(특별양형인자)하거나 그 권고 영역 내 선고형을 결정(일반양형인자)하는 요소인데, 양형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한 양형인자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과 같은 가해자에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그래서 오남용될 수 있는) 감경요소가 포함되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범죄를 처벌토록 함으로써 주요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법학에서는 이를 보호법익이라 부른다)중 하나가 동물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성인데, ‘처벌불원’은 응당 동물이 할 수 없는 의사표시기에 결국 이는 주인과 같은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동물이 아닌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혹은 용서한다)는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감경(감형)요소로 삼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아울러 (실질적 내지 상당한) ‘피해 회복’의 경우에도, 이는 주인과 같은 사람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해자는 주인과 같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보거나 심지어 그렇게 하지도 않고 돈을 공탁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충분한바, 이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법익에 반할 수 있어 감경요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이를 유지하더라도 ‘피해동물에 대한 치료 등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 회복’처럼 피해동물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집행유예 기준이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양형위원회는 집행유예 기준에 여러 참작사유를 두었는데, 그 중 긍적적 참작사유에 양형인자와 같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참작사유는 상술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동물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보호법익에 반하기에 이를 제외하거나, 남기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동물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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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가 심의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해당안은 2025년 1월 전체회의에 한번 의결을 거치고, 2025년 1~2월에 공청회,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2025년 3월에 최종 의결되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가 이제라도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도입하려는 결정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도입이 되면 전국에 있는 동물학대범죄 사건과 그 재판에 영향을 미쳐 그 영향력은 광범위할 것인바, 도입 시작부터 제대로 된 논의와 숙고를 거친 후 필요한 보완이 이루어진 뒤 시행됨이 바람직하다.

아직 양형기준안의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는 2025년 3월까지는 시간이 있다. 많은 분이 관련해서 좋은 의견과 시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위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를 목소리로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형기준안에 많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의견수렴절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촉구드린다(도입이 되고 시행이 되면 다시 수정되기까지는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동안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동물이 끔찍하게 고통받고 죽임을 당했다. 발표된 양형기준안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이나, 앞서 언급하였듯 이 또한 완전하지 않기에, 곧 있을 의견수렴절차(공청회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뒤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부디 그렇게 시행된 이후에는, 동물학대범죄가 책임에 비례하여 엄정하게 처벌되고, 그 결과 이유 없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동물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지난 칼럼 보기

수의사 비대면 진료 규제샌드박스 범위 확대..안과에서 피부·치아·관절까지 추가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범위가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8일(수)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의사의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샌드박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실증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과제는 지난해 6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에이아이포펫이 자사 반려동물 건강관리 앱 ‘티티케어’에 탑재된 인공지능(AI) 의료영상진단보조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안과진료의 재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안과진료 초진을 실시한 후 주치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모니터링을 적용한다. 비대면 진료에 앞서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눈을 촬영하면, 티티케어를 통해 해당 결과를 주치의에게 먼저 제공하여 모니터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올해 3월 실증특례를 런칭하면서 동물병원 3개소가 참여했다. 수의안과학 대학원 출신 전공자가 실증에 참여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는 실증특례 범위가 안과에서 피부·치아·관절질환까지로 확대됐다.

아울러 기존에 4개 이내로 제한됐던 실증 동물병원 수 상한도 100개 이내까지로 대폭 상향됐다.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 KK9에 닥터레이 마그네타·코르카 영양제 기부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대표 정설령)가 동물보호단체 ‘KK9’에 프리미엄 영양제 브랜드 닥터레이(Dr.Ray) 영양제 1억 1천4백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는 16일(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동물구조 및 보호단체 ‘KK9’를 찾아 영양제를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기부는 힘든 환경에서 생활해 온 아이들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특히 항산화 영양제 ‘마그네타’와 구조 당시 심장질환이 많았던 것을 고려해 심장영양제 ‘코르카’를 중심으로 기부를 진행했다.

반려동물영양연구소는 “KK9은 체계적으로 유기견 구조 및 보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강부터 위생 문제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곳”이라며 “유기동물의 입양 이후 과정까지 안전과 완벽을 기하는 곳으로 매년 지속적인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는 이날 KK9 보호 동물을 위해 목욕과 청소, 방역 등의 봉사활동도 병행했다.

허지윤 부사장은 “단순한 1회성 기부가 아닌 아이들의 실질적인 건강 회복을 위한 활동”이라며 “기부와 봉사가 많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불법 번식장 개 575마리를 구조한 ‘루시의 친구들’에도 5천 5백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기부했다”며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는 유기견이 구조되어 입양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부,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는 영양제 이외에도 ‘KK9’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 프리미엄자연식 ‘레이앤이본’ 자연식과 간식도 증정했다. 반려동물영양연구소는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 남은 기간 ‘위액트’, ‘유엄빠’ 등의 동물 구조 및 보호단체에 닥터레이 영양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종일 수의임상피부학회 차기 회장 “전문성 강화·협력 확대·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강종일 충현동물종합병원장이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KSVCD) 차기 회장으로 추대됐다. 강종일 신임 회장은 깊은 고민 끝에 수의계 발전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KSVCD의 5대 회장직을 수락했다.

강종일 회장은 35년의 경력을 갖춘 임상수의사이자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아시아태평양소동물수의사회(FASAVA) 회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수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금까지도 찬사를 받는 2011년 제36차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WSAVA·FASAVA Congress)의 한국 유치와 성공 개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기종 회장의 뒤를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수의임상피부학회를 이끌게 된 강종일 회장은 ‘전문성 강화’, ‘협력 확대’, ‘지속 가능한 성장’ 3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임상피부과 전문 수의사 양성 시스템을 확립해 국제적 수준의 전문의를 양성하고,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상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연구 주제 발굴에도 나선다.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아시아 및 글로벌 단체와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국내에서도 지역별로 워크샵·세미나를 개최해 전국의 회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학·연구소·제약회사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추구하며, 회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회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한다.

강종일 회장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를 아시아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회로 발전시키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회원들이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종일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 차기 회장은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의 발전은 회원 여러분의 협력과 참여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전문성 강화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학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수의학회, 학술활동 우수학회로 과총회장상 수상

대한수의학회 김곤섭 이사장(오른쪽), 류판동 JVS 편집위원장(왼쪽)

대한수의학회(이사장 김곤섭)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선정 2024년 학술활동 우수학회 10곳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김곤섭 이사장은 12월 18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4년 학술활동 우수학회 시상식 및 성과공유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상을 수상했다.

대한수의학회는 매년 봄, 가을에 걸쳐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춘계대회에서는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추계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저명한 학자의 초청 강연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단과 소규모 학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학회로 발돋움했다.

수의학, 의생명과학 분야의 학술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재난형 동물질병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춘계대회는 재난형 질병발생과 첨단수의학을 주제로 세계구제역표준연구소 도널드 킹 박사의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추계대회는 세계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포유류 종간전파, 수의법의학에 대한 기조강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대한수의학회가 편찬하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JVS)는 전문가심사의 외국인 참여 비율과 외국인저자 참여논문 비율 모두 30%가 넘어 과총의 최고기준(20%)을 상회하고 있다.

김곤섭 이사장은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아낌없는 성원의 결실”이라며 “대한수의학회가 국내외 학술분야를 선도하는 중심 학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펫푸드, 반려동물완전사료·기타사료로 나눈다..처방사료 분류는 없어

개·고양이용 사료가 ‘반려동물완전사료’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 영양표준에 부합하면 완전사료, 그렇지 않으면 기타사료가 된다.

한국수의영양학회·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식품안전특별위원회 등이 “질병관리 목적의 처방사료를 특수목적사료로 별도 구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OEM을 활용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체’로 분류해 소비자들이 각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의 표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친환경농어업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해야만 해당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월 17일(화) 밝혔다.

개·고양이 사료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가운데에서도 ‘처방사료’는 따로 분류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농장동물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고양이 사료를 분리하기 위해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했다.

당초에는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는 안도 거론됐지만, 결국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우선 개·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기 보단 주사료 위주로만 먹는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개발해 10월 발표했다.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의 영양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소형견 위주의 국내상황을 반영했다.

영양표준이 제시하는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다. 충족되지 않은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한다.

가령 개에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총 30여 가지에 대한 최소함량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기한다. 영양소별 최소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한 사료를 주사료로 먹이다 개·고양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반려동물기타사료’는 ‘반려동물기타사료-영양조절용’, ‘반려동물기타사료-식이조절용’,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육포)’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질병 관리 목적으로 특정 영양소를 늘리거나 줄인 처방사료는 완전사료의 기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처방사료나 간식이나 같은 기타사료가 되는 셈이다.

미국은 질환관리사료(처방식), 유럽은 특별한 목적을 지닌 사료(PARNUTs, fee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로 처방사료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국내 규정을 정비하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홍기옥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12월 18일(수)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토론회에서 “이번에는 제3의 카테고리로 바로 분류하진 않지만, 추가 연구를 통해 기능성사료를 추가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체’로 분류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는 전문성 없이 OEM만 하면 누구나 쉽게 펫푸드를 출시할 수 있는 국내환경이 품질보다 그럴듯한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도 구체화된다. 비타민제와 같이 주원료로 다양한 원료를 혼합한 프리믹스의 경우 함량이 높은 순으로 3종 이상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원료가 반려동물의 건강이나 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다면 해당 원료의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돈지박’은 돼지기름 가공 부산물로, ‘수지박’은 동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로 풀어 쓰는 등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병기할 수 있도록 한다.

    

휴먼그레이드, 유기농,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마케팅 문구에 대한 기준도 설정한다.

‘유기’ 표시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려면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사료영양학이나 수의공중보건학 등 관련 분야에서 인정되지 않은 효과나 효능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관련 연구를 인용해 해당 내용과 연구자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 등을 명확히 표시하는 형태의 광고는 허용한다.

수의사나 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한다는 등을 표시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단체추천’, ‘주문쇄도’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도 금지한다.

다만 수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한다.

18일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하림펫푸드 김은경 팀장은 고시 개정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권과 사료제조업체의 수용성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은경 팀장은 “완전사료로 분류된다 해도 제품마다 성분구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영양표준의 영양소별 기준치, 해당 제품의 영양소별 함유량을 함께 병기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사료관리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식품 관련 법은 식품제조시설에서, 사료관리법은 사료제조시설에서만 각각을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저 식품 관련 법을 따르라고만 하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실제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했다는 점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도 사료 제조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형태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펫사료협회 부설 펫푸드연구소의 문홍식 소장은 “AAFCO나 FEDIAF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 사례와 같이 한국도 모든 사항을 법령으로 관리하려 하기 보단 민간이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을 선별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와, 펫푸드 기업 유일 K-Food+ 수출탑 수상..해외 진출 성과 인정받아

K-펫푸드 기업 우리와주식회사(우리와)가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식에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펫푸드 기업 중 유일하게 상을 받았다.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식은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시상식이다.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탑’은 억불대, 천만불대 등 수출 실적에 따라 대상·최우수상·우수상으로 구분된다. 우리와는 2년 연속 5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해 ‘K-펫푸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공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된 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는 2020년 충북 음성에 ‘반려동물의 식사를 위한 주방’이라는 컨셉으로 연간 최대 12만 톤의 펫푸드를 생산할 수 있는 ‘우리와 펫푸드 키친’을 열고, 국내 최고의 설비를 바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펫푸드를 제조하고 있다. 2023년 3월부터는 업계 최초로 ‘전 제품 품질 책임제’를 시행했으며, 현재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 진출해 약 6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K-펫푸드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내년에는 펫푸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석박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소를 중심으로 제품 개발을 강화하고 신규 수출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우리와㈜ 관계자는 “국내 제조 ‘K-펫푸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며 “앞으로도 ‘K-펫푸드’의 뛰어난 품질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날 지정, 수의법의학센터 추진’ 등 올해 경기도 동물정책 성과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선보인 경기도의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소개했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축산동물복지국 산하에 2개의 과(동물복지과, 반려동물과)를 운영하며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역지자체가 반려동물 관련 과 단위 조직을 2개 이상으로 늘린 곳은 경기도가 최초다.

올해 경기 반려마루에서 보호한 유기동물은 총 922마리다. 그중 11월까지 639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반려마루 여주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다. 5월에는 반려마루 화성에 고양이 입양 전문센터를 개소했다. 11월까지 총 78마리의 고양이가 입양됐다.

유기동물 입양 촉진을 위해 도·시군 합동 ‘반려동물 입양주간’도 최초로 도입했다.

유기·유실동물 최소화를 위한 ‘위기동물 상담센터’ 운영도 지원 중이다. 현재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양평, 가평, 용인, 평택, 시흥, 광주, 양주, 구리, 동두천 9개 시군에 있는데, 경기도는 전담 인력 15명을 지원해 사육포기 동물 인수 절차를 설명하고, 문제행동으로 사육 포기를 하지 않도록 훈련센터를 안내 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 내 위기동물 상담센터에서는 총 286건의 인수 상담이 진행됐고, 119건의 현장조사를 거쳐 106마리가 관할 시군에 인수됐다.

동물학대 여부 판단을 위한 수의법의검사(부검 등)를 하게 될 ‘경기 수의법의학센터’의 운영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시설, 장비, 인력). 지자체 최초로 수의법의학센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수의법의검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매년 5월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을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했다. 5월 4일 열린 ‘경기도 펫스타(PETSTA)’에서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을 선포했다. 11월에 열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에서는 처음으로 구조동물 입양부를 신설했다.

총 732마리의 반려동물에게는 의료비, 돌봄 위탁비, 장례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경기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의 일환이었다.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등)이 대상이다.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 1년간 펫보험을 지원하는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스타트업 발굴’, ‘유망 중소기업 육성’ 같은 연관산업 지원과 ‘직업훈련 과정 운영’, ‘예비창업자, 도내 재학생 대상 현장활동 지원’ 등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10월 4일에는 ‘2024 대한민국 반려동물 취업박람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취업박람회에는 전국 반려동물 학과 26개 등 1천여 명이 방문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등록된 반려동물의 약 30%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반려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경기도 달성을 위해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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