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오전 11시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합동강의실에서 2016학년도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진입식이 개최되었다.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주관한 이번 진입식에서는 총 58명의 학생이 수의학과(본과)에 진입했으며, 교수 및 재학생 등 130여명이 진입식에 참석해 본과 진입을 축하했다.
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보고(조규완 부학장님) ▲선서(재학생 대표 이채영) ▲가운 증정식 ▲장학금 수여(권도헌, 최인수, 박소담, 강효정) ▲교직원 소개 ▲진입식사 ▲축사(민원기 학장님) ▲폐식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과 1학년 오성주 학생은 “수의대에 입학할 때 가졌던 꿈을 다시 꾸게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본과에 진입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설레인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주윤 기자 juyun@dailyvet.co.kr
허영 마산합포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7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추천에 대해 “밀실공천의 전말과 배후를 밝히고 즉각 공천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관위는 3월 4일 장석춘 미래고용노사네트워크 이사장(경북 구미을)과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원유철 원내대표(경기 평택갑), 김정훈 정책위의장(부산 남갑), 이주영(경남 창원 마산합포),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서용교(부산 남을), 유의동(경기 평택을),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 등 9개 지역을 단수추천 지역으로 발표했으며, 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9명의 공천을 확정했다.
허영 예비후보는 “그 동안 새누리당은 70%이상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국민경선을 공천의 기본으로 한다고 밝혀왔고, 국회의원 갑질행위와 해당행위, 국회성적 저평가자는 경선에서 배제하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공관위는 지난 3월 4일 기습적으로 이주영 현 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을 전략 공천하였다”고 전했다.
허영 후보는 이어 “공관위는 마산합포구에 이주영 의원을 전략공천한 객관적인 자료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밀실공천을 즉각 철회하여 달라”며 “왜 마산합포구가 단수우선 추천지역이냐”고 물었다.
이주영 후보에게도 밀실공천을 철회하고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여 달라고 말했다.
허영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밀실공천 철회와 공정한 경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중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출신의 허영 예비후보는 경남동물병원협회 회장, 마산시수의사회장, 제9대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수의사회 정무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허주형) 제13대 집행부가 출범식을 열고 닻을 올렸다.
6일 서울대 수의대 스코필드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허주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이승근, 강종일 전임회장, 각 지역부회장 등 KAHA 관계자들이 운집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과 김태융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 윤재영 인천시수의사회장,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등도 자리해 집행부 출범을 축하했다.
KAHA 제13대 집행부는 임상수의사 권익보호활동과 학술교류 등 기존 활동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좀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식품안전위, 동물질병긴급재난위, 동물병원경영환경위 등을 실행이사진에 신설했다. 아울러 조직강화특위를 수의사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여 자가진료 허용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식품안전위원회와 관련해 허주형 회장은 “최근 반려동물 먹거리와 관련한 안전문제가 이슈화되며 보호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반려동물 먹거리의 안전을 검증하는 KAHA 차원의 인증기준과 검사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이 원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식품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AHA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KAHA는 신임 고문변호사로 김경수 변호사를, 신임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대사로 서강문 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다.
대전, 부산, 대구 고검장을 거쳐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역임한 김경수 변호사는 KAHA가 추진하는 다양한 법제 개정 활동을 자문할 계획이다.
김경수 변호사는 “전문직이 갖춰야 하는 두 가지 덕목은, 끊임없는 정진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과 최소한의 사회적 헌신”이라며 “이러한 덕목 없이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없고, 존중 받지 못하면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강문 교수는 “KAHA가 2011년 개최한 WSAVA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한 바 있다”며 “한국과 KAHA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허주형 회장은 자가진료를 허용한 현행 제도로 인해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에게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임상수의사의 동물 진료권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허주형 회장은 “KAHA의 성패는 임상수의사의 성패와 함께 한다”며 “동물 진료권 독립을 위해 KAHA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올해 수의사법 개정에 맞춰 자가진료 허용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지난달 18일과 25일 충남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지 약 열흘만이다.
논산시 연산면에 위치한 해당 농가는 7일 오전 사육 중이던 돼지 일부에서 수포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여 관할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충남 가축위생연구소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출동해 간이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두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당국은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소독 등 초동방역조치를 취하는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반려동물질병 모니터링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나플라즈마증, 라임병 항체가 유기동물 일부에서 확인됐지만 특이할 만한 유행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장사상충 항원의 경우 주인 있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모두에서 나타나 철저한 예방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을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산업동물에 초점을 맞춘 타 지역 가축질병방역 정책과는 달리, 반려동물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서울시에는 차별화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시내 가정의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1천여두의 질병현황을 검사하고 있다. 자치구별 공수의가 운영하는 동물병원과 지정 유기동물보호소가 채혈해 시료를 배송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검사질병은 광견병을 비롯한 브로셀라, 에를리히증,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등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아울러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전염병인 심장사상충도 검사항목에 포함시켰다.
광견병은 2014년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보고가 없다. 하지만 2015년 모니터링 결과 광견병 백신항체 양성률은 반려동물의 57.4%, 유기동물의 27.1%에 그쳤다.
사람에서 발열, 피부홍반을 일으키는 라임병과 발열, 두통, 복통 등 열성질환을 유발하는 아나플라즈마증의 경우 각각 유기동물 1두에서 항체가 발견됐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특이할 만한 유행징후는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유기동물 1만여두 중 623마리만을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인수공통전염병을 매개하는 진드기를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장사상충의 경우, 지난해 검사한 유기동물 623마리 중 82마리(13%)에서 항원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심지어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서도 항원 양성 개체(205두 검사 중 3두)가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감염위협은 여전한 것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의 방심 없는 예방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대상 질병모니터링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보호자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없는 유기동물이 전염병 발생의 사각지대”라며 “다양한 동물보호정책을 개발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는 등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 건강이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윤미 소비자이슈와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식품 안전 분야에서 “실제 과학적인 사실과 소비자들의 느끼는 불안감·인식 사이의 격차가 크다”며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중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윤미 대표는 3월 4일 개최된 제87차 수의정책포럼에서 ‘소비자가 바라보는 축산식품안전’을 주제로 강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윤미 대표는 “식품분야는 대중들이 더 강도 높은 반응을 보인다. 실제 위험도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김치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쉽다. 그 만큼 식품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소비자들의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식품관련 소비자 단체의 중요 과제가 바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고, 이는 전 세계의 공통된 과제라는 것.
이어 전국식의약안전교실 운영, 식품안전위원회 구성,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등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조 대표는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와 내성 문제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앞두고 국제소비자기구(CI)가 ‘항생제’를 올해의 이슈로 잡았다”며 축산물 항생제 잔류, 동물 사료 문제, 동물 복지 축산 등 주요 이슈를 언급했다.
이 날 포럼에는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 등 수의계 인사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통해 식품안전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수의정책포럼은 수의계 기관·단체장 및 소속 임·직원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조찬 모임이다. 모임 때 마다 강사를 초청해 주제발표를 듣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의사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 3건의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3건의 약사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9일, 약사만 가능한(관리약사)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업무를 수의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 개정안에는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에서는 약사 외에 수의사를 업무관리자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인체용의약품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이 내용은 2014년 9월부터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의 핵심우선과제로 선정되어 적극 추진되어 왔던 법안입니다.
김광림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이 2014년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수의사들이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싸게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대통령 앞에서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2월 3일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 관리업무를 현행 약사·한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의 발의됐습니다(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소에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세한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해 이들을 제조 관리자로 고용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 3가지 약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지난해 11월 24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였습니다. 당시 회의록이 최근 공개됐는데요,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했을까요? 또한 이번 약사법 개정 실패를 계기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수의사 관련 약사법 3건에 대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살펴보고, 법안 통과에 실패한 원인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신창섭)가 2014-2015 구제역 사태를 되돌아보고 향후 방역대책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보고서 ‘2016 구제역 대책수립을 위한 소고’(이하 구제역 보고서)를 출간한 양돈수의사회 전염성질병특별위원회(위원장 예재길)은 3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양돈수의사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과 허상식 한국양돈연구회장, 김병한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센터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간을 축하했다.
앞서 2010-2011 구제역 사태 이 후에도 관련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는 양돈수의사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구제역 관련 이슈를 분석했다.
전염병 특위 위원들이 분담하여 ▲구제역 발생현황 및 과제(이승면, 엄현종) ▲경제적 손실(한병우) ▲백신접종 부작용과 이상육(강상철, 이승윤) ▲구제역 상재화에 따른 양돈장의 경제적 피해(김현섭, 정연권) ▲생산현장에서 바라본 2000년, 2010년, 2014년 구제역(한병우) ▲구제역 바이러스 특징(박종현, 강보규) ▲면역 병리(한병우) ▲백신 항체형성과 효능평가방법(김현일) ▲NSP 항체 감시인자 검사법(오연수, 신창섭) ▲구제역 바이러스 소독(한병우) 등으로 구성했다.
보고서는 올해 전북, 충남에서 재발하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구제역 방역대책의 개선점은? 신고기피 해결, 2회접종, 농가와 목표의식 공유 등 강조
특히 이승면, 엄현종 위원이 집필한 ‘향후 과제’는 일선 양돈 임상수의사들이 구제역 대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실효적인 정부 방역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두 위원은 일선 현장의 신고기피현상, 비육전문농장의 백신접종 책임소재 문제, 백신접종 필요성과 목표 홍보, 비육돈 백신 2회접종, 도축장 소독시설, 발생초기 대응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2011 구제역 사태까지만 하더라도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시가의 100%를 국비로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살처분 두수가 350만여두에 이르고 일부 살처분 농가에서 두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등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자, 이후 시가 80%로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을 정하는 한편 그 중 일부도 지자체 예산이 부담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그러자 농가에서는 신고하더라도 시가에 비해 손실이 커서 신고를 기피하게 됐고, 지자체에서도 살처분보상금이 예산에 주는 부담 때문에 미신고농가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부분살처분 정책으로 인해 이동제한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더욱 신고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살처분 보상금을 국비로 시가 100% 수준을 지급하되, 생산자 단체의 자금인 자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형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발생지역에서 추가발생한 농장의 경우 이동을 제한하되, 철저한 모니터링 하에 지역 도축장으로의 출하를 허용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비육농장에서의 구제역 발생이 거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본장과 비육농장이 백신접종 책임을 서로 미루며 소홀히 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자돈 생산농장에서는 모체이행항체와 자돈전출일령 등을 고려해 1차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기 힘들고, 비육농장 역시 본장에서 백신접종을 하고 위탁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비육농장의 백신접종에 대한 방역당국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며, 농장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공수의사나 양돈전문수의사를 통한 백신접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제역 방역과 백신접종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농가와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제역을 법정전염병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반대하면서, 외국 축산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한 비관세무역장벽으로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구제역 백신은 돼지열병백신과는 달리 아무리 적합한 구제역 백신을 선정하고 2회 접종한다고 할지라도 바이러스 감염량이 많을 경우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체 방어보다는 철저한 접종을 통한 집단 방어가 목적’이라는 점을 농가에 홍보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구제역 백신 2회접종, 도축장 고온세척소독시설 지원, 양돈전문수의사의 농장예찰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관계자 모두 대책 마련과정에 참여해 소통해야’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한병우 특위 부위원장은 유럽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학계, 임상수의사를 망라한 수의전문가 위원회(Scientific committee)와 생산자, 업계, 언론 등이 참여하는 관계자 위원회(Stakeholder committee) 운영을 제안했다.
전문가 위원회가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구제역 대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상의 애로사항을 관계자 위원회에서 조율함으로써 수의방역당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
한병우 부위원장은 “농가, 수의사, 정부 간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구제역을 둘러싼 책임론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재길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구제역 대응은 농가, 한돈협회, 수의사, 방역당국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가능하다”며 “구제역 청정화 없이는 축산선진국 지위를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창섭 양돈수의사회장도 “이번 보고서는 양돈수의사들이 현장의 정보를 모아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이라며 “생산, 산업, 행정주체가 협업하는 길을 여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WVC 2017) 조직위 학술출판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대회 학술프로그램 구성방안을 조율했다.
3일 서울역 AREX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학술출판위원회에는 서강문 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별 위원들과 조직위 사무국, PCO 선정사 이즈피엠피가 참여했다.
세계수의사대회의 학술프로그램은 이름 그대로 수의사와 연관된 모든 분야를 다룬다.
반려동물을 비롯한 소, 돼지, 말, 가금, 수생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임상을 비롯해 식품위생, 동물병원 경영, 수의학 교육 등을 총망라한다.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임상은 내과, 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영양학, 진단검사의학(임상병리), 영상진단, 마취응급, 백신 등 세부진료과목별로 세션을 운영할 방침이다.
학술위는 백신을 제외한 19개 분과를 담당할 분과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이날 분과별 강연시간과 학술발표 형식, 해외연자 섭외 기준 등을 협의했다.
학술프로그램의 수준이 WVC의 성공개최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요소라는데 공감대를 이룬 학술위는, 각 분과별로 주제강연(Keynote session)을 담당할 해외 유명 연자 및 권위자를 섭외할 계획이다.
30~40여명의 분야별 국제 권위자들을 모으고, 동시통역을 적극 활용해 대회 참가자들의 학술교류를 도울 방침이다.
서강문 학술위원장은 “각 분과별로 초청연자 및 세션 주제 선정을 진행하되, 해당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할 수 있도록 구성해달라”고 당부하면서, IT강국 한국에 걸맞은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WVC 2017의 테마로 제시했다.
서 위원장은 IT산업의 차세대 제품들을 선보이는 라스베가스 세계가전전시회(CES)를 예로 들며 “세계수의사대회가 각 수의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를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행사로 거듭난다면 성공개최도 자연히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WVC 2017 조직위는 오는 5월 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 리뉴얼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국제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학술위는 홈페이지 리뉴얼 시기까지 대회의 중심이 될 분야별 주제 및 핵심연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최근 국내 제약사 유영제약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한 뒤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또한 국내외 10여개 제약사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확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제약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리베이트는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하는 경제용어지만,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자신들의 약을 처방·판매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의사·약사에게 제공되는 금품을 뜻한다. 신약 개발 능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사들은 낮은 제품의 경쟁력 때문에 리베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를 늘려야만 하고, 이 때문에 각종 부작용이 생긴다.
정부는 제약계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자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다. 거기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보험 급여 리스트에서 해당 약을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시행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 방식도 다양하다.
과거에는 현금, 상품권 및 카드 제공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의료기기 무상 대여,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제공, 자녀 학자금 및 어학연수비 제공, 가족여행 경비 후원, 병원·약국 광고비 대납, 고가의 현물 제공 등 리베이트 형태도 다양해졌다.
거기에 불법 리베이트 단속이 강화되자 ‘우회 불법 리베이트 제공’도 활개치고 있다. 좌담회를 개최하여 연자 또는 토론자로 초청해 거액의 사례비를 제공하거나, 학술지와 연계하여 고액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노바티스도 이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통해 후원 기준 자세히 규정
제약계에는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존재한다. 이 규약은 당초 제약회사 간의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최근에는 이 규약의 각종 기준들이 불법 리베이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과 심사를 받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규약을 준수해야만 한다. 일부 제약회사는 이 규약에 기초하여 자신의 회사에 맞는 기부·후원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놓기도 한다.
공정경쟁규약이 학회에 대한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다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의 후원에 의존하던 학술대회가 크게 줄고, 나머지 학술대회도 대부분 참가비를 인상했다. 학술대회 참가비(또는 등록비) 및 회비 등 자기부담이 30% 이하인 학회는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의학의 새로운 발견과 의료 신기술 개척의 검증과 토론을 위한 학술대회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위한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며 비난했지만, 공정경쟁규약은 매년 강화되고 있다.
수의계에도 관련된 규정·기준 생기기 전에 사전 협의 필요해
한편, 수의계도 반려동물 분야를 중심으로 학술대회가 많이 늘어나면서 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학회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의료계·제약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 공정경쟁규약 및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학술대회 축소 사태를 계기로 수의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의계도 이런 강제 조항이 생겨 학술활동이 제약받기 전에 의료계·제약계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술대회 부스 참가비 및 후원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학회 후원 뿐 아니라 건물·사무실 증축 기금 후원, 학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광고 후원 등에 대한 요구도 이어진다. 일부 수의사 단체에서는 업체에 가족 해외여행 후원을 요구한 적도 있다. 전체 회사 지출비용의 80%를 수의사 학술대회 후원으로 사용하는 업체도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개인적인 친분과 개별적인 연락으로 인해 ‘학회 후원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보면, 건물·사무실 증축 기금 후원은 불가능하며, 개별적인 연락을 통한 후원 요청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수의사 학술대회 회장들과 반려동물 관련 업체가 모여 ‘수의계 학술대회’를 돌아보는 간담회가 4월 말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수의계에 강제 조항이 생기기 전 상호 협조’하는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손은필)의 2016년도 제2차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이 3월 27일(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된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특별히 일본 사이타마 동물메디컬센터의 신이치 카나조노(Shinichi Kanazono)원장이 강사로 나서 ‘로컬에서 적용할 수 있는 Brain Emergency와 Acute Spinal Injury의 최신 치료방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신이치 카나조노 원장은 ▲Brain Injury시 Intracranial Pressure의 기본적인 원리 ▲외상성뇌손상과 두개내종양시 ICP관리요령 ▲급성척수외상시 최신 치료방법 등 총 3가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수의사회 반려동물행동학연구회에서 진행하는 30분간의 동물행동학 강의와 점심식사 시간을 활용한 런치세미나(송하나 원장, 아프리카동물병원)도 함께 병행된다.
이번 연수교육은 특히 한국수의응급의학연구회와 함께 개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런치세미나 후 한국수의응급의학연구회 정기총회도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이번 연수교육은 brain emergency와 acute spinal injury의 최신 치료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로컬에서 많이 접하는 뇌와 척수의 응급상황, 특히 외상성 brain injury와 brain tumor시에 두개강내 압력을 조절하면서 치료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반려동물의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응급상황.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응급실에 데리고 와야 하는지, 어떤 응급 처치를 해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해마루케어센터에서 ‘반려동물의 응급처치’를 주제로 3월 문화교실을 개최하는 것이다.
3월 19일(토) 오후 3시 해마루케어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문화교실은 이혜경 수의사(해마루동물병원 중환자·응급의학과 부장)가 강사로 나서 반려동물의 응급처치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문화교실은 사전 신청한 반려동물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참가비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는 없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가신청은 해마루케어센터 홈페이지(클릭)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국내 최초 반려동물 호스피스 기관은 해마루케어센터에서는 매달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마루케어센터 문화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전남수의사회 2016년도 정기총회 및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이 3월 3일(목)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개최됐다. 이 날 정기총회에는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을 비롯하여 김재일 광주광역시수의사회장과 김중배 전라남도수의사회장 등 광주전남 지역 수의사 회원들이 참석했다.
광주수의사회와 전남수의사회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년 4회 회의를 열고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 및 연수교육을 함께 개최하고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안) 및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이 의결됐다.
2016년도 우수분회에는 광산구 분회(광주)와 보성·장성·함평 분회(전남)가 선정됐으며, 우수회원에는 김광운(고려동물병원)·오용관 회원(전남대 수의대) 및 이정문(우수영 동물병원)·이경란(전남도청)·윤현종(구례군청)회원이 선정됐다. 수 십 년간 운영해 온 동물병원을 폐업한 김길남 회원에게도 ‘명예 폐업회원 기념품’이 전달됐다.
광주전남수의사회는 올해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축산물 위생교육 ▲광주전남 수의사회지 발행 ▲불법진료 신고처리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 ▲회원과의 대화 활성화 및 홍보 확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전남수의사회는 대한수의사회 중앙회비 인상에 따라 이 날 수의사회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인상된 회비가 적용된다.
이태현 기자 ujuth1028@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가 2월 24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2016년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출항에 나섰다.
제24대 김옥경 2기 집행부는 3년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준비와 수의사처방제 보완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와 비교한 대한수의사회 추진사업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가축방역 체계 개선 및 전문가 위상 강화’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 방역기관 설립운영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연이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사태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내 국 단위 방역조직(가칭 방역정책국) 신설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정부 방역조직 개편과 수의직 공무원 임용직급 상향(7→6급), 수의연구직 수당 인상 등 공직분야 현안은 올해에도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검역 및 방역강화’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핵심사업 중에서도 특히 역량을 집중했던 인체약품 동물병원 공급 개선 문제는 결국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될 전망이다. 대수는 이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분류해, 총선 후 제20대 국회에서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연관하여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제시된 것이 ‘총선관련 수의분야 공약 확대 및 관련 현안사항 해결 인프라 구축’이다. 약사법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문화조성,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의 수의사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옥경 회장은 지난달 전국 여러 지부수의사회 총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이 부분을 강조했다. 지부, 분회 차원에서 총선 전부터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와의 유대를 강화해야 향후 현안 추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계획했던 수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대한민국수의사대회 개최 등도 추진되지 않았다. 지난해 헌재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위헌으로 판단했고, 지부 및 산하단체의 수의사행사가 많아진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대수가 ㈜SVC를 탈퇴하면서 구제역 백신 국산화 관련 사업은 올해 제외됐다.
지난해 일반사업이었던 ‘수의사처방제 보완 및 처방대상약품 확대’ 사업은 올해 핵심사업으로 분류됐다.
2013년 수의사처방제 도입 당시 2015년과 2017년에 걸쳐 처방대상약품을 확대하기로 계획했지만, 거듭되는 고병원성 AI 발생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또한 처방대상약품 사용을 전자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대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면, 20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하여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용 백신 전(全)품목, 페니실린 및 설파계 등 내성문제 관련 주요 항생제 성분 포함 등을 위해 처방대상약품 확대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임상 제도 개선 및 회원 삶의 질 향상’도 지난해에 이어 핵심사업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초안을 마련한 후 내부 검토과정에 머물러 있던 반려동물병원 표준운영안에 대한 시범적용,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무제한적으로 허용돼 항생제 내성, 동물학대 등 부작용이 심한 자가진료의 허용범위를 축산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향후 수의사법 입법과정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 방역당국은 오는 4일 충남지역에 내려졌던 돼지 반출금지명령이 종료됨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공주와 천안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당국은 충남지역의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당초 2월 19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됐던 반출금지명령은 25일 공주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3월 3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추가 의심신고가 없자 반출금지명령을 예정대로 해제하되, 사전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농장에 한해 타 시도로의 돼지 출하와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타 시도 출하나 돼지 이동을 원하는 농가는 관할 방역기관에 사전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방역기관은 해당 농장에서 임상검사 및 표본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이동을 승인하게 된다.
혈청검사는 신청 농장의 육성·비육돈 16두에서 실시하되 비육돈이 없는 경우는 모돈에서 채혈한다. NSP항체는 음성이어야 하며, SP항체형성률은 육성·비육돈에서 60% 이상, 모돈에서 80%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이번 조건부 이동승인조치는 반출금지명령이 종료되는 3월 4일부터 충남지역의 구제역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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