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반려동물에 불법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동물판매업소(펫샵)를 고발해 구약식 벌금형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반려동물을 분양 판매한 이후에도 백신을 접종해주는 등 불법진료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진료행위에 따른 피해자 신고로 무면허 접종행위를 적발한 신고센터는 지난해 7월 이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관할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3월 해당 업소의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내렸다.

특히 해당 업소는 2013년과 2014년 무면허진료 및 불법 약품조제 행위, 불법 백신접종 행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법진료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는 지적이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2013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2014년 불법 백신접종이 적발돼 수의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구형 받은 바 있다.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벌금 내고 말지’식 불법진료행위 성행..영업정지 등 실효적 처벌 가능해져야 지적

이처럼 펫샵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진료행위는 피해자인 동물 소유주가 고발하지 않는 한 적발 자체가 어렵다. 그나마도 신고센터가 피해자를 설득하고 고발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벌수준이 미약해 실질적인 억제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무면허진료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면허진료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세 차례나 무면허진료행위가 적발된 이번 사례에서도 별다른 가중처벌 없이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이는 100만원대 이상을 호가하는 품종의 반려견 몇 마리만 판매하면 메울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펫샵에서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벌금 까짓 거 내고 말지’ 식으로 불법진료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불법진료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펫샵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훨씬 무섭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에서 무자격자에게 불법진료행위를 시킬 경우 행위 자체에 대한 벌금형 외에도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반면 펫샵에서 동일한 불법진료행위를 저지르면 벌금만 낼 뿐, 영업은 계속할 수 있다.

전자는 수의사법, 후자는 동물보호법으로 근거법령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때문에 불법진료행위가 적발될 경우 동물판매업소에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진료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동물학대를 막는 동물보호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향후에도 유사 무면허진료사례에 대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회원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신창섭)가 26일 음성 진양벨리CC에서 2016년도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향후 열릴 대한수의사회장배 골프대회에 대한 양돈수의사회 대표선수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에는 신창섭 회장을 비롯한 24명의 회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경남양돈수의사회 문영철 회장과 자문교수단 한정희 강원대 교수, 류영수 건국대 교수도 선수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우승은 민동수 다비육종 대표이사가 차지했다. 이 밖에도 류영수 교수가 메달리스트를, 팜스코 강병선 수의사가 행운상을 거머쥐었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친 골프대회로 친목을 다졌던 양돈수의사회는 오는 10월경 2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역 양돈수의사회와 집행부의 간담회, 가족동반 힐링캠프 등 회원 간 소통을 다질 문화교류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창섭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마련한 골프대회를 통해 양돈수의사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자체 골프대회뿐만 아니라 5월 지역양돈수의사회 간담회, 6월 힐링캠프 등을 통해 회원간 교류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수의사회가 동물병원 진료캠페인을 시작했다. 첫 번째 테마는 ‘심장사상충’이다.

“몰랐습니다. 심장사상충이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을 테마로 한 이번 캠페인은 ‘심장사상충학회 권고안에 적합한 심장사상충 감염 검사의 충실한 수행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수의사회 측은 “심장사상충 예방은 시골, 도심, 계절에 관계없이 여전히 중요하며, 예방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진료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난화와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모기 외에도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인 라임병, 아나플라스마감염병, 에흘리히증(ehrlichia) 등에 대한 스크리닝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여건들이 보다 정확한 심장사상충 감염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년간 심장사상충 예방을 철저하게 시행했으나, 감염 검사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지난 1년에서 6개월 전까지 단 한 번이라도 심장사상충 예방을 거른 경우 ▲6개월 이상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지 않고 심장사상충 예방을 재시작하는 경우에 심장사상충 검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이번 캠페인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이 될 배너광고와 브로셔를 각 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며, 각 분회 또는 동문회 별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장사상충 검사에 대한 당위성과 의미, 검사의 필요성 등 최신 트렌드를 알려줄 강사를 섭외해 연결해 줄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는 ‘반려동물병원의 진료 다각화’를 위해 앞으로도 ‘즐거운 산책의 불청객, 살인진드기 예방을 위한 솔루션’, ‘평생건상을 위한 착실한 투자 프로바이오틱스’, ‘만병의 아버지 비만과 그 세 아들 당뇨, 고지혈, 고혈압’, ‘기운이 예전 같이 않나요? 쿠싱과 갑기저 사이’, ‘썩은 치아에도 봄은 오는가?’, ‘건강검진! 어디까지 해봤니?’ 등을 테마로 지속적인 진료 캠페인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수의사회(회장 양은범)가 동물병원이 없거나 수의사 활동이 적은 지역에서 수의서비스 지원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수의사회는 평소 수의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 도서지역에 대해 매년 여름철 진료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소, 개 등 157마리를 진료하고, 30마리의 반려견을 등록한 바 있다.

제주도수의사회는 올해에도 5~6월에 걸쳐 추자도, 우도, 서귀포시 서부지역, 제주시 동부지역에서 수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수의사회 회원 임상수의사와 제주대 수의대 재학생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진료 및 질병상담,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및 예방접종,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시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올해 수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제주도청 관계자는 “도서지역 등 소외된 동물진료지역에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대 수의대생에게는 임상실습 및 농촌 봉사활동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원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의서비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수의사회(064-756-9700)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