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동물병원의 진료과실을 주장하며 인터넷에 악성게시글을 올린 보호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동물병원장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악성게시글 등으로 인한 동물병원 원장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3백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보호자 A씨는 지난해 4월초 기르던 반려견 ‘별이(가명)’가 낙상으로 앞다리뼈가 부러져 B동물병원에 내원했다.

요·척골 골절로 진단된 별이는 플레이트를 활용한 골절정복수술을 받은 후 순조롭게 회복됐다. 수술 후 2주간 3, 4회 가량 후처치를 위해 내원했고 이 때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후 약 1개월이 흘렀을 무렵 A씨가 ‘이사를 간다’며 더 이상 내원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동물병원 측은 향후 플레이트 제거 필요성과 수술 후 주의점을 상세히 고지했다.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7월말경 갑자기 재내원한 A씨가 동물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진료비 할인을 요구했고, B동물병원 원장 C수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악성게시글을 인터넷에 도배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국내 대형 반려동물 인터넷 커뮤니티와 B동물병원의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B동물병원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연거푸 게재했다.

그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곳’이라거나 ‘겉으로는 병원, 속으로는 장사’ 등 고의로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잘못된 수술 방법을 권유하고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실명 전체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B동물병원과 C원장이 어디의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도록 표현한 점도 큰 피해를 끼쳤다.

이 사건 동물병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형찬 변호사는 “악성댓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동물병원에 대한 큰 부정적 효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악용한 보호자의 명예훼손 및 협박행위로 인해 동물병원 원장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인정했다. 수원지법은 보호자에게 3백만원의 배상책임을 판시했고, 항소 없이 사건은 종결됐다.

이형찬 변호사는 “수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스스로 과실여부를 되돌아보고, 만약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악성게시글의 후폭풍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수의사로서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삶이 황폐해질 수도 있다”며 “무조건적인 저자세는 수의권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해온 한국조에티스(제품명 레볼루션)와 벨벳(제품명 애드보킷)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제약사와 심장사상충예방약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약국, 인터넷 등 동물병원 외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한 임상수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대한민국수의사(DVM)] 회원 5인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업체-동물병원 전략적 공생`..업계 `안전성·사업성 고려한 판단` 반박

바르는 심장사상충예방약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은 각각 40%, 27%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2014년 기준). 먹는 예방약 하트가드(18%)를 포함하면 상위 3사가 8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에티스·벨벳과 동물병원이 전략적 공생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가 동물병원으로만 제품을 공급하고 동물병원은 해당 제품들만 보호자에게 추천함으로써, 동물병원은 판매가 하락을 막고 업체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양사는 동물약국으로 유출된 제품을 구매해 유출경로를 역추적, 제품을 유출시킨 동물병원에 출고를 정지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유통을 관리했다. 개당 14,000원인 동물병원의 판매가에 비해 동물약국 유출된 물량의 판매가(10,000~11,000원)가 더 낮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양사에 “부당하게 동물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하거나 타 동물병원에 비해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동물병원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병원과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안전한 사용과 사업성 측면에서 동물병원 유통이 필수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조에티스 관계자는 “한국조에티스는 반려동물 건강과 사상충 검사 후 보호자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레볼루션 출시 이후부터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해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레볼루션이 전문가인 수의사를 통해 사용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공정위에도 표명했다”며 “안전보다 경제적 측면을 더 고려한 공정위 최종판결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벨벳 측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뿐만 아니라 사업성 측면에서도 단순 판매자인 약국과 달리 동물을 진료하고 제품을 추천해줄 수 있는 동물병원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통변화로 인한 동물병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DVM 심장사상충예방약 공동구매 관련 수의사에게도 시정명령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경로에 영향을 미친 수의사들에게도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임상수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대한민국수의사(DVM)] 가입회원들은 지난 2013년말부터 2014년초까지 심장사상충예방약 공동구매를 추진했다.

공정위는 “약 700여명이 참여한 공동구매 과정에서 수의사들이 업체에 인터넷, 약국 등으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하지 말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판단했다. 업체가 약국공급거절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게 만든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동구매추진위원장 등 수의사 회원 5명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공표할 것을 조치했다.

이 건 관계자는 “(해당 공동구매건은)인터넷 등 동물병원 외로 의약품이 공급되면서 오남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수의사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