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제도개선 지원 TF가 일본 방역정책 현지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H5N6형 AI가 발생한 일본의 피해규모는 15일까지 8개 농가 114만수에 그쳤다. 3,200만수를 넘긴 우리나라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양계협회, 농촌경제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참관단은 지난달 25일부터 6일간 일본 농림수산성과 아오모리현청(AI발생지역) 및 현 가축보건위생소, 일본양계협회 등을 방문했다.

 
TF에 따르면, 사육구조면에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오리농가가 거의 없고 가금농가 사육밀집도가 현저히 낮았다.

지역특산물 수준인 일본 내 오리는 50만수 정도로 추정된다. 국내 900만수에 달하는 오리가 철새와 닭을 연결하는 AI 발병 핵심경로로 지목되는 것과 대비된다.

이번 AI 발생농장 주변 10km 내의 가금농가도 10개 미만일 정도로 밀집도가 낮았다. 음성 맹동이나 김제 용지 등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에 수백개 농가가 밀집되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방역조직 규모와 편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방역정책 담당조직인 동물위생과(45명)는 소비안전국 소속이다. 축산업 진흥업무를 주관하는 축산부에서 2004년 독립했다. 축산정책국 안에서 2개과 22명이 담당하는 한국과 다른 점이다.

규모 면에서도 중앙정부에 864명(한국 446명), 지자체 도도부현 평균 44명(국내 시도 평균 22.5명)이 근무하는 등 충분한 인력을 갖췄다.

AI가 발생하는 즉시 총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살처분 등 속도전에 자위대 병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차이점이다.

 
AI 발생농장을 조기에 색출하는 기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농가 신고에만 의존하는 한국과 달리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를 적극적으로 검사한다.

지역 가축보건위생소에 정기적으로 폐사율을 보고하는 체계도 강점이다(1천수 이상 농가 주 1회, 100수 이상 농가 월1회). 아오모리현 첫 발생농장도 평균 2두던 폐사체가 10두로 늘었다는 신고에 힘입어 AI를 발견했다.

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만 AI 진단키트를 활용하는 국내와 달리 일본은 농가나 일선 수의사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살처분보상금도 시가의 100%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사양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가축방역호조사업이나 민간 AI 보험 등 농가가 발생 시 손해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이 같은 보상체계는 AI 발생농가의 살처분보상금을 기본 20% 감액하고, 보상금 재원에 지자체(20%)를 포함시킨 국내와는 대비된다.

보상금 감액과 지자체 예산부담은 AI 신고를 지연시켜 초기확산방지를 실패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독은 농가 자율에 초점을 맞춘다. 관납 소독제 위주인 국내와 달리 농가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자비로 소독약을 구입한다. 정부가 온도별 소독효과를 포함한 소독제 효능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로 공고한다.

전국 주요도로 등에 거점소독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국내와 달리 일본은 방역대 경계 일부에만 소독초소를 설치하고 비발생지역 농가는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백신은 H5N1형 410만두분을 비축하고 있다.

TF 측은 “긴급상황 발생 시 일정구역에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비책(링백신)”이라며 “백신을 쓰지 않는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 적극적인 사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H5N6형 고병원성 AI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5일 이후 신규 의심신고가 없다가 20일과 21일 경기도 일부 농가에서 발생했다”며 “충청, 전라지역은 10일 이후 추가 신고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일일 신고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기존 방역대나 경기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20일에는 김포 메추리 농가, 21일에는 화성 산란계 및 토종닭 농가 등 방역대 내 농가에서 3건의 AI가 발생했다.

당국은 발생지역 인근에 AI 바이러스가 아직 상존할 것으로 보고 메추리, 토종닭 농가의 올인 올아웃 확인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국이 긴급 실시한 길고양이 AI 검사도 전건 음성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AI 다발지역 11곳과 7개 특별시, 광역시에서 길고양이 241마리(포획175, 사체66)를 검사한 결과 전건 음성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AI 발생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의 개, 고양이, 돼지 등 2,670건에 대한 항원검사도 전체 음성이라고 밝혔다.

23일까지 AI 발생농가는 전국 344개로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피해규모는 799농가 3,259만수에 달한다.

AI 방역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자체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 개선이 불투명하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처우뿐만 아니라 수의사를 전문가로 대우하지 않는 공직문화도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AI 방역대책 개선점을 모색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공주석 사무총장은 “일선에 많아야 두 명 남짓인 수의직 공무원(방역관)은 업무과다로 현장에 나갈 수도 없다”며 “충원하려 해도 현재의 보수나 처우로는 지원자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방역관이) 잘못 되면 책임은 지지만 정작 방역조치에 대한 권한은 없다”며 “잘했을 때도 일선 기술직은 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70여개 기초지자체에 방역관이 없을 만큼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가축 사육두수가 많고 AI, 구제역 등 질병 발생이 많은 지역일수록 수의직 공무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역지자체도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각 시도의 방역담당직원은 평균 22.5명으로 일본(1개 현당 평균 44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현재 빈 자리라도 수의직 공무원을 충원하려면 어떻게 대우가 개선되어야 하냐”는 김영춘 위원장의 질문에 김재홍 학장은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학장은 “방역 격무에 시달리면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도, 고위 정책결정라인에서 묵살하면 끝”이라며 “이런 구조에선 봉급을 올려준다고 해서 수의사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의대생이나 신규 수의사들도 선배들에게 이러한 현장 상황을 듣고 동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방역관 외에도 현장 방역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발생시 즉각 비상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안상수 의원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1, 2년에 한 번 있을 사태를 위해 상시인력을 대폭 확충하긴 어렵다”며 “지역에서는 조기예찰에 집중토록 하고, 발생시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현장대응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석 사무총장도 “외부용역조차 구하기 힘들어 실제 방역현장에는 공무원 다수가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방역예비군이나 시군 산불감시원과 같은 방역기동인력을 조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