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풍산개 마루와 유기묘 출신의 찡찡이를 비롯해 반려견 2마리, 반려묘 2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문재인과 함께하는 유기동물 복지포럼 이름이 ‘찡찡이 포럼’일 정도다.

또한, 2012년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유기견을 데려가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번 19대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유기견 ‘토리’를 입양해서 청와대로 데려가겠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동물 사랑이 남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일화들이 계속 알려지면서 과연 어떤 동물이 퍼스트 도그, 퍼스트 캣이 될 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동물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에 데일리벳에서 전단형선거공보, 책자형선거공보, 선거공약서, 10대 공약,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동물관련 공약을 총 정리해봤다.

1. 반려동물 5대 공약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5일, 정식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마친 첫 날 서울 월드컵공원 반려견놀이터를 찾아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 입양캠페인에 참여하고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수의사들과 함께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 날 오후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①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② 반려견 놀이터 확대

③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④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⑤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사업 확대

그리고 여기에 더 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동물복지종합계획 추진까지 추가해 7개의 공약을 선보였다. 동물보호 행정조직 강화와 동물보호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한 것이다.
 

동물의료협동조합 활성화 논란

이 중 ‘동물의료협동조합 활성화’가 논란이 됐다.

이미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 동물의료협동조합 동물병원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오히려 활성화시킨다고 하니 논란이 된 것이다. 거기에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민간동물 주치의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당시 문재인 캠프 측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국민들의 민원을 모집했을 때 대부분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과 관련된 민원이었다”며 “그와 관련된 공약이었고, 실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 그림으로 쉽게 설명한 ‘전단형 선거공보’에 담긴 반려동물 관련 공약

총 2장으로 구성된 ‘전단형 선거공보’에도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소개됐다. 전단형 선거공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이 그림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여기에 ▲반려견 놀이터 확대 ▲행동교정 등 반려동물지원센터 등 2개의 공략이 간단하게 소개됐다.

한 장의 그림으로 모든 공약을 소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지, 전단형 선거공보에는 동물과 관련된 공약이 짧게 2가지만 소개됐다.

 
3. 동물 관련 공약이 빠진 ‘책자형 선거공보’

가장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동물관련 공약이 소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유권자의 집으로 직접 배송되는 공약집인 만큼 영향력이 가장 컸으나 아쉽게 공보에는 ‘동물’이라는 글자 자체가 담기지 않았다.

총 16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81만개 공공일자리, 청년고용 할당제, 액티브엑스 폐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국방비 확충, 노후 원전 폐쇄, 미세먼지 배출 30% 감소, 광화문 청사 근무,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국정원 개편(해외안보정보원),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 아동수당 도입,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비 부담 제로, 육아휴직급여 두 배 인상, 통신비 절감(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정위원회 설치, 공공임대주택 매년 15만호 공급 등 수 많은 공약이 담겼지만 동물과 관련된 공약은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특히, 반려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에 대한 공약이 없을 뿐 아니라 가축 방역에 대한 내용도 전혀 담기지 않아 아쉬움을 더 했다.

 
4. 10대 공약에 담긴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4월 1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들이 제출한 10대 공약 중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는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동물관련 공약은 담기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10대 공약 중 9번 공약으로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꼽았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 정책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 공약을 소개했다.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은 이번 대선 기간 중에 대한수의사회가 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한 공약 중 하나다. 당시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동물복지 강화 등 3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산업동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는 농가와 정부가 공제가입비를 반반씩 부담하면, 수의사가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질병치료와 전염병 예찰에 나서는 제도다. 

농가 입장에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가 진료가 자연스레 줄어들고 수의사를 통한 올바른 진단·치료가 늘어나면서 잘못된 치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며, 이를 통해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범축산계 차원으로 건의한 바 있고, 정부의 방역개선대책에도 수차례 포함됐지만 시범사업 예산확보가 계속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5. 선거공약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통신비 절감’과 함께 별도로 소개된 ‘반려동물 공약’

‘동물의료협동조합’ 빠지고 자율적 표준진료제 도입 추가

총 17페이지로 구성된 ‘선거공약서’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비중 있게 소개됐다. 선거공약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통신비 절감’ 공약과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별도로 소개된 것.

여기에는 4월 15일 발표한 반려동물 5대 공약이 다시 소개됐다.

단, 논란이 됐던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이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표준진료제 도입’으로 바뀌었다.

또한,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공약에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추가된 것도 특징이다.

선거공약서에는 반려동물 공약 뿐 아니라 산업동물 관련 공약도 담겼다.

‘농어업을 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분야에 ‘축산방역조직 및 예방 강화,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이 소개됐다.

축산방역조직 강화는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을 의미하고,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의미한다는 평이다.

 
6. 문재인 대통령 동물 관련 공약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더불어민주당은 4월 28일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으로 총 387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을 발간했다. 이 공약집은 크게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의 실천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전체가 소개됐다.

이 공약집에서 동물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모든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크게 2가지 부분에서 동물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먼저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분야에 ‘축산 방역 강화’ 공약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산 방역 조직 및 예방 강화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속추진 ▲항생제 사용억제, AI 백신에 대한 연구 및 한국형 백신 생산체계 구축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거점소독시설 현대화 ▲동아시아농업협력체 결성과 공동방역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적 농업방역 협력 강화 ▲양계 GP센터(집하) 설립 지원 추진 등을 통해 “축산 방역 강화로 AI·구제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분야에는 반려동물, 유기동물, 동물실험, 동물보호 교육, 동물보호 행정기구 등과 관련된 공약이 소개됐다.

우선 반려동물 5대 공약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담겼다.

특히,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다며 ‘자율적 표준진료제 도입’과 ‘동물의료협동조합 활성화’ 등 2개의 공약이 함께 담겨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지자체별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와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동물등록제를 고양이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산업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 축산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축산환경을 고려하여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동물실험과 관련해서는 초중고 해부실습 대체기술 사용 확대 및 지원,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 전면 시행이 소개됐다.

이외에도 학교과정 또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 중인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은 지난해 전국 148개 초등학교 1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했고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동물보호 교육을 정규 학교과정을 포함시키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물권에 대한 공약 없는 것이 가장 아쉬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동물관련 공약에 대해 “동물권에 대한 공약이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 중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가장 먼저 “동물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동물권 조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헌법에 동물권 명시 및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 뒤를 이어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헌법에 동물에 대한 생명가치를 인정하고 동물복지권을 명시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전 의원 역시 “민법에 동물을 생명체로 명시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동물권에 대한 공약을 담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서울특별시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들개 예방을 위해 북한산과 불암산 인근 재개발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획 및 살처분’으로 들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서울시는 들개 116마리를 포획하여 63마리를 살처분 했지만 들개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카라 측은 “들개 살처분 방식에 대해 오래전부터 문제제기 해왔다. 유기·유실되어도 이미 중성화수술이 되어 있다면 산 속에서 번식하여 야생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용산지역에 7월 중 ‘중성화센터’를 오픈할 예정이고, 카라는 시범지역 선정 및 지역 전수조사와 주민교육 등을 맡는다.

카라는 서울시 재개발지역을 사전 조사하여 시범지역으로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갈현1지역) 239,247㎡ ▲은평구 불광동 245번지 일대(불광5지역) 117,191㎡ ▲중계본동 중계동 30-3 일대(백사마을) 188,900㎡ 등 세 곳을 선정했다.

카라는 “세 곳은 모두 산(북한산, 불암산)과 인접해 있고, 주택이 많은 곳으로 총 거주민은 4,100여 가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카라는 5월 29일부터 7일간 해당 지역의 전수조사를 통해 수술 대상 가구를 파악하고, 7월부터 중성화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또한, 이미 발생한 들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경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카라는 서울시와의 이번 협치사업을 위해 전수조사 요원 모집에 나섰다. 아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카라 자료 원본이다.
 

[서울시협치사업: 들개예방프로젝트] ① 재개발지역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서울시와 카라가 들개(야생화 된 반려견) 문제의 해결에 나섰습니다.”

‘들개’, 그때의 반려견과 그 후손들

지자체는 산 속에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야생화 된 유기견을 ‘들개’로 정의합니다. 들개로 지목되는 순간 포악하고 위험해졌다는 가정 하에 잡아 없애도 되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야생화 된 고양이 역시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몰려 TNR 대상인 도심의 ‘길고양이’와 달리 구제 살처분 대상으로 취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개들은 몇 천 년 전부터 야생에서 살아가는 딩고(오스트레일리아 들개)와 같은 Wild dog이 아닙니다. 한국에 이러한 들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즈음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들개’는 대부분 사람이 키우던 중형견 이상의 개들이 버림받은 뒤 살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 생존하고 있는 개들이거나, 야생에서 살아남은 개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때의 반려견’이 ‘오늘날 들개’가 되는 과정에는 사람의 무책임이 자리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일으켜놓고 개들은 아무 죄 없이 생명을 빼앗깁니다. ‘들개’로 지목된 동물은 마취총 포획 후 보호센터로 이동됩니다. 보호소에 있는 소형견, 품종견도 안락사를 당하는 시대에 산에서 잡힌 야생개가 입양을 가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결국 이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들개’ 115마리를 잡았고 그 중 63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살처분이 반복되는 이유

포획해서 설처분 해도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계속 버려지면, 새끼는 끊임없이 태어납니다. 10여 년 전 은평구 대규모 재개발 사업시 버려진 개들이 북한산으로 유입되고, 중성화수술이 안 된 개들끼리 짝짓기를 하면서 ‘들개’의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카라가 지원하고 있는 고양시 <달봉이네>가 바로 은평구 재개발 이주과정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거둬 보호하는 곳입니다. 2005년 70여 마리였던 아이들이 수술이 되어 있지 않은 탓에 160여 마리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포획한 들개 수가 500여 마리에 이르지만 민원은 여전합니다.

중성화 수술로 예방 먼저

전면적인 중성화 수술로 유기•유실되어도 개체수가 증가되는 것을 막아야 이미 발생한 ‘들개’ 문제도 해결의 희망이 보입니다. 살처분 당하지 않고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특별한 보호시설도 필요하고, 적극적 입양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친숙해지는 훈련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일을 바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카라는 서울시와 2017년 민관협치사업 1단계로 산에서 개체수가 증가되어 야생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산과 인접한 재개발지역의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2단계로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들개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이미 발생한 들개문제에 대해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중성화수술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는 중이고, 카라는 재개발지역 선정, 수술대상 가구조사 및 주민교육 등을 맡아 하게 될 것입니다.

● 사업추진과정 

– 2016. 7. 카라 <협치서울 의제사업 시민대토론회>에 본 의제 제안

– 2016. 8. 40여개 협치의제 중 동물권 의제로 선정

– 2017. 2. 서울시중성화센터(가칭) 공사 진행(7월 오픈예정)

– 2017. 3. 교육·홍보사업 파트너로 카라 선정

– 2017. 4. 재개발지역 사전답사 및 선정

– 2017. 5. 선정된 재개발지역 전수조사

– 2017. 6~7.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 2017. 10. 서울시 토론회

– 2017. 7~12.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지원 시작 

● 선정된 재개발지역 

–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갈현1지역) 239,247㎡

– 은평구 불광동 245번지 일대(불광5지역) 117,191㎡

– 중계본동 중계동 30-3 일대(백사마을) 188,900㎡

총 4,000여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