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등록했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제 자체를 모르거나 등록할 필요성이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다수다.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에 대한 찬성여론도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몰라서 안하고, 알아도 필요 없다며 안하고..’등록했다’ 응답과 괴리된 동물등록 참여

이번 조사에서 동물등록에 참여한 반려견 양육가구는 33.5%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개 사육두수가 662만여두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만두가 넘는 반려견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조사에서는 동물등록제 참여비율이 더 높다. 올해 5월 실시된 KB금융지주 조사에서는 47%, 9월 한국펫사료협회 조사에서는 53.2%가 동물등록을 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치는 실제 실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으로 등록된 반려견은 107만두. 2014년 88만 8천여두, 2015년 97만9천여두로 이어지며 한해 평균 9~10만두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까지 누적 등록두수 추정치는 120만여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은 “조사 응답비율로 추정한 동물등록 마릿수와 실제 검역본부 집계 실적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 조사 결과는 추세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 조사에서 미등록 사유로는 ▲동물등록제를 모름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낌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작용 우려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내장형 일원화 찬성 절반 그쳐 정부도 소극적..일원화 법개정 유보

내장형 일원화에 대한 여론도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검역본부 조사에서 ‘내장형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8%로 현행유지(48.3%)를 가까스로 오차범위 이상으로 따돌렸다. 2015년의 일원화 찬성응답(53.7%)보다도 소폭 하락했다.

다만 반려동물 양육인들 사이에서의 일원화 찬성비율은 11.7%포인트 증가했다.

임의로 제거가 불가능한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의 일원화는 동물유기를 방지하고 유실동물을 주인에게 되찾아 주기 위한 동물등록제 효과의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14년 12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내장형 일원화를 통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내장형 일원화 찬성의견이 절반 근처에 머무르자 유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를 주골자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장형칩 부작용 의심사례 등으로 인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일원화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내장형 일원화하려는 정책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다”며 “내장형 등록에 힘입은 (유실동물) 반환 성과 등 사례 중심의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수의사는 3611명 과잉공급 되어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임상수의사는 초과 공급되어있는 데 반해 비임상수의사는 오히려 공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의사 초과공급-비임상수의사 공급미달’ 현상은 202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원장 이흥식)은 지난해 수의사 수급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수급전망을 분석했다. 그리고 22일(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수의사 수급 공청회’를 개최하여 설문조사 결과와 수급전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수의사는 수요 대비 3611명 초과 공급된 것으로 추계됐다. 임상수의사, 비임상수의사를 합친 숫자다.

매년 신규 배출되는 수의사를 ‘유입 수의사’로 계산하고, 사망, 폐업, 은퇴 수의사를 ‘유출 수의사’로 계산했다.

여기에 분야별 진출 비율과 반려동물/산업동물 사육규모 예측치, 수의사의 진료량, 수의사의 주당 근무시간 등을 바탕으로 수요-공급 곡선을 그렸다. 

비임상수의사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검역 등 수의사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로 수요를 한정하여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의 수요-공급 예측이 이뤄졌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했지만, 수의사가 초과 공급되어 있다는 점과 임상 분야로의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향을 확연하게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초과공급 가장 심해…앞으로도 점차 악화 예상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의 초과 공급이 가장 심했다. 2017년 현재 이미 수요 대비 3369명이 초과 공급되어 있었으며, 2025년이 되면 3509명으로 초과 공급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동물 임상수의사의 초과 공급 현상도 점차 심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2017년 현재 산업동물 임상수의사는 334명 초과 공급된 것으로 추정됐으며, 2025년에는 679명 초과 공급될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비임상수의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 대비 수의사 공급이 적었다.

수의사 공무원 업무 일부로 수요를 한정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임상수의사와 달리 공급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92명이 공급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720명이나 공급부족일 것으로 예측됐다.

임상수의사 84.3% “수의사 공급 과잉”

지난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임상수의사의 84.3%가 ‘현재 수의사는 공급 과잉 상태’라고 응답했다. 비임상수의사 중에서는 56.3%가 공급 과잉이라고 대답했다.

당시 설문조사에는 임상수의사 875명, 비임상수의사 834명이 참여한 바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임상수의사들 중 63.5%는 연간 배출되는 신규 수의사의 적정 규모에 대해 ‘300명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300~400명 사이라는 응답은 19.4%를 차지했으며, 400~500명이라는 응답도 9.6%를 기록했다.

참고로 최근 4년간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 평균은 551명이었다(58회 583명, 59회 463명, 60회 589명, 61회 569명).

“수의사 적절한 균형배치 필요”

이 날 발표를 맡은 이승욱 교수는 “너무 많은 수의사들이 반려동물 임상으로 집중되고 있어 이 분야는 이미 초과 공급되고 있다”며 “수의사의 적절한 균형배치를 위한 정책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의사 공급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 필수”

수의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근거 자료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수의사 수요예측에 실패하고 있다”며 “수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수의사 수급 및 배출에 대한 연구를 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수의대 신설 추진, 4년제 수의사 배출,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지정, 공무원 수의사 처우 개선 등 주요 이슈에서 공격과 방어 논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역시 “무조건 수의사는 공급과잉이라고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과잉이라면 얼마나 과잉인지, 매년 배출되는 550명의 수의사가 무슨 일은 하고 처우는 얼마나 나쁜지, 수의계를 떠난 비율과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