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가 7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상돈·표창원 의원실이 주최하며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이 함께 여는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의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의 의미를 돌아본다.

이상돈, 표창원 의원의 축사에 이어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전진경 카라 상임이사)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서국화 PNR 공동대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박주연 PNR 공동대표) 등 3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최재홍 변호사, 이혜원 수의사,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등이 참석하며, 식약처와 환경부 관계자도 참석한다. 좌장은 임순례 카라 대표가 맡는다.

카라 측은 “표창원 의원의 임의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번이 3번째 발의된 것”이라며 “이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역사와 현재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클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간 동물등록제에 참여하는 반려견 숫자가 10만 마리를 넘어섰다. 2014년부터 반려견의 동물등록이 의무화됐지만, 지난해까지 누적 참여두수는 117만여마리에 머물러 현재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견 숫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104,809마리를 기록했다. 약 9만마리에 그쳤던 2015, 2016년 등록실적에 비하면 10% 이상 개선된 수치다.

동물등록수 누계는 117만 5,516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만여두로 가장 많았고 서울(26만), 부산(10만), 인천(7만)이 뒤를 이었다.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 첫 해까지 89만여 마리의 반려견이 동물등록제에 참여했지만 그 이후로 참여는 저조하다. 연간 신규등록건수는 9~10만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지난해 검역본부와 한국펫사료협회,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표본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한 국내 반려견 숫자는 평균 651만두에 달한다. 이 추정치 대비 동물등록 실적은 약18%에 불과한 실정이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등 동물등록제 등록을 대행해주는 동물병원은 전국적으로 3,173개소에 달한다. 보호자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등록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돼 있다.

한국펫사료협회가 지난해 9월 반려동물 보호자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보호자의 71.4%는 이미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보호자들 중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가 40% 이상이었다.

이들은 동물등록장치의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동물등록제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등록제 정착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장형 등록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청신호다.

지난해 신규 등록한 10만여마리의 반려견 중 67.5%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선택했다. 65.2%를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한 수치다.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법제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달 동물등록일령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낮추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등록제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동물판매업소에서는 2개월령 이상이면 판매가 가능해 판매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동물들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배 의원은 “반려견 판매와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 숫자가 1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유기동물의 절반 가량이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전국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102,593마리다. 9만마리에 채 미치지 못했던 전년대비 14.3%나 증가한 수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해마다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연간 발생한 유기동물 숫자가 10만 마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3,079)였다. 서울(8,631)과 경남(7,942), 부산(7,462)이 뒤를 이어, 지난해와 비슷한 지역별 경향성을 보였다.

증가폭의 대부분은 유기견이 차지했다. 2016년 6만 3천여두였던 유기견 숫자는 2017년 7만 4천여두로 늘어났다.

유기동물 숫자는 늘었지만 주인에게 되돌아가거나 새로운 가족을 찾는 비율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반환율은 14.5%,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되는 재입양률은 30.2%에 머물렀다.

통계를 작성한 2011년부터 반환율은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2017년 들어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해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한 유기동물의 비율은 47.4%로 전년대비 2.5%P 늘어났다. 27,844마리의 유기동물이 보호소 내에서 폐사(자연사)했고, 20,768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한 채 안락사됐다.

유기동물의 평균보호기간이 지난해 42일에 달해 전년(30일) 대비 크게 늘어나는 등 보호소에서도 입양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입양률은 30% 내외를 유지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전국적으로 열리는 각종 동물축제가 동물들을 죽음으로 몰고간다’며 동물축제를 반대하는 축제가 처음으로 열린다.

생명다양성재단·아름다운커피·시셰퍼드코리아·라온버스가 공동 주최하는 ‘동물축제반대축제(동축반축)’가 7월 7일(토) 서울 혁신파크 피아노숲에서 개최된다.

동물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동물학대에 가까운 동물축제의 현실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축반축 기획단의 의뢰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열린 전국의 동물축제 86개를 조사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천명선 교수에 따르면, 이들 중 84%가 동물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고래, 산천어, 나비, 낙지, 소싸움 축제 등 동물축제의 소재가 다양하지만, 대부분 해당 동물을 괴롭히거나 먹는 오락·여가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동물의 보전이나 복지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가령 화천 산천어 축제에 동원되는 산천어는 2017년 기준 76만마리에 달하지만, 양식된 산천어들은 축제장소로 운송되는 과정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축제 이후에는 생태계 교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로 폐사되거나 어묵공장으로 보내진다.

나비축제에서는 축제기간 낳은 알이나 번데기는 모두 쓰레기로 버려지고, 제대로 살 수 없는 낮은 기온 속에서 날려보내 지기도 한다.

기획단은 이들 동물축제가 반교육적, 반생태적, 비인도적이며 지속불가능한 모델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7월 7일 축제에서는 영장류학자인 김산하 박사, 동물을 위한 행동 전채은 대표,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등이 참여한 릴레이 토크가 진행된다. 허클베리핀, 데카당, 헤일 등의 밴드 공연도 이어진다.

이에 앞서 6월 28일 오후 7시에는 서울 녹사평역 인근 ‘테이크아웃드로잉 이태원’에서 ‘동물 사육제 2018 토론회’가 개최된다. 위 조사를 담당한 천명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동물축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축반축 페이스북(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