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일선 가축방역관 부족 여전

전문성 발휘하기 어려운 공직, 점점 외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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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단골 손님인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올해도 나왔다. 점점 외면 받는 공직 수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창원진해)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관은 적정 인원 대비 37%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일선에 필요한 가축방역관은 2,018명으로 추산됐지만,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 가축방역관은 1,270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가축방역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원도 적정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정원조차 채우고 있지 못한 셈이다.

특히 축산 규모가 큰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가축방역관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인 검역본부조차 지원자 미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직 수의사가 점점 외면 받는 이유로, 수의계 일각에서는 금전적 처우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직 수의사 처우 개선 현안으로 주로 지목되는 것들은 6급 임용이나 동물위생시험소 3급 기관 상향, 지자체 수의직의 승진 등이다.

이런 현안이 성사된다 한들 금전적으로 임상수의사와의 격차를 보전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진료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상당부분 결정권을 갖는 임상수의사와 달리, 공직 수의사의 업무환경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보람을 찾기 힘든 구조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23일 전북수의사회 초청강연에서 “공직 수의사 충원 문제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공직에) 임상수의사에 해당하는 대우를 제공해야 하는데, 금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결정권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달곤 의원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많은 농가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가축방역관 처우를 개선해 서둘러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국감] 일선 가축방역관 부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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