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수의학교육인증 본격화..평가인증 수수료 2300만원→5000만원 인상
10일 수의학교육협의회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주요 현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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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원장 김대중)이 3주기 수의학교육 인증평가를 본격화한다.
김대중 원장은 4월 10일(금) 서울역 일원에서 열린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2026년도 제2차 회의에서 3주기 평가, 평가인증 수수료 상향 등 수인원 현황을 소개했다.
수인원은 지난달 31일 경북대 수의대에 인증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2주기 인증평가를 마무리했다.
올해 건국대, 서울대를 시작으로 3주기 인증평가가 이어진다. 3주기에는 정량적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대학 간 변별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2주기까지의 평가 기준은 대부분 정성적으로 구성됐다.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애매하면 피평가 대학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렀다. 그러다 보니 10개 대학 중 마지막 경북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최고 단계인 ‘완전인증’을 받았다.
3주기에는 수의과대학 예산, 교육인력, 현장실습시간, 교수 1인당 논문·저서, 외부 연구비 수주 실적, 대학동물병원 진료 건수, 학생 중도탈락률 등 다양한 정량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부가 정량평가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정량 기준을 도입했다.
완전인증(6년)-축소인증(4~5년)-한정인증(3년)으로 구분되는 인증 유형도 실질적으로 적용한다. “3주기에는 대부분 완전인증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대중 인증원장은 “올해부터 건국대, 서울대를 시작으로 3주기 인증평가가 이어진다”며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자격을 유지하고, 유럽수의학교육인증(EAEVE) 총회를 참석하는 등 국제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인증 수수료 인상에 대한 10개 수의과대학의 협조도 당부했다. 기존 2,300만 원이었던 평가인증 수수료는 3주기부터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수인원의 연 수입은 사실상 수수료 2회분으로 볼 수 있다. 해마다 통상 2개 수의대의 인증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를 담당하게 되면서 해당 수입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업무 부담도 커졌다.
그나마 매년 농식품부가 지원해오던 1억 원의 예산이 2024년부터 갑자기 사라지며, 인증원장에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부가 재정 불안정성을 문제로 지적했을 정도다.
김대중 원장은 “2주기까지의 수수료로는 인증원 살림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각 대학의 양해를 구했다.
다만 의대·치대처럼 인증 획득이 졸업생의 면허 시험 응시자격과 법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보니 각 수의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충남대 수의대 정주영 학장은 “(수수료 현실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각 대학이 한 번에 감당하기에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분할 납부나 대학인증유지관리평가비와의 배분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의학교육 인증을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대표발의했다. 정부와 수의사회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김대중 원장은 “수의학교육 인증이 단지 학장단이 아닌 수의대 교직원 전반이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수의대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